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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6.12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보다 크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될지 진단,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도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보고 처음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늘쯤 할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미 했다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터뷰]
저도 다른 볼일을 보고 이동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냐고 하고 보니까 속보가 뜨는데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오늘 보도가 쭉 되듯이 기자단도 없이 또 대통령은 전용 차량을 타지 않고 또 다른 전용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아주 극도, 철통보안 속에 정상회담이 이어졌고요. 회담하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회담 개최 사실만 알려주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죠.
아침에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아마 그만큼 북한이 요청을 했고 아마 북한이 이런 철통보안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남북군사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고 특히 먼저 공개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 장소, 회담 자체를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고 아주 새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당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국가 최고 기관에서. 저도 그래서 더 당혹스러웠었는데 적어도 핫라인 통화 정도 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정말 머리가 아플 거다 했는데 직접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어디를요?
[앵커]
북한으로요.
[인터뷰]
우리 대통령께서요?
[앵커]
직접 다시 만났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어제 그 소식 들었는데 아, 정말 잘하셨구나. 잘했구나.
[앵커]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인터뷰]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자칫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우리가 한 이틀 동안은 좀 큰 역할을 못했잖아요. 이게 이 운전대를 몇 초만 놔도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계속 꽉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다니까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벼랑 끝 전술을, 북한이 쓰던 전례의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서 거기에 김정은이 이거 판이 깨지면 안 되겠다, 김계관을 시켜서 사과문 아닌 해명문 정도의 글을 써서 판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도 이게 자칫하면 또 끌려가서 CVID도 받고 핵 폐기를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다가는 또 안 되니까 뭔가 전략적인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김정은도 생각했을 테고.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6월 12일날 정상회담 잘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합의하고 돌아서서 귀국해서 얼마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취소를 해 버리니까 한미동맹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국제적 입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문점 북쪽으로 가서 격의 없이 대화하고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위한 차원만 많이 강조하니까 저는 지금 남북관계가 한 열흘 이상 완전히 파행을 겪어왔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정상화한 결정적인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고위급회담 하고 적십자회담 하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게 이게 일단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주 일거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상회담한 것을 봤습니다.
[앵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홍현익 위원님 갖고 나온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박 3일 동안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네요. 엄청 두꺼우신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인터뷰]
원래 많이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앵커]
지금 홍 위원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쓰던 벼랑 끝 전술을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의 이른바 협상의 기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인터뷰]
그게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고 본인도 또 거래기술이라는 책도 냈고 실제 본인이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역대 20여 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대 정권의 모든 협상들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정의용 특사 얘기를 전해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렇게 믿고 상당히 기대 섞인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김계관, 최선희. 잇따라 북한의 입장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아주 고유의 전매특허와 같이 사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개 서한이 나오고 나서 저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게 종래에 북한이 해오던 행태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의외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다라고 한 이런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데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의 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중하고 예절 갖추고 연애편지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표현까지 했느냐 하면 언젠가 당신을 보게 되기를 정말로 고대합니까?
[앵커]
앞부분에요?
[인터뷰]
거의 뒷 부분이죠. 그다음에 앞부분에는 당신이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해 주며 존중을 갖고 노력해 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아쉽게도 이번에는 6월 12일은 우리가 아직 만남을 이뤄서 좋은 결과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써주세요. 이게 거의 연애편지 수준이에요. 연애편지도 밀당할 때 주로 쓰는 용어들이 다 구구절절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기분 나쁘지 말라고 귀측이 최근 성명에서 보여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개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정중하게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귀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도 이 표현을 보고 초강대국이 이 정도 표현을 쓰면 이건 계속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그런데 연기도 아니고 그냥 6월 12일날 다시 하게 되는 정도까지 간 것은 북한에서 김계관을 통해서. 김계관이 애초에 1차 담화에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했고 최선희 담화가 2차로 해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 부통령을 얼뜨기라 그러고 무슨...
제일 중요한 건 CVID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주제 넘게 떠들어댔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김계관, 최선희 두 사람이 다 CVID를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중에 CVID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깨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CVID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소개해 주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취소하는 거냐, 연기하는 거냐. 그랬는데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당일에 다시 해 준 걸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큰 건 북한의 반응이 정중하게 또다시 거의 연애편지 수준으로 우리는 미국 지도자로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사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가졌던 분노에 대해서도 이거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강요하는 그런 지나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구절절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걸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오해다, 우리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1차로 된 거고요. 그런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도 그거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 핫라인으로 전화통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중에 실무 간에 아마 국정원에서 통전부에서 연락하다가 그러지 말고 정상끼리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떠냐. 북한에서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게 어제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회담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하지만 어제 정상회담 때문에 6월 12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6월 12일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 김계관의 반응 자체가 결정적으로 유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6월 12일 아니고 날짜를 잡으려면 미국 대통령도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날짜 잡기도 힘들어요. 한 두 달 내로는 날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월 12일로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 위원님 말씀은 지금 6.12 미북 정상회담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건 양측의 이른바 연예편지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데, 표현을 하자면.
[인터뷰]
일합을 겨뤘는데 거기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둘 다 손해니까 다시 애초에 다시 해서 한번 이합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삼합 정도 가야 정상회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잠깐 설명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가 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 그 채널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약간 설명을 하셨지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북한이 문제를 발생하고 북한이 다시 서둘러 나서서 이걸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5월 16일날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도가 70% 그랬는데 역시 우리 내부에서도 아이고, 참 북한 달라진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게 없구먼, 이런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김계관에 이어서 최선희까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고요.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다시 말하면 우리 특사의 얘기,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 그런 걸 믿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서한이 나오고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서로 간에 아주 자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표현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남북 실무채널은 그동안 1월 1일 이후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그동안 평창올림픽 이어지고 특사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또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 미국 또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취소됐지만 이 대화, 물밑에서 대화의 통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아마도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핫라인이 가동된 건 아니고 서훈 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차라리 직접 만나서 지금 꼬여진 남북관계와 또 북미 정상회담을 제자리로 갖다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서훈 원장도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NSC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것이 성사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 배석자를 보면 딱 양쪽에 한 명씩이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정의용 실장이 안 보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다시 정상화됐지만, 미북 정상회담 99.9% 이뤄진다는 얘기를 했다가 0.1%한테 며칠 동안 뒤집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정의용 실장이 안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지금까지 통전부하고 국정원하고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CIA에서 앤드류 김이 또 서울에 와서 올림픽 기간 중에 맹경일이 인제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원 라인이, 정보 라인이 지금껏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건 외무성에서 갑자기 김계관이 1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성명 발표하고. 그다음에 최선희도 외무성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정원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선순환하는 과정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정의용 실장은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관계에 중점을 두신 분이기 때문에 한 명씩만 배석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배석자가 한 명씩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지신 것이지, 정의용 실장을 일부러 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볼턴 보좌관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미국하고의 조율, 그런 부분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북한 측에서도 다른 배석자들이 없잖아요. 김여정도 자리에 안 앉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보라인을 통해서 리비아도 대량 살상무기 포기했거든요.
정보라인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폼페이오도 CIA 국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선순환 관계로 가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실무회담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명이 또 싱가포르로 아마 지금쯤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어딘가 다른 데서 또 북미 간에 회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12일에 별 문제 없으면, 6월 12일날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말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른바 좀 유명해진 말,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기억하십니까, 혹시?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격의 없이, 격식 없이 만났단 말입니다. 정말 멀다고 하면 안 되는 두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끔,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이렇게 자주 만날 이런 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북측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좀 자주 만나자. 물론 가을에 만나기로 공식 합의는 했지만 그전에라도 필요하면 자주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교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이건 사실 남북관계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2000년, 2007년, 7년 만에 만났고 2007년에서 11년만에 이번에 또 만났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이 그것도 격식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상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만남이 상설화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타결이 되고 그 결과 정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또 남북관계가 그 탄력을 받아서 4.27 남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다시 반복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상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보장은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인터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와서 소통을 잘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다, 기대도 크다. 그랬더니 웃음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오셨는데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북측에 4월 27일에 10초 동안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 두 번째 방문하는 거다 그래서 또 한 번 웃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 초에 평양에 오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잘 못 모셔서 죄송하지만 그때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올해만 해도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6월 12일이니까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혹시라도 2주 넘게 남은 그 과정에서 실무 접촉, 고위급 접촉, 미북 간에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인터뷰]
제가 삼합을 겨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합은 끝났고요. 이합 들어갔습니다. 이합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고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러나 깨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 것도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문에 보면 CVID를 가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미국 부통령한테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기본인데 CVID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그 얘기는 평소 CVID 우리는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중에 CVID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바꾸더라도 뭔가 북한이 확실히 검증을 받는데 CVID라는 용어는 안 넣으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게 프론트로딩이라고 해서 앞 부분에 6월 12일에 정상회담을 하고 한 3개월 이내에 북한이 많은 행동을 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핵 자산을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부분도 폐기하는 걸 약속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핵무기하고 ICBM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외국으로 반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CVID에 해당되는 특별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를. 그런데 이거 다 들어주려니까 북한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정말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오늘 성명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앵커]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인터뷰]
이게 실무회담에서 아주 격렬하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출렁이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흔들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 12일이 아니라 6월 20일로 며칠 연기가 되더라도 저는 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CVID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도 문재인 대통령 생방송 기자회견을 봤는데 외신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CVID에 대해서 맨마지막 질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논의가 안 돼서, 격차가 커서 얘기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4.27 선언에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통령이 발표하신 그 내용, 어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그 내용에도 보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번 4.27 선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의구심이 있다. 회담을 열어도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기 또는 취소의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했던 것은 그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촉진제가 되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외신 기자가 CVID를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건 서로가 만나서 확인을 해야...
[앵커]
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인터뷰]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건 얘기가 안 됐거나 얘기가 됐더라도 내 입으로 그걸 북한 입장을 얘기하기는 협상을 앞에 두고 곤란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지금 북미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 접촉에서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의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번에 어렵게 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고 미국에 북한을 향한 배려와 보상 조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아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통령 그 기자 문답 끝난 후에 청와대 참모가 추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번 회담은 성과적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그냥 막 남발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기대감도 좀 있죠. 우려도 있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미팅,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인지 실무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팅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게 싱가포르인지 다른 곳인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싱가포르는 미국에서 30명이 떠나는데 그거는 백악관 부비서실장 그리고 안보부보좌관.
[앵커]
거기는 의전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서 의제도 협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지 어느 호텔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의제도 하는데 다른 실무적으로 핵 문제, 검증 문제 이런 건 실무진끼리 아마, 전문가들끼리 만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들은 뭐냐 하면 그런 싱가포르에서 30명의 회담이 있고 또 하나는 북미 간에 고위급,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제3국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한 번쯤 워싱턴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폼페이오가 두 번을 갔으니까 한 번쯤 가야 이게 모양새도 맞고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이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김창선이라고 김정은의 비서실장격인 사람이 그제 베이징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동북3성의 고속철이 상당히 내일, 모레 통제가 된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정은이 내일이마 모레 동북3성, 만주 쪽에 가서 시진핑을 혹시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1, 2차 북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다면 또 다른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또다시 중국 카드를 쓴다고 하면 이게 판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번의 만남은 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보가 일단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합에 들어갔으니까 6월 12일 전에 치열하게 아마 공방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성격으로는 극적인 형식으로 뭔가의 합의문을 내놓을 텐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최소 공배수적인, 양측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더 포장을 해서 합의가 나오면 이거는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걸 최대 공약수로 해서 그것만 꺼내서 서로 딱딱 지킬 것만 해서 신뢰를 쌓고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는 약 2년 정도 뒤에 또다시 정상회담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각오로 북미 간에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얘기하면서 지금 돌발변수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돌발변수가 나타나더라도 미북 양 정상이 만나는 6월 12일의 큰 흐름은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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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6.12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보다 크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될지 진단,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도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보고 처음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늘쯤 할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미 했다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터뷰]
저도 다른 볼일을 보고 이동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러냐고 하고 보니까 속보가 뜨는데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오늘 보도가 쭉 되듯이 기자단도 없이 또 대통령은 전용 차량을 타지 않고 또 다른 전용 차량을 이용할 정도로 아주 극도, 철통보안 속에 정상회담이 이어졌고요. 회담하고 한 3시간 정도 후에 회담 개최 사실만 알려주고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이죠.
아침에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할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아마 그만큼 북한이 요청을 했고 아마 북한이 이런 철통보안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남북군사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고 특히 먼저 공개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 장소, 회담 자체를 철통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고 아주 새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당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국가 최고 기관에서. 저도 그래서 더 당혹스러웠었는데 적어도 핫라인 통화 정도 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정말 머리가 아플 거다 했는데 직접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어디를요?
[앵커]
북한으로요.
[인터뷰]
우리 대통령께서요?
[앵커]
직접 다시 만났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어제 그 소식 들었는데 아, 정말 잘하셨구나. 잘했구나.
[앵커]
이런 묘수가 있었구나?
[인터뷰]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자칫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우리가 한 이틀 동안은 좀 큰 역할을 못했잖아요. 이게 이 운전대를 몇 초만 놔도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계속 꽉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다니까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벼랑 끝 전술을, 북한이 쓰던 전례의 방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서 거기에 김정은이 이거 판이 깨지면 안 되겠다, 김계관을 시켜서 사과문 아닌 해명문 정도의 글을 써서 판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도 이게 자칫하면 또 끌려가서 CVID도 받고 핵 폐기를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다가는 또 안 되니까 뭔가 전략적인 기반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김정은도 생각했을 테고.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6월 12일날 정상회담 잘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합의하고 돌아서서 귀국해서 얼마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취소를 해 버리니까 한미동맹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국제적 입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문점 북쪽으로 가서 격의 없이 대화하고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위한 차원만 많이 강조하니까 저는 지금 남북관계가 한 열흘 이상 완전히 파행을 겪어왔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정상화한 결정적인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고위급회담 하고 적십자회담 하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게 이게 일단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주 일거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상회담한 것을 봤습니다.
[앵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홍현익 위원님 갖고 나온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박 3일 동안 남북관계, 미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네요. 엄청 두꺼우신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인터뷰]
원래 많이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앵커]
지금 홍 위원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쓰던 벼랑 끝 전술을 얘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의 이른바 협상의 기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인터뷰]
그게 그럴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고 본인도 또 거래기술이라는 책도 냈고 실제 본인이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역대 20여 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대 정권의 모든 협상들이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정의용 특사 얘기를 전해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렇게 믿고 상당히 기대 섞인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김계관, 최선희. 잇따라 북한의 입장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의 아주 고유의 전매특허와 같이 사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개 서한이 나오고 나서 저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게 종래에 북한이 해오던 행태에 입각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의외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다라고 한 이런 모습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런데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의 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중하고 예절 갖추고 연애편지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표현까지 했느냐 하면 언젠가 당신을 보게 되기를 정말로 고대합니까?
[앵커]
앞부분에요?
[인터뷰]
거의 뒷 부분이죠. 그다음에 앞부분에는 당신이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해 주며 존중을 갖고 노력해 온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 아쉽게도 이번에는 6월 12일은 우리가 아직 만남을 이뤄서 좋은 결과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써주세요. 이게 거의 연애편지 수준이에요. 연애편지도 밀당할 때 주로 쓰는 용어들이 다 구구절절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기분 나쁘지 말라고 귀측이 최근 성명에서 보여준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개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정중하게 나는 좀 잘하고 싶은데 귀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도 이 표현을 보고 초강대국이 이 정도 표현을 쓰면 이건 계속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그런데 연기도 아니고 그냥 6월 12일날 다시 하게 되는 정도까지 간 것은 북한에서 김계관을 통해서. 김계관이 애초에 1차 담화에서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했고 최선희 담화가 2차로 해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 부통령을 얼뜨기라 그러고 무슨...
제일 중요한 건 CVID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주제 넘게 떠들어댔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김계관, 최선희 두 사람이 다 CVID를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중에 CVID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깨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CVID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소개해 주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취소하는 거냐, 연기하는 거냐. 그랬는데 취소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당일에 다시 해 준 걸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제일 큰 건 북한의 반응이 정중하게 또다시 거의 연애편지 수준으로 우리는 미국 지도자로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중대사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가졌던 분노에 대해서도 이거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강요하는 그런 지나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구절절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걸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오해다, 우리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1차로 된 거고요. 그런데 아마 남북 정상회담도 그거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 핫라인으로 전화통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시는 중에 실무 간에 아마 국정원에서 통전부에서 연락하다가 그러지 말고 정상끼리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떠냐. 북한에서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게 어제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상회담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하지만 어제 정상회담 때문에 6월 12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6월 12일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취소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 김계관의 반응 자체가 결정적으로 유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6월 12일 아니고 날짜를 잡으려면 미국 대통령도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날짜 잡기도 힘들어요. 한 두 달 내로는 날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월 12일로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 위원님 말씀은 지금 6.12 미북 정상회담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건 양측의 이른바 연예편지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인데, 표현을 하자면.
[인터뷰]
일합을 겨뤘는데 거기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은 둘 다 손해니까 다시 애초에 다시 해서 한번 이합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삼합 정도 가야 정상회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잠깐 설명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가 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된 그 채널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약간 설명을 하셨지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 북한이 문제를 발생하고 북한이 다시 서둘러 나서서 이걸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5월 16일날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도가 70% 그랬는데 역시 우리 내부에서도 아이고, 참 북한 달라진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게 없구먼, 이런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김계관에 이어서 최선희까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고요.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다시 말하면 우리 특사의 얘기,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 그런 걸 믿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서한이 나오고 우리 홍 박사님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서로 간에 아주 자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표현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남북 실무채널은 그동안 1월 1일 이후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그동안 평창올림픽 이어지고 특사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또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 미국 또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취소됐지만 이 대화, 물밑에서 대화의 통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아마도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핫라인이 가동된 건 아니고 서훈 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차라리 직접 만나서 지금 꼬여진 남북관계와 또 북미 정상회담을 제자리로 갖다놓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서훈 원장도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NSC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것이 성사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 배석자를 보면 딱 양쪽에 한 명씩이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정의용 실장이 안 보이는 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다시 정상화됐지만, 미북 정상회담 99.9% 이뤄진다는 얘기를 했다가 0.1%한테 며칠 동안 뒤집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정의용 실장이 안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지금까지 통전부하고 국정원하고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CIA에서 앤드류 김이 또 서울에 와서 올림픽 기간 중에 맹경일이 인제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원 라인이, 정보 라인이 지금껏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건 외무성에서 갑자기 김계관이 1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성명 발표하고. 그다음에 최선희도 외무성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정원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선순환하는 과정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정의용 실장은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관계에 중점을 두신 분이기 때문에 한 명씩만 배석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배석자가 한 명씩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빠지신 것이지, 정의용 실장을 일부러 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볼턴 보좌관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미국하고의 조율, 그런 부분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북한 측에서도 다른 배석자들이 없잖아요. 김여정도 자리에 안 앉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보라인을 통해서 리비아도 대량 살상무기 포기했거든요.
정보라인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폼페이오도 CIA 국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선순환 관계로 가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실무회담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30명이 또 싱가포르로 아마 지금쯤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어딘가 다른 데서 또 북미 간에 회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12일에 별 문제 없으면, 6월 12일날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말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른바 좀 유명해진 말,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나, 기억하십니까, 혹시?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격의 없이, 격식 없이 만났단 말입니다. 정말 멀다고 하면 안 되는 두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끔,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이렇게 자주 만날 이런 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북측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좀 자주 만나자. 물론 가을에 만나기로 공식 합의는 했지만 그전에라도 필요하면 자주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교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이건 사실 남북관계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에도 2000년, 2007년, 7년 만에 만났고 2007년에서 11년만에 이번에 또 만났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이 그것도 격식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상이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만남이 상설화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타결이 되고 그 결과 정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또 남북관계가 그 탄력을 받아서 4.27 남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다시 반복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상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보장은 아마 하기는 어렵겠죠.
[인터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때 와서 소통을 잘해서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다, 기대도 크다. 그랬더니 웃음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오셨는데 처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북측에 4월 27일에 10초 동안 넘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 두 번째 방문하는 거다 그래서 또 한 번 웃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 초에 평양에 오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잘 못 모셔서 죄송하지만 그때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올해만 해도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6월 12일이니까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혹시라도 2주 넘게 남은 그 과정에서 실무 접촉, 고위급 접촉, 미북 간에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인터뷰]
제가 삼합을 겨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합은 끝났고요. 이합 들어갔습니다. 이합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고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러나 깨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한 것도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김계관과 최선희의 담화문에 보면 CVID를 가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미국 부통령한테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CVID가 기본인데 CVID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그 얘기는 평소 CVID 우리는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중에 CVID에 대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바꾸더라도 뭔가 북한이 확실히 검증을 받는데 CVID라는 용어는 안 넣으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게 프론트로딩이라고 해서 앞 부분에 6월 12일에 정상회담을 하고 한 3개월 이내에 북한이 많은 행동을 해야 돼요.
첫째는 모든 핵 자산을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부분도 폐기하는 걸 약속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핵무기하고 ICBM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나 외국으로 반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CVID에 해당되는 특별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를. 그런데 이거 다 들어주려니까 북한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정말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오늘 성명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앵커]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인터뷰]
이게 실무회담에서 아주 격렬하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출렁이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흔들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들이 만나겠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 12일이 아니라 6월 20일로 며칠 연기가 되더라도 저는 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 CVID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도 문재인 대통령 생방송 기자회견을 봤는데 외신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CVID에 대해서 맨마지막 질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논의가 안 돼서, 격차가 커서 얘기를 안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4.27 선언에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통령이 발표하신 그 내용, 어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그 내용에도 보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번 4.27 선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한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의구심이 있다. 회담을 열어도 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연기 또는 취소의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했던 것은 그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촉진제가 되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외신 기자가 CVID를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건 서로가 만나서 확인을 해야...
[앵커]
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인터뷰]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건 얘기가 안 됐거나 얘기가 됐더라도 내 입으로 그걸 북한 입장을 얘기하기는 협상을 앞에 두고 곤란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지금 북미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 접촉에서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의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번에 어렵게 만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고 미국에 북한을 향한 배려와 보상 조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아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통령 그 기자 문답 끝난 후에 청와대 참모가 추가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번 회담은 성과적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그냥 막 남발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기대감도 좀 있죠. 우려도 있지만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미팅,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인지 실무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팅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이게 싱가포르인지 다른 곳인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싱가포르는 미국에서 30명이 떠나는데 그거는 백악관 부비서실장 그리고 안보부보좌관.
[앵커]
거기는 의전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서 의제도 협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지 어느 호텔로 할 건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의제도 하는데 다른 실무적으로 핵 문제, 검증 문제 이런 건 실무진끼리 아마, 전문가들끼리 만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들은 뭐냐 하면 그런 싱가포르에서 30명의 회담이 있고 또 하나는 북미 간에 고위급,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제3국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한 번쯤 워싱턴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폼페이오가 두 번을 갔으니까 한 번쯤 가야 이게 모양새도 맞고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질문이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김창선이라고 김정은의 비서실장격인 사람이 그제 베이징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동북3성의 고속철이 상당히 내일, 모레 통제가 된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정은이 내일이마 모레 동북3성, 만주 쪽에 가서 시진핑을 혹시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1, 2차 북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다면 또 다른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강해지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또다시 중국 카드를 쓴다고 하면 이게 판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번의 만남은 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정보가 일단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합에 들어갔으니까 6월 12일 전에 치열하게 아마 공방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 성격으로는 극적인 형식으로 뭔가의 합의문을 내놓을 텐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최소 공배수적인, 양측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더 포장을 해서 합의가 나오면 이거는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걸 최대 공약수로 해서 그것만 꺼내서 서로 딱딱 지킬 것만 해서 신뢰를 쌓고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는 약 2년 정도 뒤에 또다시 정상회담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각오로 북미 간에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히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얘기하면서 지금 돌발변수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돌발변수가 나타나더라도 미북 양 정상이 만나는 6월 12일의 큰 흐름은 좀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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