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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조수현 / YTN 국제부 기자
[앵커]
그러면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지금 또 네 가지 항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추론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얘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위해서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빨리 시작할 것입니다. 매우매우 빨리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뒤에 상세히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양측 모두가, 양측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측에서 각별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 결과 저희는 누구도 예측하고 또 기대한 수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에 만족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김 위원장과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저희 둘 다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 결과물을 들으시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누구도 예측한 수준 이상으로 저희 둘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에 여러 차례의 후속회담을 통해서 저희는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 실무단에게도 감사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앵커]
조수현 기자가 수고해 줬고요. 양측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의 발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이 네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포괄적인 합의라고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주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범위를 얘기하고 또 그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에 떠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죠. 사실상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북미 간에 실무 이행 접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전체를 총괄해 나가는 김영철과 폼페이오, 예를 들면 북미 간에 고위급회담이 앞으로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말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일괄 타결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양측 간에 말 그대로 피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이 그 첫 출발이고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추가적인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해 줘야 미국 의회에서 또는 민주당 쪽에서 초당적인 대북 안전보장 종전선언이라든지 제재 부분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키는 이번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쪽에서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함으로써 소위 상호 동시 조치가 이행될 수 있겠죠.
[앵커]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된다,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간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되고 북한이 이에 따라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이 몇 개 항이지 그 한 개 항이 하나씩 문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여러 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냥 컴플리트 디뉴클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 내용은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정도. 소위 말하는 CVID에 준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의회 비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회 비준은 사실 저 문서 자체도 의회의 비준이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종전선언은 없어요, 보니까. 종전선언은 아마 첫 번째 문장 관계 정상화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종전선언,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이런 선언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향후 관계를 봐야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미국 의회에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을 받아야 될 건 종전선언을 하고 사인했을 때, 전쟁을 끝내는 건 그러니까 선언은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서명을 하면, 스테이트먼트로 서명을 하면 그러면 의회 비준에 일단은 필요성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의 핵심은 불가침 협정.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번 전쟁을 끝낸다는 거지 앞으로 전쟁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건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그건 반드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수교를 해도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서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 비준 여부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두고봐야 되는 거고 다만 만일에 저기에 실질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처럼 실질적 남북 종전선언이거든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들어 있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미 제국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합의가, 물론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성조기하고 인공기가 두 개 있다는 것자체로도 관계 정상화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사실상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이제 미 제국주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첫장을 열었다라고 큰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이 네 개 항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 중에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불가침 협정이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약속을 하려면 북한의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뭘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서 박사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건 완제품된 과거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포항이나 원산항에서 ICBM급의 탄두를 크레인에서 미국 화물선이 입항을 해서 싣는다, 이것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이것이 가깝게는 일본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해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핵무기라는 건 개발에도 많이 들지만 이른바 유지, 보수비용. 메인터넌스피라고 하는데 군사무기라는 건 정교할수록 유지보수 비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북한으로서도 밖으로 빼내서 하는 것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 액션을 불과 20기라도 한다라면 굉장히 미국 내부의 여론도 완화되겠죠. 반대여론이 완화되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문서라는 건 그물망을 아주 폭넓게 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 시정에서 하는 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실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북미 간의 관계, 한반도에만 한정시켜서 보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란 핵협상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우디 왕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북한과 안 하면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 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인가 2014년도에 크리미아 사태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못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거랬는데 안 도와줬거든요. 그렇다면 각자도생으로 가겠죠, 세계 각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제2의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핵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수평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4개의 문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CVID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불비한 거다, 추상적이다 이런 건 아직 이르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여기서 제 귀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포괄적이라는 게 컴플렌시브, 영어로 썼을 거거든요. 영어로 컴플렌시브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의미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은 범위가 넓다는 뜻인데 영어로 컴플렌시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심도 있는이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걸 나열했다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 컴플렌시브는 충분한 내용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휘가 다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일정 관련된 내용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전해 주시죠.
[기자]
현지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지의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상황을 전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현지 상황을 전해 왔던 매체 중 하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매체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한 게 김 위원장이 오늘 밤 출국을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 이 시간 안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어떤 항공기에 탑승할지. 자신의 전용기 또는 싱가포르로 올 때 탑승했던 에어차이나 여객기인지 둘 중에 어떤 항공기가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오늘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지 일간인 스트리트타임지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명시가 됐네요. 어디로 갈까요?
[인터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오죠, 한국으로. 설명하러 오죠. 내일 옵니다. 설명하러 오죠. 그러면 북한에서도 분명히 김영철 부위원장 정도 베이징을 갈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차피 베이징 상공 거쳐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평소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째려보겠죠. 그런데 이번 합의는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베이징에 기착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아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또 하나 지금 항로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서 돌아갈 때 보푸조공항이라든가 상하이를 거쳐서 돌아오면 빠른데 일부러 10시간 돌아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역산했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호혜적으로 경호 문제라든가 전투기 동원했던. 그런데 물리적으로 4시간 더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떠난다라는 전제 하에 한다면 바로 가면 평양에 새벽 6시에 도착합니다. 이건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건데 준비, 환영 세리머니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베이징을 거쳐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내려놓고 다시 그냥 바로 간다 그래도 오전 10시쯤이면 평양으로 하여금 준비할 상황을 만들어주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북미관계라든가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도 평양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 종착점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지금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건 아베 총리가 아니고 시 주석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어차피 지금 납치자 문제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북일관계는 수교 배상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북일관계는 곧 정상화됩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주석입니다. 아무리 두 번 베이징, 다롄을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그림의 끝은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대사관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 남북간에는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배타적인 영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키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거죠.
[앵커]
서보혁 교수님,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 회담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지금 합의된 크게 4개의 사항이 제가 또 듣고 있는 것은 그건 총론이고 4개 각각의 항에 대한 별개의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 부분이 표현상으로는 별개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2개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느 게 먼저냐를 두고 사실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틀로써 말 그대로 일괄 타결,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거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갈 두 정부의 책임자들 사이에 머리를 맞대면서 공동 인식과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핵화 초기 단계를 북한이 빨리 이행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 경제적 제재 해제 이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행동을 먼저 취하기는 할 텐데 이게 계속 미국의 반대급부, 보상이 없이 북한만 행동을 해 나갈 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것처럼 한번 판을 흔들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합의가 합의대로 이행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북미관계 개선도 되면서 남북미 3자 간에 평화체제 구축 이행 프로세스가 정립되겠지만 그게 중간중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여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자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적인 자세를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귀국길에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의 회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동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65년간의 적대관계에서 이제 숨통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 교수님께서 북한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북미 간에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견제하고 보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사실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한반도는 방파제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그런데 지금 중국의 가장 잠재적인 가상의 적은 역시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국경 근처에 가까이 오는 것이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트럼프 타워 이런 게 미국의 힘이 중국과 국경 근처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멀게 놓으려는 게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묘수를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도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업럭은 일대일로인데 일대일로를 하기 위해서는 뒷마당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뒷마당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조용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만들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과의 수교를 맺어서 체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좋은데 사실 중국으로서는 생채기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북중관계는 원심력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쉽고도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논의되는 방식이지만. 북한 지역 내에 해외 미군기지 하나 설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국이 절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로 연락사무소, 대표부, 그다음에 수교 관계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겠죠. 물론 경제적 체제안전 보장, 군사적 체제안전 보장, 정치적 체제안전 보장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잘 안 됐을 때 앞서 서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판을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카드를 하나씩 툭툭 던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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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지금 또 네 가지 항목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추론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얘기를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위해서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빨리 시작할 것입니다. 매우매우 빨리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뒤에 상세히 듣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양측 모두가, 양측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측에서 각별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 결과 저희는 누구도 예측하고 또 기대한 수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에 만족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김 위원장과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저희 둘 다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이 결과물을 들으시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누구도 예측한 수준 이상으로 저희 둘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후에 여러 차례의 후속회담을 통해서 저희는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 실무단에게도 감사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앵커]
조수현 기자가 수고해 줬고요. 양측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의 발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 이 네 가지 사안을 봤을 때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포괄적인 합의라고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나 경제 지원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주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범위를 얘기하고 또 그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에 떠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죠. 사실상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북미 간에 실무 이행 접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전체를 총괄해 나가는 김영철과 폼페이오, 예를 들면 북미 간에 고위급회담이 앞으로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말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 보장에 대한 일괄 타결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양측 간에 말 그대로 피스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이 그 첫 출발이고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다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추가적인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해 줘야 미국 의회에서 또는 민주당 쪽에서 초당적인 대북 안전보장 종전선언이라든지 제재 부분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키는 이번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쪽에서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함으로써 소위 상호 동시 조치가 이행될 수 있겠죠.
[앵커]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된다,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간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되고 북한이 이에 따라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이 몇 개 항이지 그 한 개 항이 하나씩 문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여러 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냥 컴플리트 디뉴클리제이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추정컨대 그 내용은 상당히 납득할 만한 정도. 소위 말하는 CVID에 준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의회 비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회 비준은 사실 저 문서 자체도 의회의 비준이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종전선언은 없어요, 보니까. 종전선언은 아마 첫 번째 문장 관계 정상화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종전선언,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이런 선언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향후 관계를 봐야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미국 의회에서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을 받아야 될 건 종전선언을 하고 사인했을 때, 전쟁을 끝내는 건 그러니까 선언은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서명을 하면, 스테이트먼트로 서명을 하면 그러면 의회 비준에 일단은 필요성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불가침 협정, 평화협정의 핵심은 불가침 협정.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번 전쟁을 끝낸다는 거지 앞으로 전쟁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건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그건 반드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하고 수교를 해도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서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상 의회 비준 여부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두고봐야 되는 거고 다만 만일에 저기에 실질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처럼 실질적 남북 종전선언이거든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들어 있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미 제국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합의가, 물론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 성조기하고 인공기가 두 개 있다는 것자체로도 관계 정상화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사실상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이제 미 제국주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첫장을 열었다라고 큰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이 네 개 항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 중에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불가침 협정이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약속을 하려면 북한의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뭘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 서 박사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건 완제품된 과거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포항이나 원산항에서 ICBM급의 탄두를 크레인에서 미국 화물선이 입항을 해서 싣는다, 이것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이것이 가깝게는 일본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해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핵무기라는 건 개발에도 많이 들지만 이른바 유지, 보수비용. 메인터넌스피라고 하는데 군사무기라는 건 정교할수록 유지보수 비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북한으로서도 밖으로 빼내서 하는 것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그런 액션을 불과 20기라도 한다라면 굉장히 미국 내부의 여론도 완화되겠죠. 반대여론이 완화되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문서라는 건 그물망을 아주 폭넓게 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 시정에서 하는 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실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북미 간의 관계, 한반도에만 한정시켜서 보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란 핵협상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우디 왕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북한과 안 하면 우리도 핵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 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인가 2014년도에 크리미아 사태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못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거랬는데 안 도와줬거든요. 그렇다면 각자도생으로 가겠죠, 세계 각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제2의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핵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수평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4개의 문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CVID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불비한 거다, 추상적이다 이런 건 아직 이르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여기서 제 귀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포괄적이라는 게 컴플렌시브, 영어로 썼을 거거든요. 영어로 컴플렌시브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의미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은 범위가 넓다는 뜻인데 영어로 컴플렌시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심도 있는이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걸 나열했다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 컴플렌시브는 충분한 내용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휘가 다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일정 관련된 내용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전해 주시죠.
[기자]
현지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지의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상황을 전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현지 상황을 전해 왔던 매체 중 하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매체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한 게 김 위원장이 오늘 밤 출국을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 이 시간 안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리고 어떤 항공기에 탑승할지. 자신의 전용기 또는 싱가포르로 올 때 탑승했던 에어차이나 여객기인지 둘 중에 어떤 항공기가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오늘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지 일간인 스트리트타임지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명시가 됐네요. 어디로 갈까요?
[인터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오죠, 한국으로. 설명하러 오죠. 내일 옵니다. 설명하러 오죠. 그러면 북한에서도 분명히 김영철 부위원장 정도 베이징을 갈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차피 베이징 상공 거쳐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평소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째려보겠죠. 그런데 이번 합의는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놀랄 만한 결과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베이징에 기착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아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또 하나 지금 항로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양에서 돌아갈 때 보푸조공항이라든가 상하이를 거쳐서 돌아오면 빠른데 일부러 10시간 돌아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역산했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호혜적으로 경호 문제라든가 전투기 동원했던. 그런데 물리적으로 4시간 더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떠난다라는 전제 하에 한다면 바로 가면 평양에 새벽 6시에 도착합니다. 이건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건데 준비, 환영 세리머니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베이징을 거쳐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내려놓고 다시 그냥 바로 간다 그래도 오전 10시쯤이면 평양으로 하여금 준비할 상황을 만들어주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북미관계라든가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작업도 평양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 종착점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지금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건 아베 총리가 아니고 시 주석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어차피 지금 납치자 문제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북일관계는 수교 배상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북일관계는 곧 정상화됩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주석입니다. 아무리 두 번 베이징, 다롄을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그림의 끝은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맥도날드 햄버거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대사관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 남북간에는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배타적인 영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키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는 거죠.
[앵커]
서보혁 교수님,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 이번 회담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지금 합의된 크게 4개의 사항이 제가 또 듣고 있는 것은 그건 총론이고 4개 각각의 항에 대한 별개의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 부분이 표현상으로는 별개의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2개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느 게 먼저냐를 두고 사실 많은 실랑이가 있었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틀로써 말 그대로 일괄 타결,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거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 그것을 수행해 나갈 두 정부의 책임자들 사이에 머리를 맞대면서 공동 인식과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핵화 초기 단계를 북한이 빨리 이행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 경제적 제재 해제 이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행동을 먼저 취하기는 할 텐데 이게 계속 미국의 반대급부, 보상이 없이 북한만 행동을 해 나갈 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것처럼 한번 판을 흔들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합의가 합의대로 이행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북미관계 개선도 되면서 남북미 3자 간에 평화체제 구축 이행 프로세스가 정립되겠지만 그게 중간중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여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자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적인 자세를 과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귀국길에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의 회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동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65년간의 적대관계에서 이제 숨통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 교수님께서 북한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북미 간에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견제하고 보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사실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면 한반도는 방파제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그런데 지금 중국의 가장 잠재적인 가상의 적은 역시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국경 근처에 가까이 오는 것이 중국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트럼프 타워 이런 게 미국의 힘이 중국과 국경 근처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멀게 놓으려는 게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자기들이 묘수를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도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업럭은 일대일로인데 일대일로를 하기 위해서는 뒷마당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뒷마당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가 조용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만들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과의 수교를 맺어서 체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좋은데 사실 중국으로서는 생채기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 북중관계는 원심력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은 쉽고도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논의되는 방식이지만. 북한 지역 내에 해외 미군기지 하나 설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국이 절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로 연락사무소, 대표부, 그다음에 수교 관계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겠죠. 물론 경제적 체제안전 보장, 군사적 체제안전 보장, 정치적 체제안전 보장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잘 안 됐을 때 앞서 서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판을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카드를 하나씩 툭툭 던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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