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2018년 북미정상회담 (27)

'세기의 담판' 2018년 북미정상회담 (27)

2018.06.1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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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그런데 사실 CVID라는 목표는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도 직접 언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했고요.

CVID 표현이 시간이 없어서 그 단어 다 담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싱가포르 현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세인트레지스 호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세인트레지스호텔 앞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차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항 쪽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정확히 몇 시에 출국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세기의 핵 담판을 끝낸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떠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일정이었고요. 도착해서 싱가포르 총리를 만났고 어제는 밤에 잠시 또 시내를 투어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단독회담, 확대회담 등을 통해서 역사적인 북미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떠나서 공항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서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합의해놓고 사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가운데 조선반도 비핵화 하면 과거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거지만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이야기할 때는 뭐였습니까? 미국의 핵 위협을 해소하는 게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가 북한에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냐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합의적 의심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 스스로도 불편하기도 해요.

이 정도면 그냥 인정해 주지 왜 나는 이것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스스로 이렇게 번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북한은 그러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표현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심해가면서 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해가면서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CVID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힘든 게 아니죠. 힘든 게 아니고 CVID를 명문화시킬 만큼의 CVIG와 관련된 부분도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CVID가 북한의 정체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CVID를 먼저 그것을 미국 쪽에 양보할 경우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끌려간다. 미국이 의도한 대로 북한이 다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또 거기에서 세세한 부분은 검증도 분명히 북한도 받아들일 것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CVIG라고 우리가 흔히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북한은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시의 과정들이 등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북미 간에 그런 CVID와 CVIG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시간은 없었다. CVID에 대한 관련된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논의가 그렇게 오래된 논의가 아니고 최근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입장차가 정리가 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었다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설명할 논리적 귀결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CVIG를 해 주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CVID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관계 수립이라든가 제재 해제 그리고 종전선언 이런 부분을 미국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아직 신뢰가 안 쌓였든지 어떤 표현이든 그것을 거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도 밝혔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보는 사실 작년의 행보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도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너무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크할 것은 체크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백악관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이어서 평양 회담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때 CVID로 가기 위한 여정이 될 텐데 어떤 점을 수정해야 그 목표로 가는 길이 빨라질까요?

[인터뷰]
이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닌 게 아니라 CVID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천천히 가자. 이런 문제를 백악관이나 평양에서 할 때 좀 더 뚜렸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런 우리한테 기대감을 남겨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실망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백악관에서 하든 평양에서 하든 또 무슨 외교관계 수립 단계에서 하든 종전선언 단계에서 하든 그때 같이하면 더 뭔가 명문화되지 않겠나 해서 유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이 느끼고 있는 어떤 체제 불안감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략 핵자산이 자주 와서 군사연습을 하는 데 따른 불안감보다도 오히려 자체 내부적으로 너무 경제가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리더십이 아주 확고하게 수립되지 못한 이런 내적인 체제 불안감이지 사실 외적인 불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이나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격할 생각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또 모르느냐.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자꾸 CVID를 안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 과거의 비핵화 사례. 여러 차례 우리가 기만당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기만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북한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북한의 행동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그리고 핵실험을 이제 하지 않겠다.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탄도미사일 시설을 폐쇄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이 작년과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북한 나름대로는 여전히 과거의 입장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북미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한편으로는 CVID를 또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CVIG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문제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해석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하고 아마 오늘 논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사훈련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단할 수 있다 정도를 약간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일부로써, 군사적 보장의 일부로써 진행돼야 되는 건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중단의 사유를 설명하는데 괌에서 전략적 자산이 뜨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갖다가 비용의 문제로 환치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조율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항의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고 미국도 자신들의 어떻게 보는 세계질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동맹을 마치 이렇게 비용의 문제로 환치시켜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주한미군사령부나 이런 데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는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물론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우리가 성의 표시로 중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지금은 잘못됐고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발언과 또 ABC 인터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나는 정말 신뢰한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썼다고 할까요? 어떤 각오로 회담에 응했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을까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김영철도 아마 워싱턴에 가서 브리핑도 잘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첫 발언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준비된 멘트가 좋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편견도 있었고 과거에 발목도 잡혔고 이런 데서 아마 매력을 느껴서 그런 칭찬들을 쏟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맨다운 특유의 어떤 외교술 레토릭이지 진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것 역시도 CVID를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 앞으로 천천히 가기 위한 백악관에도 오고 자기가 평양에 가기 위한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신념에 넘치고 파트너십을 얻어내기 위한 발언이지 진정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꼬마 로켓맨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정말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겠죠?

[인터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바로 상호 신뢰가 싹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CVID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상호 신뢰를 싹트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실제 또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호 신뢰를 만드는 이 작업들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아마 했을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상호 간에 그런 접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남북미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싹을 틔웠다. 이것 자체가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께 끝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에게 또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 미국, 북한 간. 남북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악수가 평화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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