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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한 외신 기자단이 어제 저녁 7시쯤 원산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풍계리와 가까운 재덕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기차로 가는 데 12시간이 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갈아타야 되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행사를 볼 수 있는 참관대까지 참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은 도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만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오늘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가는 데 12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갈아타고 참 멀고도 험한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뉴스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북한의 열차가 시속이 50km가 안 되고요.
[앵커]
평균 35km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가 오면 도로 사정이나 철도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사실 저도 97년에 신포 경수로 작업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차 타고 간 건 아니었지만 일반 자동차가 가는 경우 중간에 바퀴가 빠집니다.
진흙탕에 도로에 빠지면 내려서 차를 밀고 가는 그런 경험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신포에 비해서 훨씬 북쪽이고 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가면 밖의 풍경이라도 보고 가면 좀 나을 텐데 블라인드로 다 가렸답니다, 못 보게. 왜 못 보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십니까?
[인터뷰]
어제 5시 10분쯤, 오후에 출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환하기 때문에 아마 바깥 풍경을 촬영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거기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밖의 풍경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외부 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는 곳이 워낙 멀다 보니까 침대 칸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침대에서 그냥 자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차표 가격이 왕복 8만 10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밥도 한 두 번 정도 주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갈 때 방사능 측정기 그다음에 블루투스 마우스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위성전화기,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다 못 가져가게 다 막았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 기자단이 북한 현지 방문한 이유는 오직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만 촬영하게끔 그렇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외부하고 통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막겠다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여지고
요.
방금 말씀을 잘하셨지만 사실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쪽 가는 이 지역이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블라인드가 열려 있어도 촬영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가끔 밝는 대낮이라면 아무래도 북한이 아직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가장 낙후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현 단계에서는 노출시키기 원하지 않았고 통신도 지금 단계에서는 통신을 통해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전송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진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곳이 최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사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경협을 활성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게 바로 그쪽 라인이거든요.
양쪽 동해안 축, 서해안 축에 동해안 축 열차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바로 우리 취재진이 타고 간 그 열차 축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죠
원산에서 갔잖아요. 원산이라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관광지로 공을 들이는 곳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어릴 적에 자주 갔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해안 관광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 기자단이 원산에서 초대소에 집결해서 가는 이유는 그런 관광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동해안 일대에서 기자단이 머물 만한 제대로 된 숙소가 원산이 그래도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에 초대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에 집결하는 걸로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교통편 같은 경우도 원산에서 길주까지 올라가는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원산을 집결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2008년도에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냉각탑이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냉각탑은 사실 외형적으로 냉각탑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폭파를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이번에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과연 입구만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물질을 핵실험장 지하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절차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봐서는 국제 취재단이죠,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누가 봐도 다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아마 폭파하는 장면들, 그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전망대를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또 고려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아마 큰 폭발을 통해서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자들만 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북한이 기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만 가서 쉽게 말해서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거기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 정도로 막으면 이게 다 막는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안 들여보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그게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벤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면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낱낱이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폐기를 하면 사실 검증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계리에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가서 핵실험장을 다 둘러보고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료를 채집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핵물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절차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찌됐든 앞으로 핵실험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왜 전문가들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문가를 초청했다면 갈 수 있는 전문가는 미국 내의 핵 전문가하고 그리고 IAEA 핵 전문가들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과거에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통해서 어떤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입구를 막고 폐기를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을 검증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검증 절차를 이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들이 결국은 검증 부분이거든요.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북미 관계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비핵화 합의가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초기 단계 조치인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단 폐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협상 진행 과정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어찌보면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오늘 행사의 의미를 분석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의미라고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비핵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지금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핵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핵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허용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과거 냉각탑을 폭파했을 당시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냉각탑 폭파의 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종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언젠가 만남은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은 충분히 6월 12일이 될 수 있고요. 만남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6월 12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도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줬는데 요즘에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자는 말은 요즘에 부쩍 늘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마 미국 쪽에서는 지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일단 보는 거고 그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6월 12일 이전에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접촉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의 발언이라든지 또 오늘 나왔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그런 내용을 판단했을 때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 의지라든지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의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확신을 못 갖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자라는 건.
그러면 지켜보자는 게 뭐 때문에 지켜보자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될 텐데 뭘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첫 번째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이 계속 발표되면서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미국에서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CVID 식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어떤 경우에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이 과거처럼 합의를 해 놓고 실행까지 1년 반 이상 걸리고 또 실행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 내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경제 지원 이런 문제는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폐기하는 것. 그리고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핵시설 폐기하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 이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 어느 기간 내에 폐기를 완료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바로 폐기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마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정하게 진전시켜 나가고 핵이 폐기되면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과 북미 수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구상을 과연 북한이 지금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오늘 강하게 나왔어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의 선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선의를 가지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진짜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계속 우리를 모독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대화하자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선의의 의미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선의의 의미는 자기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선제적이고 일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미국의 태도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요. 북한의 이런 입장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비핵화 할 준비는 되어 있다.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인데 사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든 안 그러면 또 북한 체제를 향해서 계속 모독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승자의식에 도취되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
[앵커]
미국이 승전국인 줄 아느냐 그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저는 미국이 이건 반성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발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어제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들은 북한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굴종이라는 부분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 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북한의 목표는 확실한데 이 목표와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태도는 그걸 수용하면서까지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회담을 앞둔 또 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보상 조건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체제 보장과 또 경제적 지원이죠. 관련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김 위원장은 세계로부터의 체제보장과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현재 상태(정전협정)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요한 국가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세대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낙관합니다.]
[앵커]
혹시 경제 지원 하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예상되는 단계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인터뷰]
일단 체제안전 보장은 첫 번째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협의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공식적 수교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앵커]
대사관을 만든다든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이걸 해제하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체제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오히려 북한에서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일정하게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을 얻으려면 일정하게는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북한 쪽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안전 보장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 정도가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얘기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넘겨줬습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후에 북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넘겨줬습니다.
[앵커]
철도도 놔주고 그런 얘기들.
[인터뷰]
그건 북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회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기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 지원의 우리가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고요.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미국에서 민간 자본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투자한다는 건 전 세계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선택도 결국 북한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과연 마련해 주느냐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나중에 이런 경제적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체제 보장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자제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거고.
또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체제를 계속 모독하는 그런 식의 접근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부터 해 달라는 거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평화협정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제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미국이 북한 당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 보장과 관련된 또 체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는 게 북한에서 계속 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이렇게 먼저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먼저 다 달성을 하면 그때 가서 북한을 우리 한국 경제처럼, 한국의 번영 수준처럼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먼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변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도 미국으로부터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겠구나.
또 한국으로부터도 한국과의 남북 경협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예상된다. 특히 제재가 이렇게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북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되 보다 단기적인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협력은 중국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늘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권 문제인데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인권 문제가 핵과 같이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경제적 지원은 과연 누가 하는 건지.
한국 정부와 미국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미국 정부 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차관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북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그리고 거기에 바로 디테일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실무회담, 이번 주 말에 있다고 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의전에 관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의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의제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의제의 핵심인데 거기서 미국이 원하는 건 CVID식의 핵폐기를 단기간 내에 하라는 게 핵심이고요.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하자, 접근을 하자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결국 북미 간에 북한이 비핵화를 일정하게 진전시키면 거기에 상응해서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아마 요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미북 간에 확실하게 조율이 돼야 될 문제로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합의문이 어떻게 작성되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합의문의 내용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와 핵물질과 핵시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런 정도의 폐기가 합의가 체결되는 순간 이행되고 그 과정에 아마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마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인터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괄타결입니다.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아주 가시적으로 단기간 안에 폐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과연 그렇게 하면 미국 당신들은 뭘 해 줄 수 있나, 단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실무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안 열릴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북한 측에 요구를 할 거고 북한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미 미국도 주화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계속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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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한 외신 기자단이 어제 저녁 7시쯤 원산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풍계리와 가까운 재덕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기차로 가는 데 12시간이 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갈아타야 되고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 행사를 볼 수 있는 참관대까지 참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은 도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만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오늘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가는 데 12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갈아타고 참 멀고도 험한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뉴스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북한의 열차가 시속이 50km가 안 되고요.
[앵커]
평균 35km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가 오면 도로 사정이나 철도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사실 저도 97년에 신포 경수로 작업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차 타고 간 건 아니었지만 일반 자동차가 가는 경우 중간에 바퀴가 빠집니다.
진흙탕에 도로에 빠지면 내려서 차를 밀고 가는 그런 경험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신포에 비해서 훨씬 북쪽이고 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2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가면 밖의 풍경이라도 보고 가면 좀 나을 텐데 블라인드로 다 가렸답니다, 못 보게. 왜 못 보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십니까?
[인터뷰]
어제 5시 10분쯤, 오후에 출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환하기 때문에 아마 바깥 풍경을 촬영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근에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거기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밖의 풍경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외부 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는 곳이 워낙 멀다 보니까 침대 칸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침대에서 그냥 자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차표 가격이 왕복 8만 10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밥도 한 두 번 정도 주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갈 때 방사능 측정기 그다음에 블루투스 마우스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갔는데, 위성전화기,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다 못 가져가게 다 막았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 기자단이 북한 현지 방문한 이유는 오직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만 촬영하게끔 그렇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외부하고 통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막겠다 그런 북한의 의도가 보여지고
요.
방금 말씀을 잘하셨지만 사실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쪽 가는 이 지역이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블라인드가 열려 있어도 촬영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가끔 밝는 대낮이라면 아무래도 북한이 아직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가장 낙후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현 단계에서는 노출시키기 원하지 않았고 통신도 지금 단계에서는 통신을 통해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전송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진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곳이 최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사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경협을 활성화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게 바로 그쪽 라인이거든요.
양쪽 동해안 축, 서해안 축에 동해안 축 열차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바로 우리 취재진이 타고 간 그 열차 축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죠
원산에서 갔잖아요. 원산이라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관광지로 공을 들이는 곳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어릴 적에 자주 갔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해안 관광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 기자단이 원산에서 초대소에 집결해서 가는 이유는 그런 관광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동해안 일대에서 기자단이 머물 만한 제대로 된 숙소가 원산이 그래도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에 초대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에 집결하는 걸로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교통편 같은 경우도 원산에서 길주까지 올라가는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원산을 집결지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2008년도에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냉각탑이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인터뷰]
냉각탑은 사실 외형적으로 냉각탑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폭파를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이번에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과연 입구만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물질을 핵실험장 지하동굴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절차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봐서는 국제 취재단이죠, 기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누가 봐도 다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아마 폭파하는 장면들, 그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전망대를 설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또 고려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아마 큰 폭발을 통해서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자들만 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북한이 기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만 가서 쉽게 말해서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거기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 정도로 막으면 이게 다 막는 건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안 들여보냈다는 말입니다.
[인터뷰]
그게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벤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다면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낱낱이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폐기를 하면 사실 검증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계리에서 만약에 전문가들이 가서 핵실험장을 다 둘러보고 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료를 채집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핵물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증 절차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찌됐든 앞으로 핵실험을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왜 전문가들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문가를 초청했다면 갈 수 있는 전문가는 미국 내의 핵 전문가하고 그리고 IAEA 핵 전문가들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과거에 북한이 어떻게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통해서 어떤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입구를 막고 폐기를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을 검증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검증 절차를 이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들이 결국은 검증 부분이거든요.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핵실험장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북미 관계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비핵화 합의가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복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행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초기 단계 조치인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단 폐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협상 진행 과정이나 북한의 비핵화에 어찌보면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오늘 행사의 의미를 분석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 의미라고 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비핵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지금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핵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핵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허용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과거 냉각탑을 폭파했을 당시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냉각탑 폭파의 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종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언젠가 만남은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은 충분히 6월 12일이 될 수 있고요. 만남은 확실히 있을 겁니다. 6월 12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도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옛날에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줬는데 요즘에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자는 말은 요즘에 부쩍 늘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아마 미국 쪽에서는 지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째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일단 보는 거고 그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계속 남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6월 12일 이전에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접촉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의 발언이라든지 또 오늘 나왔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 그런 내용을 판단했을 때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 의지라든지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 의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확신을 못 갖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자라는 건.
그러면 지켜보자는 게 뭐 때문에 지켜보자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될 텐데 뭘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첫 번째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이 계속 발표되면서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미국에서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CVID 식의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어떤 경우에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이 과거처럼 합의를 해 놓고 실행까지 1년 반 이상 걸리고 또 실행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기간 내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경제 지원 이런 문제는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려면 결국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폐기하는 것. 그리고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핵시설 폐기하는 것.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것. 이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질 때 어느 기간 내에 폐기를 완료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바로 폐기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마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 정도는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정하게 진전시켜 나가고 핵이 폐기되면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과 북미 수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구상을 과연 북한이 지금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오늘 강하게 나왔어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의 선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선의를 가지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진짜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계속 우리를 모독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대화하자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선의의 의미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선의의 의미는 자기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선제적이고 일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에 부응하는 진정성 있는 미국의 태도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요. 북한의 이런 입장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비핵화 할 준비는 되어 있다.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인데 사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든 안 그러면 또 북한 체제를 향해서 계속 모독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승자의식에 도취되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 강요하고 있다.
[앵커]
미국이 승전국인 줄 아느냐 그런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저는 미국이 이건 반성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발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어제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들은 북한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꾸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굴종이라는 부분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화, 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북한의 목표는 확실한데 이 목표와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태도는 그걸 수용하면서까지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회담을 앞둔 또 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한 보상 조건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체제 보장과 또 경제적 지원이죠. 관련해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 김 위원장은 세계로부터의 체제보장과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현재 상태(정전협정)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요한 국가안보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세대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낙관합니다.]
[앵커]
혹시 경제 지원 하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예상되는 단계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인터뷰]
일단 체제안전 보장은 첫 번째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이후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협의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가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공식적 수교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앵커]
대사관을 만든다든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테러지원국 지위에서 이걸 해제하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체제안전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오히려 북한에서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일정하게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안전 보장을 얻으려면 일정하게는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북한 쪽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안전 보장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 정도가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얘기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넘겨줬습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후에 북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넘겨줬습니다.
[앵커]
철도도 놔주고 그런 얘기들.
[인터뷰]
그건 북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회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깔아주겠다는 기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 지원의 우리가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고요.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미국에서 민간 자본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투자한다는 건 전 세계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선택도 결국 북한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과연 마련해 주느냐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나중에 이런 경제적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체제 보장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을 자제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거고.
또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체제를 계속 모독하는 그런 식의 접근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계부터 해 달라는 거고 나중에는 언젠가는 평화협정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제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미국이 북한 당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 보장과 관련된 또 체제를 존중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라는 게 북한에서 계속 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이렇게 먼저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먼저 다 달성을 하면 그때 가서 북한을 우리 한국 경제처럼, 한국의 번영 수준처럼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먼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변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도 미국으로부터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겠구나.
또 한국으로부터도 한국과의 남북 경협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예상된다. 특히 제재가 이렇게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북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되 보다 단기적인 자기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협력은 중국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늘 전문가들과 얘기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권 문제인데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인권 문제가 핵과 같이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경제적 지원은 과연 누가 하는 건지.
한국 정부와 미국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미국 정부 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차관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북한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그리고 거기에 바로 디테일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실무회담, 이번 주 말에 있다고 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의전에 관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의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의제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의제의 핵심인데 거기서 미국이 원하는 건 CVID식의 핵폐기를 단기간 내에 하라는 게 핵심이고요.
북한 쪽에서 요구하는 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하자, 접근을 하자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결국 북미 간에 북한이 비핵화를 일정하게 진전시키면 거기에 상응해서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아마 요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미북 간에 확실하게 조율이 돼야 될 문제로 보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합의문이 어떻게 작성되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합의문의 내용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와 핵물질과 핵시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런 정도의 폐기가 합의가 체결되는 순간 이행되고 그 과정에 아마 북한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아마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합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인터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괄타결입니다.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을 아주 가시적으로 단기간 안에 폐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과연 그렇게 하면 미국 당신들은 뭘 해 줄 수 있나, 단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실무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안 열릴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북한 측에 요구를 할 거고 북한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미 미국도 주화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계속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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