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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한미연합훈련 중단' 美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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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5 11:41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팩트에서는 이 시각 한미연합훈련 중단 파장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 정부가 공식화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곧 공식화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기자

먼저 AFP가 오늘 새벽 0시쯤 보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워싱턴 시각으로 14일이 되는데요. 그런데 워싱턴 시각으로 지금 목요일 밤 10시 50분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워싱턴 시각으로 금요일인 내일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AFP 보도 내용을 먼저 보면 미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다만 어떤 훈련이 중단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CNN 보도는 약간 AFP와 결이 다른데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죠. 워게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군사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훈련 중단을 원하는지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미 정부의 그런 공식적인 움직임,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워싱턴 시각으로 목요일 밤 11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금요일쯤 되겠죠.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의 취지에 충족하는 옵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보조를 맞춰 계속 함께 해 나갈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을 이행하는 지침을 밝히겠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다소 모순되는 듯한 언급이지만 어쨌든 간에 미 국방부 대변인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움직임을 함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주목해야 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지지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죠?

기자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현역 시절에 북한의 대북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강한, 힘의 우위에 둔 억제력을 주장했던 그런 인사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풍경 본인은 렌드스케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풍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단, 이 훈련 중단은 북한이 실제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지 가늠하는 잣대로써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결정은 국방부에 달려 있고 한국 내 미국 병력의 일상적인 훈련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1년에 3차례 정도 훈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원 병력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훈련 중단이나 아니면 규모 축소나 이런 부분을 미리 언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 기간 동안 훈련을 중단한다, 이게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게 안보 좀 불안한 것이 아니냐, 훈련이 줄어들면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기자

사실은 당연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면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군 안팎의 우려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하루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군의 존재도 유사시에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 기간이 길어지면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체제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특정 인사가 한 분야에 오래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정 체계나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직 이동이 잦은 메카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을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중단 기간이 만약에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훈련 하는 이행 방식이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결국은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그렇게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본 측의 반응이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일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데 일본은 주한미군의 존재는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방이 주한미군의 개념으로 안보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중단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주한미군을 다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려가 되면 결국 동북아에 있어서 최전선은 자신들, 일본이 된다 이런 우려를 미리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한국이나 혹은 일본 내에서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미연합훈련만 보면 과거에도 중단된 적이 있었죠?

기자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처음 실시했던 것이 1976년 6월쯤되겠습니다. 그때 6월 10일부터 1993년까지 4월 20일까지 팀스피리트훈련이라고 대규모 기동훈련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간을 언급한 것은 그때 모두 1년에 한 차례씩 17번의 훈련이 이뤄졌는데 다만 1992년도 처음으로 한 번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이전인 1991년 12월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당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 그 이듬해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1차 북핵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4년 10월에 제네바기본합의서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팀스피리트 훈련 개념이 지금의 형태인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RSOI, 한국어로는 한미연합전지증원연습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R은 리셉션이라고 초대한다 그러니까 미군 증원 전력을 일단 한반도에 수용하고 S는 스테이징 그리고 잠시 어떤 특정 지역에 대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원월드 무브먼트, O의 약자인데 전방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I는 한국군과 통합을 해서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해서 대응을 한다라는 이런 훈련개념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시뮬레이션 개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 개념이 2002년부터는 독수리훈련하고 통합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전작권 전환협상 이후에 지금의 키리졸브 형태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키리졸브 훈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만일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있다고 하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UFG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미 훈련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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