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폼페이오 "비핵화 주도해달라"...文 "대북 적극 소통으로 선순환"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6-14 19:12
■ 양무진 /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4시부터 NSC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 한미 간에 뭔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언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간접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 있어 가지고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한 언급했는데 여기를 보면 괌 그리고 또 비용 그리고 북한의 안보 우려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상적인 이런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용인 이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괌에서 발진하는 4대 군사력이랄까요,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훈련 이것은 중단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 와중에 있어 가지고는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 이것은 가능하지만 동원한 훈련은 중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성실히 임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후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먼저 선체제보장, 안보 우려 사항 해소 이렇게 해 주면 비핵화 해 줄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선 비핵화. 선제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보 우려 해소해줄 수 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밀고 당기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도 남북고위급 회담 그 당시 남북 기본합의서 되고 난 이후에 92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한미군사훈련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북관계, 한반도의 긴장완화 이런 차원에서 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훈련이 오는 8월 지금 현재 UFG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서 남북대화, 북미대화 아주 좋은 대화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또한 비핵화 이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훈련이라도 지금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8월에 있을 예정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죠, UFG 훈련 중단 방침을 이르면 14일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참고가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미가 UFG 훈련 여기에 대해서 4대 전략자산과 관계없이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 이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화답, 북한도 반드시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중단에 대한 적극 검토, 또 폼페이오 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8월 UFG 이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밝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너무 좀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동창리 미사일발사체 이것에 대한 해체, 이와 동시에 한미는 UFG 훈련 중단. 서로 등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한미가 거기에 대해서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찌보면 여기에서 한미 간 UFG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화답하는 다른 조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주도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대북, 북한과의 소통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이런 언급을 했어요.

[인터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전자론 그리고 대화 이것에 대해서 촉진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 대해서 보증자 역할까지도 떠맡게 된 게 아닌가. 그만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보증자 역할을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조금 더 체제보장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보증자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당초 원래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에 다루고 우리는 살짝 빠지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비핵화 문제까지도 다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꼭 뭐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고 미국에도 임박한 위협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한다손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발전 모두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보증자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2년 반 안에 비핵화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을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과연 2년 반 안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폼페이오 장관이 2년 반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연계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앵커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그런 시점이죠?

[인터뷰]
그렇죠. 물론 물론 대통령, 국무장관 이렇게 하면 국내 정치일정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또한 북한에게도 2020년까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마 2016년 지난 2년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개최한 다음에는 보통 5년 단위로 한다면 2021년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마무리되고 올해가 중간지점으로서 나름대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2020년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필요한 시점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비핵화, 체제 보장. 체제 보장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완화 이 부분이 서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타임테이블은 어떤 이면합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비공개 된 어떤 구두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언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센토사섬 내에서의 북미 정상 간 공동성명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압축된 시간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한 많은 양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마 구두합의 또는 부수 합의 이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여지고 그 속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폼페이오 장관도 2020년까지 좀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아마 미사일 발사체 해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