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한 체제 불안 해소방안 논의

한미 정상, 북한 체제 불안 해소방안 논의

2018.05.23.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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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개최 연기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두 정상이 약간 의견을 달리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죠.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 가능성도 내비쳤어요. 지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난기류가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을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언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히 다롄 방중 이후에 변화가 좀 감지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우리 기자단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잡음이 있었죠. 김계관 외무성 부상 명의로미국을 비난하는, 특히 볼턴 안보보좌관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어느 정도 기류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상기류가 감지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큰 틀에서 이런 협력관계는 지속이 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우선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중재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조건이 성사되는 걸 봐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 의지를 보증을 서라. 본인이 직접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을 봤고 했으니 그리고 누차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으니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보증을 서라, 확정을 해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요구로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도 북미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이번의 회담은, 이번의 기회는 지난번과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죠?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을 두 번이나 평양에 보냈기 때문에 이미 간접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이 북핵 문제, 소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잡음 없이 온 게 이상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파고는 예상됐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최근 1~2주간의 태도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에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방미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그다음에 그걸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보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언론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뭐냐하면 우리는 북핵의 가장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거지 제3자 입장에서 양쪽을 중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 더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다면 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며,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면 약간의 변화도 감지되는 부분이 일괄적인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마는 꼭 그래야만 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게 좀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보면 저는 한 달여 동안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고요. 이것들이 출렁대기도 하고 서로 갈등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큰 그림에서는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괄타결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일괄타결이 좋은데 물리적 이유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시기가 압축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일괄타결 자체가 좋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고수하는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일단은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단계적 해법이라는 중국과 북한 모델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최대한 압박해서, 압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년간 속고 살아왔다, 미국은 기만당했다. 왜 기만당했느냐면 미래 핵부터 시작해서 과거 핵으로 점차 핵심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북한 핵문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과 핵물질을 제거하는 과거 핵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쪽에서 볼 때는 과거 핵부터 현재 핵, 미래 핵으로 단계적이지만 실제로 순서를 역순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해법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과 미국의 해법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말하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 행복할 거다.

오랫동안 북한을 통치하게 될 거다, 체제 보장해 주겠다. 그 이후에 번영하는 한국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인 윤곽들은 다 나와 있는데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입장과 또 미국의 입장, 또 북한이 원하는 입장이 아직까지 세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백악관의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일괄타결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6개월 내에 어쨌든 명시적인 핵 폐기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일괄타결 방식 아닐까 싶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의미의 ABCDE로 가는 그런 핵폐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 일단 시제를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어느 경우이든 그러니까 일괄타결하고 단계적 해법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행동이 동시에 걸려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어느 단계에서, 북한은 각 단계별로 보상과 보장을 원하는 거고요. 미국은 그러한 비핵화 조치가 끝나야만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시제를 확정한 일괄타결에 합의하되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면 CVID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보상과 보상조치가 가동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핵심은 지금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볼턴 입에서. 북한이 만들어 놓은 과거 핵.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 아마 전량이겠죠. 그다음에 기존의 핵탄두 일부, 핵물질 일부를 반출하는 것 내지는 명시적으로 폐기하는 것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충을 한다고 봐야겠군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 조치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괄타결. 여기서 절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하겠군요.

[인터뷰]
그럼요, 절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CVID가 완료되기 이전에 미국이 행동을 취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가시적, 명시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과거 핵.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과거 핵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당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은 행복할 것이고 북한도 남한처럼 번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발전에 대해서 북한이 확신할 만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경제 발전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북한도 굉장히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본격화시키는 첫 번째 허들이 뭐냐하면 미북 관계에 있어서는 체제보장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앞서 김계관 제1부상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 경제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다, 우리는. 단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체제 보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맥스선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하고는 그것만 협상이 되면 경제 발전의 축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라고 제재만 해제되고 나면. 그런 포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 쪽에 지금 핵심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 핵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이 리비아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글쎄요, 위협이 아닌 사실일지. 위협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위협을 사실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만일에 판이 깨지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부각을 시켜서 여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김정은 정권에게 농락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협상 파기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모두 안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강공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펜스 부통령이 말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모델이 될 거다. 한국 모델과 같은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만일에 여기서 발을 빼게 되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멀리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상황이 어렵게 되면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 거의 군사조치와 상응하는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꺼낼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는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구조적으로 보면 두 분의 속내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내까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국제 역학구도 구조를 보면 실제로 두 북한과 미국이 지금 취소할 수는 없는 국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하거나 못 열게 하게 만드는 일방이 이 모든 과를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취소하게 되면 북한이 ICBM를 하거나 핵실험을 재개하게 될 경우도 실제로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또 북한이 취소하게 될 경우 앞서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누구도 원치 않는 마지막 카드를 감행하겠다고 할 때 북한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양측 정상은 가장 그건 합리적입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떠나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거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거친 이야기 속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전략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게임이라고 보면 서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합리적이다 할 때는 가장 우리에게 것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거죠. [앵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의 배후론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시진핑 주석은 세계적인 수준의 (속을 알 수 없는) 포커 도박꾼입니다. 물론 나도 그가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말해야겠습니다. 그 만남 후 태도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놀랐습니다. 김정은의 자세가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맘에 안 듭니다. 맘에 안 들고요. 중국에 관점에서 맘에 안 듭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월드클래스 포커플레이어,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의 도박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저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중국 가는 건 몰랐다라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 상반기죠. 이 1/4분기에 진행됐던 그런 파격적인 행보에서 한미가 예상을 못 했던 게 북중관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 직전에는 알려줬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고 압박을 하는 상황을 상수로 놓고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3월에 이미 첫 번째 베이징을 방중해서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후방에. 그다음에 다롄을 가면서 북중 관계를 거의 과거 수준으로 되돌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롄까지 두 번의 방중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든든하게 후원을 약속을 했다.
모종의 선물을 들고 왔다. 이런 설이 많이 퍼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무원,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협상에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해서 백기투항을 받겠다는 그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뒤가 구멍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도 더 강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믿었는데 어쨌든 자신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만큼 반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ZTE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면 다롄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북한의 안보상 우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그다음 날 무슨 조치를 하냐면 리비아식 아니다, 트럼프 해법이다. 리비아적인 그렇게 카다피가 그렇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일은 김정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체제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이야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배후에 있어서 북한이 변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을 때는 시진핑 주석 봐라, 내가 당신이 이야기한 충고를 듣고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 이야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했다.

자, 그럼 당신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뒷구멍 열어서 국경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트위터에도 어젯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꾸 국경선이 뚫려서 제재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퇴보하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어려워지게 되니 그건 당신네들 중국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단의 풍계리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우리의 명단 전달을 북한이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4개국 기자단은 북한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이렇게 임박해서 우리 기자단의 방북을 허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작금의 현실 속에서 불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태영호 공사 보도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북한 측에서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궤가 다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북한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제기한 것이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나 전단지 살포 문제나 이런 것 사실은 비핵화, 북한, 미국과의 문제 연계가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가, 사용 가치가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미 벌써 뒷배로 중국을 마련했고 독자적인 채널은 미국하고.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독자적인 미국과의 채널은 확보가 됐고 굳이 한국하고 잘 지내지 않아도 되니 한국에게 우리가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얻으면 좋고 안 얻으면 시간을 더 끌어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다 오셔서 21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일단 북한이 우리의 취재진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취재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해 줬는데요. 남북관계가 다시 언제 풀릴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25일 이후에는 고위급회담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겠죠?

[인터뷰]
일단은 이번에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맥스선더 훈련이거든요. 그게 25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명분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경제에 방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의 완성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중국과 일본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SOC, 철도, 도로, 전력 3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외면하고 지금 북핵 문제 타결 로드맵만 갈 수 없다는 게 큰 문제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그러나 이번에 좀 우려할 만한 것은 북한이 과거의 행태를 첫 번째 재연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북한의 돌변한 태도로 인해서, 물론 갔습니다마는 태도 변화로 인해서 한국 내에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던 여론들이 상당 부분 냉정을 되찾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상황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 통화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그 내용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초에는 미국 가시기 전에 핫라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업데이트된 심경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조율해내겠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성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다시금 듣고 와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업데이트 돼 있는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응할 확률은 높아진 위원회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남북 관계를 불편하게 끌고 가는 것은 북한으로서 전략적으로 사실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을 뒷배로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지 우리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게 남북관계까지 뒤틀어놓고 미국 가게 하시는 건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미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스였는지 대남라인. 김영철, 리선권. 이 친구들이 그렇게 미스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헤드라인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이 질문이 나온 것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99.9%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정의용 실장이 너무 앞서서 외교적인 실수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인터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북미정상회담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발을 빼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너무 멀리 왔고요.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회담이 안 열리는 것도 위험 부담이지만 그렇지만 또 회담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그리고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얘기했던 당신들이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해냈다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전에 했던 9.19공동성명이라든지 2.13합의라든지 북미 제네바합의라든지 그런 과거와 같은 성과를 도출한다고 하면 미국 내 여론이 싸늘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아마 그럴 겁니다.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노리고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성과를, 정치적인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미북정상회담에 목매달고 있다라는 여론들이 퍼져 있으니까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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