'北 비핵화' 완전한 검증 가능할까?

[앵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어떻게 검증할지는 여전히 논란 대상입니다.

북한이 핵 사찰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고 해도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은 각각 50kg과 800kg 추정됩니다.

핵물질을 어느 정도 탑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 플루토늄 핵무기는 12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는 3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를 가정한 추산일 뿐, 정확한 양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진수 /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 : (북한이) 정확하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 수많은 물질들을 다뤄온 것이 기록대로 정확하게 맞아들어가기가 어렵고, 북한의 (핵 물질) 생산용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40을 생산했다고 북한이 신고했을 때 정말 40인지, 50인지, 60인지 그중에 일부를 숨겼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만 한다면 오차 한계를 3% 이내로 줄인 검증 방법이 마련돼있습니다.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그동안 원심분리기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보유량을 산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과 검증이 끝난 뒤에도 제3의 시설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해체 비용과 소요 시간도 상당한데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추후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이 시한에 집중하다 보면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증은 난항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고-검증-사찰-분석-폐기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핵물질과 핵탄두를 반출한다고 하면 그 앞쪽으로 올 때 어느 단계에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한 검증은 필요 없나? 어느 정도까지 검증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핵무기 비 보유국으로, 검증 과정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