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답변..."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중"

청와대가 허위·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달라며 23만여 명이 동참한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관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비서관은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가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TV조선이 오보나 막말,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2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다른 종편 방송사들은 9건에서 25건의 제재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