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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비핵화 결렬시 연합훈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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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8 11:55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 비핵화 협상 기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기로 했죠. 취재앤팩트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쨌든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데 방점이 어디에 찍혔느냐가 다르지 똑같은 얘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이행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변의 참모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해리 해리스 주 한미 차기 대사 내정자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협상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행태가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핵화 협상을 한 것이 한 9차례 됩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요. 그럴 때마다 북한이 보통 실행 조치를 내면 반대급부로 우리 한미가 먼저 했는데 이번에 한미가 쉽게 말해서 먼저 선의의 조치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에 만큼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이행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때보다 진일보했다.

여러 가지 미 국방부나 미 합참이나 미 안보 관련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러한 조언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다소 막무가내성 발언을 해서 특히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충격을 줬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 본인 입에서 조건부가 있는 것이죠. 하긴 하는데 만약에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훈련을 재개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빨리 비핵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자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런 걸 국제정치용어로 군사용어로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스냅이라는 말이 뚝 부러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 붙이는 거죠. 제재 복원, 훈련 복원. 자동적으로 훈련을 재개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한미 두 양국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이행 의지, 속도를 빨리 높여라. 이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게 공식적인 중단,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훈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당장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봐야 해요. 당장 8월달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라고 우리 그때 1부, 2부로 나뉘는데 2부에서는 우리가 민방위 훈련도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하고 그러죠. 통합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당장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훈련 때마다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되는데 이 부분이 전략자산 B-2 폭격기라든지 B-52 폭격기라든가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훈련을 하고 미군도 주한미군 차원에서 자체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 그리고 봄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포이글이라고 해서 독수리훈련, 야외 기동훈련인데이런 것들을 하면 북한이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였죠, 북침 전쟁 소동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달 정도 대응하면 북한도 북한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맞대응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과거에 했다라고 하면 북한 경제가 한 달 동안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이것이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방어훈련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북침을 한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는데 북한은 북침 전쟁 소동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했는데. 북한이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하는 걸 한미가 먼저 양보를 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은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언제 공식화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통전화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통화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지난 주말까지는 한미 군사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의 끝낸 것 같아요. 취재를 하면, 우리 국방부도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여러 경로를 보면 어떤 양쪽의 발표 시점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미 정상회담 공동보도문 마지막 문장에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후에는 없거든요. 그럼 이번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양 정상이 통화를 해서 언제 다시 하자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수순 방안으로써 우리가 내놓을 것은 한미훈련 중단이니까 북한으로서는 다른 비핵화 초기 단계지만, 이행 의제의 구체적인 것을 내놓아라 이런 걸 협의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 정상이 통화가 이뤄진다라면 그 후에 바로 한미 군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훈련부터, 언제부터 훈련을 축소 혹은 중단하겠다, 이걸 발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통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중단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장사정포, 후방으로 철수하겠다, 북한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사실 이것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오갔다, 우리가 먼저 제기했다. 일부에는...

앵커

기사마다 달라서요.

기자

다른데 저도 기자니까 취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식 부인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언급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장사정포라는 게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지만 사거리가 길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가 롱 레인지 론치라고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사거리가 긴데 이것이 특정 야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죠. 북한의 170mm 방사포, 사거리가 54km. 그리고 220mm, 230mm, 최근에는 360mm까지 했는데. 저것이 북한 군사분계선 일대 있죠.

만약에 유사시에 저것을 쏜다라고 하면 수도권, 서울을 다 덮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그동안 위협적인 무기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철수를 한다, 철수를 우리가 제안을 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이죠. 사실 저 무기 체계가 비핵화보다 훨씬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봐도 북한이 저 부분을 수용했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 발언 할 때 마다 위협하던 게 장사정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가 거론되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얘기가 오갔다면 북한에서도 반대급부로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 1차 핵위기 때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정밀포격했을 때 나중에 후일담이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당시 문민정부와 군이 반대 의견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위협 때문에 그랬거든요.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면 이른바 군사용어로 종심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휴전선 일대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한 35~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시청까지 가는 거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저걸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겠죠. 우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기를 30km 내지 40km 후방으로 빼라,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는 우리가 6.25전쟁 때 서부 지역은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51년도부터 이 일대에 105mm 야포를 갖다 놓고 해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같은 군사전략 개념으로 서울과 휴전선 일대 사이에 굉장한 우리의 포병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북한이 철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5 내지 40km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최전방의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철수했으니까 한국군, 너희들도 철수해라. 그렇게 하면 누가 유리해집니까?

지금 비핵화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라는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서울까지의 완충지대, 이 방어지대가 사실상 무방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사가 처음 특정 언론에서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하고.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해체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런데 아직 남과 북이 이 부분에까지 이르겠다, 그럼 북한이 왜 그랬겠냐면 떠보기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앵커

그렇다면 떠보기도 있지만 이게 사실 군사회담도 이뤄지고 있고 군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첫 시발점,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기자

사실은 군축은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내부적 이유 중에 하나는 재래식 군비 증강을 돈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핵은 놔두고 재래식 감축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른바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없죠. 그런 전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방침도 지금 힘을 통한 평화 유지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한국과 미국, 특히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가시적 조치를 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행동을 보니까 좀 진짜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같이 응하는 것이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맥락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하면 훈련기간 중지나 서스펜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연기, 연기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개를 한다, 이런 차원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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