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

2018.05.27.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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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기자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왕선택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기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직접적인 표현은 마지막 딱 한 문장. 국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달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브리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자회견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인데 남과 북이 외교적으로 격변, 한반도 상황이 격변하고 있고 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취소되는 국면이 생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또 냉각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박이라든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서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때로는 결정해나갈 수 있는 변수가 충분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며칠 동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남북관계가 예전처럼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들리는데요.

[기자]
사실 저는 중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표현은 지금 현재 한반도 대격변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촉진자라든가 저는 길잡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남의 일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양쪽 다 남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의 식구고. 또 미국은 안보적으로 딱 결부가 되어 있는 한미동맹, 우리는 동맹이거든요.

어떻게 동맹과 또 한 핏줄의 나라 사이에서 이쪽 편 들다가 저쪽 편 들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는 말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 그런 것들을 북한에 권고하고 또 미국에 권고하고 그런 역할. 그런 역할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최근에 위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5월 16일날 남북 고위급회담이 무산되고 또 그 뒤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취소 발표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도 갔다 오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길잡이 역할에 충실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중재자 역할은 아무래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남북 간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제와 같은 이런 소통, 급작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기자]
대단히 전격적이었습니다.

[앵커]
전격적인 이런 소통,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이번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전격적이고 특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하자 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아마도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성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자체는 기획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앞으로 어제처럼 문제가 생기면 정상이 꼭 만나게 해결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면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어제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파악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의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약간 관점을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두 번을 했고 이미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다만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이 비핵화는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응 조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표현들은 군사 위협이 해소돼야 된다, 체제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들이 끝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들은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에 갔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겠지,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문제를 완전히 말을 안 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기술적으로 할 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인원, 일괄타결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물리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를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일괄타결이 좋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계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단계적이라는 말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양보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절충을 할 수 있는지를, 달라진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쪽도 이번에는 좀 더 전격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북미 정상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을 그런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는?

[기자]
반드시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요.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이 곧 열리거나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실무협상에서는 의제에 대한 부분도 토의를 하게 된다. 그 의제에 대한 협의가 잘 되면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은 굉장히 포괄적인 협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협상들은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빼고 그냥 의제에 집중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의제를 빼고 기술적인 문제만 협상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북한이 미국이 서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6월 12일 전까지 논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기자]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저는 더 합리적인, 더 정상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이고 꼭 실무적인 의미에서만 말한다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겠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한반도 외교 격변이 4개월,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20건에서 30건 이상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이고 과거의 전통적인 분석 틀로써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두 정상의 의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을 게 거의 없겠다. 하루 만에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한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요.

또 하나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2주일 전에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2주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을 북한과 미국이 알고 있었고 내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당국도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의 기자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두 정상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 실무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만약에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합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문이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이나 체제 보장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차원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실패로 규정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한 핵합의, 2015년에 한 핵합의가 있습니다.

그 핵합의를 잘못됐다고 해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 핵합의 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미국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란과의 핵합의가 불완전하다라고, 잘못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란 핵합의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이 북한과의 핵합의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 이미 여론이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는 것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도 상황이 참 긴박하게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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