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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읍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CVID 또 일괄타결 이런 방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 더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다면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며,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른바 일괄타결 그리고 CVID,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합의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괄타결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또 비핵화의 이행 시간표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 CVID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시간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이 다른 차원에서 이행 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계적 이행. 또 우리도 지금 현재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라든지 우리 측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올 인 원, 다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건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있고 또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한 방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서로가 검증해 가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이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유사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하고 일괄타결에서 행동만, 이행만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하면 되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보장을 해 줘야 하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체제보장을 한다는 그런 양측면을 다 봐야 한다는 거고.
북한의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그다음에 ICBM.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은 중단거리미사일에다 생화학 무기에다 인권까지 했는데 이건 약간 제쳐놓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 하루 하는데 거기서 이것저것을 다 얻어내는 건 쉽지 않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제를 줄이되 확실히 얻어야 할 것은 다 얻고 시간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상 간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언제까지 완료한다. 그다음에 사찰을 반드시 받는다. CVID가 사실 그런 얘기지만 확실한 임의 사찰을 받는 것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사찰을 받느냐.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찰이 중요한데 임의 사찰이라는 건 이쪽에 사찰단이 여기 가봅시다, 이쪽 가봅시다 했을 때 그걸 받으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패전국도 아닌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 여기저기에 다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인터뷰]
그걸 받는 대신에 또 많이 주면 되죠. 대사관 수교는 아니더라도 이익대표부를 만든다든지 연락대표부, 그다음에 평화협정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10개의 제재가 있다면 3개 정도는 일단 처음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행 안 하면 다시 가하고. 또 잘하면 5개까지 풀어주고 완전히 다 하면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경직되게 완전히 비핵화 하면 그때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보겠다.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앵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크게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양측 간에 합의한 보통 의심 가는 곳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 정해서 하는 게 일반 사찰이고 특별 사찰이라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 가는 곳,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미 간에 적어도 사찰 대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혹시 의심 나는 곳이 있어서 한 몇 군데 정도 이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가능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연기가 되더라도 하기는 한다는 측면인데 연기가 되기는 되더라도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다행인 것이 연기 안 하면 미국 부통령 얘기로는 리비아 모델이다. 카다피처럼 군사 공격한다 이런 뉘앙스를 부통령은 풍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한 건 연기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더 늦게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만 연기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6월 12일날 반드시 돼야 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니까 합의가 덜 됐으면 6월 말에 하든지 잠깐의 연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6월 12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면에는 지금 메달까지 만들어 놓고, 기념 주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는 것 자체가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하고 자기 나이 2배 이상 되는 연륜에다가 같이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잘못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낭패를 볼지 모르니까 빠져나갈 구석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 일간지에 자세하게 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판문점 회담에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한다더니 지금 말이 다르지 않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만약 6월 12일날 안 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협상 전략에서 어디에 구애되는 것이 가장 협상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협상력도 강화하고 겸사겸사해서 한마디 흘린 게 아닌가. 그러나 기념 주화까지 만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서 만났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포커 플레이어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뒤에 시진핑이 있다고 계속 배후설을 제기하고 포커 플레이어라고 얘기하고 뭔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기자 질의 응답에서 얘기했죠. 연기 가능성. 이 연기 가능성을 이야기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일전에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지금 현재 미국이 일방적인 핵폐기 운운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성격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로 보면 회의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국내용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대화, 소위 말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심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북한의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고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5일이죠. 그 당시에 1차 북중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미국이 알았는데 다롄에서 만난 2차 정상회담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니까 태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 그것은 일단 뭐냐하면 중국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도 있기 전에 뭔가 당근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구심이겠죠.
그런데 중국도 곧장 외교부의 이런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UN안보리 대북제재는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중 간에 조금 불신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전선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종전선언. 종전선언 당사국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남북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중국, 미국.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건 남북 플러스 미국, 중국은 빠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적인 국면에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시진핑의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절반은 맞을지 모르죠. 그런데 절반은 아니거든요.
절반은 미국이, 존 볼턴이라든지 미국이 북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마구 그냥 쏟아대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수세에 몰려서 시진핑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했고 시진핑이 비핵화 의지가 당신이 이렇게 확고한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든든해졌고 미국은 과도하게 요구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세게 미국에다 받아쳤는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거 시진핑 때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반은 시진핑 때문이고 반은 자기 참모들 때문이거든요, 자기들 참모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상회담 안 됐을 때 책임론을 일단은 분산시켜놓으려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까지도 중국을 빼고 해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 완전히 동북아에서 또 미국이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자로 계속 정세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을 두 번이나 만났고 다롄에 가서는 아마도 김정은이 3자냐 4자냐에서 3자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가 김정은이 주장한 거죠,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주장했는데 시진핑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연히 종전선언부터 하셔야죠라고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일본 도쿄에 가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 멘트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앵커]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4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제가 아주 야릇한 관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두 번째 다롄을 갔는데 이상한 일이고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를 도쿄에서 만나서 다롄에 김정은이 가는 걸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몰랐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알고서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중재자의 역할, 한국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재는 이 사람 얘기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이 사람 얘기 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간단히 얘기하면 부동산의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북한, 미국의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상황이 아니고 창조적인 대안자, 다시 말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로서 창조적인 중재자다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선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양측. 한미 정상 간의 신뢰. 또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 토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한미 동맹 쪽을 강조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남북 간의 관계는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남북이 더 친하면 친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00% 한다는 그 가정 선상에서 양측 정상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도 미국하고 국제사회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 선상을 중시하는데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 문제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성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는 역시 미국 입장도 전달하면서 그 전달이 단순한 전달자 역할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뭐냐하면 북한이 더 중요하냐, 미국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식의 질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중국 갔던 풍계리 취재하러 가기로 했던 기자단이 어제 못 가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왔죠. 갑자기 지금 11시 반까지 성남공항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명단 줬어요.
드러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수용할 거면서 왜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했는지 북한의 의도가 뭔지 이걸 분석해 주십시오.
[인터뷰]
북한이 우리한테 저렇게 처음에 한 것은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선언을 바로 안 지키기 시작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한미공중연습, 이게 F-22가 작년 12월에도 굉장히 많이 왔지만 6대 왔는데 2대가 오히려 더 왔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게 북침 훈련인데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더니 오히려 훈련을 더 강화하네. 거기다 B-52도 사실상 오기로 된 걸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게 도저히 못마땅했고.
[앵커]
그런데 B-52가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문정인 교수하고 국방장관하고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B-52가 이거는 맥스선더 훈련이 아니라 블루라이트닝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일 간의 3국 훈련, 다른 훈련인데. 그래서 한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해서 B-52가 한반도 인근, 제주도까지 와서 한반도 인근으로 들어오려다가 그날 아침에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찬을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 그래서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왔지만 오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 북한이 알아서 이게 B-52라고 하는 건 전략,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3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있어서 이건 중국도 싫어하지만 북한은 아주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도 국가기관에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제재 안 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나온 얘기가 전단 살포도 그냥 협조 요청을 했지 실제로 막지는 않고 시늉만 했다. 그다음에 집단 탈북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판문점 선언에 보면 향후 남북은 상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걸 광의로 해석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북관계가 아주 좋고 또 북미 간에도 이 핵 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으면 논의가 잘됐으면 별로 트집을 안 잡을 텐데 이게 이 순간에 이걸 안 걸고 넘어지면 남북 관계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수세에 몰린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국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했죠. 그러면서 25일날 한미훈련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야 된다. 그런데 끝나가잖아요.
거기다 한미 정상회담도 자신들이 보기에 적당하게 잘된 것 같으니까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풀어준 거죠. 어제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벌써 하루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미군사훈련 또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사단의 방북 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있어서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한미훈련을 다 용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용인하는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또 지금은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미국의 4대 전략자산. 이것은 절대로 용인 못 하는 것인지.
[앵커]
말하자면 B-52 같은 거.
[인터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미 간에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북전단 살포다. 또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 같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비판 발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터졌다 하면 항상 이것이 빌미가 돼서 남북 관계가 가다 서다 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북고위급회담을 최우선 의제로 해서 상호체제 존중의 범위, 한계.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제를 나름대로 존중하는 것도 북한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호체제 존중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국 차원에서 삐라를 뿌린다든지 당국 차원에서 태영호 공사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연하면서 북한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체제 존중에 위반된다.
그러나 기타 NGO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이 만나서 조금 더 깊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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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읍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CVID 또 일괄타결 이런 방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 더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다면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며,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른바 일괄타결 그리고 CVID,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합의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괄타결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대상이 뭐냐, 또 비핵화의 이행 시간표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 CVID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시간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이 다른 차원에서 이행 방식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계적 이행. 또 우리도 지금 현재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라든지 우리 측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올 인 원, 다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건 그러면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단계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있고 또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한 방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서로가 검증해 가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이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유사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하고 일괄타결에서 행동만, 이행만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하면 되는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보장을 해 줘야 하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체제보장을 한다는 그런 양측면을 다 봐야 한다는 거고.
북한의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그다음에 ICBM. 여기에 존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은 중단거리미사일에다 생화학 무기에다 인권까지 했는데 이건 약간 제쳐놓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 하루 하는데 거기서 이것저것을 다 얻어내는 건 쉽지 않아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의제를 줄이되 확실히 얻어야 할 것은 다 얻고 시간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상 간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언제까지 완료한다. 그다음에 사찰을 반드시 받는다. CVID가 사실 그런 얘기지만 확실한 임의 사찰을 받는 것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사찰을 받느냐.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찰이 중요한데 임의 사찰이라는 건 이쪽에 사찰단이 여기 가봅시다, 이쪽 가봅시다 했을 때 그걸 받으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패전국도 아닌데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 여기저기에 다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인터뷰]
그걸 받는 대신에 또 많이 주면 되죠. 대사관 수교는 아니더라도 이익대표부를 만든다든지 연락대표부, 그다음에 평화협정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10개의 제재가 있다면 3개 정도는 일단 처음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행 안 하면 다시 가하고. 또 잘하면 5개까지 풀어주고 완전히 다 하면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 경직되게 완전히 비핵화 하면 그때 제재 완화를 고려해 보겠다.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앵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면 크게 일반 사찰과 특별 사찰이 있습니다. 일반 사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하면 양측 간에 합의한 보통 의심 가는 곳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 정해서 하는 게 일반 사찰이고 특별 사찰이라는 것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 가는 곳,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미 간에 적어도 사찰 대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혹시 의심 나는 곳이 있어서 한 몇 군데 정도 이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가능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연기가 되더라도 하기는 한다는 측면인데 연기가 되기는 되더라도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다행인 것이 연기 안 하면 미국 부통령 얘기로는 리비아 모델이다. 카다피처럼 군사 공격한다 이런 뉘앙스를 부통령은 풍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한 건 연기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좀 더 늦게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만 연기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6월 12일날 반드시 돼야 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니까 합의가 덜 됐으면 6월 말에 하든지 잠깐의 연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나 6월 12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면에는 지금 메달까지 만들어 놓고, 기념 주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는 것 자체가 세계 초강대국 지도자하고 자기 나이 2배 이상 되는 연륜에다가 같이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잘못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낭패를 볼지 모르니까 빠져나갈 구석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 일간지에 자세하게 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판문점 회담에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한다더니 지금 말이 다르지 않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만약 6월 12일날 안 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협상 전략에서 어디에 구애되는 것이 가장 협상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협상력도 강화하고 겸사겸사해서 한마디 흘린 게 아닌가. 그러나 기념 주화까지 만든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서 만났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포커 플레이어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뒤에 시진핑이 있다고 계속 배후설을 제기하고 포커 플레이어라고 얘기하고 뭔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기자 질의 응답에서 얘기했죠. 연기 가능성. 이 연기 가능성을 이야기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일전에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지금 현재 미국이 일방적인 핵폐기 운운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성격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여론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로 보면 회의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국내용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대화, 소위 말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심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우리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에 북한의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고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5일이죠. 그 당시에 1차 북중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미국이 알았는데 다롄에서 만난 2차 정상회담은 잘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니까 태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 그것은 일단 뭐냐하면 중국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도 있기 전에 뭔가 당근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구심이겠죠.
그런데 중국도 곧장 외교부의 이런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까지 UN안보리 대북제재는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중 간에 조금 불신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전선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종전선언. 종전선언 당사국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남북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중국, 미국.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건 남북 플러스 미국, 중국은 빠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다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적인 국면에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시진핑의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절반은 맞을지 모르죠. 그런데 절반은 아니거든요.
절반은 미국이, 존 볼턴이라든지 미국이 북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마구 그냥 쏟아대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수세에 몰려서 시진핑을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했고 시진핑이 비핵화 의지가 당신이 이렇게 확고한데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든든해졌고 미국은 과도하게 요구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세게 미국에다 받아쳤는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거 시진핑 때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반은 시진핑 때문이고 반은 자기 참모들 때문이거든요, 자기들 참모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상회담 안 됐을 때 책임론을 일단은 분산시켜놓으려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까지도 중국을 빼고 해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 완전히 동북아에서 또 미국이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자로 계속 정세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정은은 시진핑을 두 번이나 만났고 다롄에 가서는 아마도 김정은이 3자냐 4자냐에서 3자를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가 김정은이 주장한 거죠,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주장했는데 시진핑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연히 종전선언부터 하셔야죠라고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일본 도쿄에 가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 멘트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앵커]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4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 제가 아주 야릇한 관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두 번째 다롄을 갔는데 이상한 일이고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리커창 총리를 도쿄에서 만나서 다롄에 김정은이 가는 걸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몰랐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알고서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중재자의 역할, 한국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재는 이 사람 얘기 들어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 이 사람 얘기 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간단히 얘기하면 부동산의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북한, 미국의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상황이 아니고 창조적인 대안자, 다시 말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문제 해결자의 역할로서 창조적인 중재자다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선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양측. 한미 정상 간의 신뢰. 또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한미 동맹 토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한미 동맹 쪽을 강조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남북 간의 관계는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남북이 더 친하면 친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한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00% 한다는 그 가정 선상에서 양측 정상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도 미국하고 국제사회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 선상을 중시하는데 그러나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 문제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성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는 역시 미국 입장도 전달하면서 그 전달이 단순한 전달자 역할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뭐냐하면 북한이 더 중요하냐, 미국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식의 질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중요하다. 그래서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중국 갔던 풍계리 취재하러 가기로 했던 기자단이 어제 못 가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왔죠. 갑자기 지금 11시 반까지 성남공항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명단 줬어요.
드러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수용할 거면서 왜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했는지 북한의 의도가 뭔지 이걸 분석해 주십시오.
[인터뷰]
북한이 우리한테 저렇게 처음에 한 것은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선언을 바로 안 지키기 시작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한미공중연습, 이게 F-22가 작년 12월에도 굉장히 많이 왔지만 6대 왔는데 2대가 오히려 더 왔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게 북침 훈련인데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더니 오히려 훈련을 더 강화하네. 거기다 B-52도 사실상 오기로 된 걸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게 도저히 못마땅했고.
[앵커]
그런데 B-52가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문정인 교수하고 국방장관하고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B-52가 이거는 맥스선더 훈련이 아니라 블루라이트닝 훈련이라고 해서 한미일 간의 3국 훈련, 다른 훈련인데. 그래서 한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해서 B-52가 한반도 인근, 제주도까지 와서 한반도 인근으로 들어오려다가 그날 아침에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찬을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한, 그래서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왔지만 오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든 북한이 알아서 이게 B-52라고 하는 건 전략, 핵탄두를 장착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3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있어서 이건 중국도 싫어하지만 북한은 아주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도 국가기관에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제재 안 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나온 얘기가 전단 살포도 그냥 협조 요청을 했지 실제로 막지는 않고 시늉만 했다. 그다음에 집단 탈북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판문점 선언에 보면 향후 남북은 상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걸 광의로 해석해서 하나하나가 전부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북관계가 아주 좋고 또 북미 간에도 이 핵 문제가 별 문제가 없었으면 논의가 잘됐으면 별로 트집을 안 잡을 텐데 이게 이 순간에 이걸 안 걸고 넘어지면 남북 관계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수세에 몰린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국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했죠. 그러면서 25일날 한미훈련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야 된다. 그런데 끝나가잖아요.
거기다 한미 정상회담도 자신들이 보기에 적당하게 잘된 것 같으니까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풀어준 거죠. 어제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벌써 하루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미군사훈련 또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특사단의 방북 또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있어서 한미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한미훈련을 다 용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용인하는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또 지금은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미국의 4대 전략자산. 이것은 절대로 용인 못 하는 것인지.
[앵커]
말하자면 B-52 같은 거.
[인터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미 간에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체제보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북전단 살포다. 또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 같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비판 발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터졌다 하면 항상 이것이 빌미가 돼서 남북 관계가 가다 서다 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북고위급회담을 최우선 의제로 해서 상호체제 존중의 범위, 한계.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체제를 나름대로 존중하는 것도 북한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호체제 존중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국 차원에서 삐라를 뿌린다든지 당국 차원에서 태영호 공사나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연하면서 북한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체제 존중에 위반된다.
그러나 기타 NGO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이 만나서 조금 더 깊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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