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회담 중에도 군 통수권자는 문 대통령"

靑 "남북회담 중에도 군 통수권자는 문 대통령"

2018.05.2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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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동안 군 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중이라도 군 통수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극비리에 추진된 2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에서 회담하던 시각,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이례적인 상황.

자유한국당은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안 된 불안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2시간 동안 김동연 제1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이양을, 군 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국민에게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청와대는 군 통수권 공백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아무런 유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때 국무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지 않듯이, 북한 방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통보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깜짝 회담이 수시로 열릴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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