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영우 “文정부, 북한에게 뺨 맞았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북미정상회담 불확실성 고조 
-文대통령, 북한 믿어달라, 북한 입장 대변하는 듯 
-미,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의심하기 시작한 듯
-북, 판문점 선언 이후 일관성 보여주지 않아, 심상치 않은 징조
-北비핵화 의지 기정사실화 해놓고 협상하면 낭패볼 것, 의구심 가져야 
-文대통령 큰 능력 발휘했지만 냉정해질 필요 있어
-北수뇌부 평화의 사도인 양 이미지화, 바람직하지 않아 
-판문점 선언 이후 北에게 뺨맞은 격, 뺨 계속 맞으면서도 北편들기, 바람직하지 않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부에서도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태도변화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시죠.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예, 김영우 의원입니다.

◇ 김호성: 오랜만에 연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미정상회담 관련된 나름대로 쇼킹한 뉴스다, 라는 식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도 국방위원장 출신이시니까요. 어떻게 이 멘트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글쎄요. 저도 뉴스를 지켜봤고요. 또 외신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지금 심정을 말씀드리면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CNN이나 영국 가디언지 이런 거 봐도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음 달에 원래 열리기로 되어 있는, 6월 12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언급했어요. 그리고 ‘다른 때라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정말 높아졌구나.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을 믿어 달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이런 걸 믿어 달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 체제안정,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윤영찬 수석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 남북이 함께 3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믿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북미정상회담 꼭 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걸 보면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 김호성: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을 보면요. ‘우리 정부가 99.9%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신한다’라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 김영우: 저는 저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기로 어떤 잠정적인 약속은 했습니다만,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누가 깨느냐. 서로 아마 자신들이 깼다, 라는 인상을 주기는 싫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말을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면에서는 상당히 불안요소가 커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두 번째 만나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했어요. 그것을 보면 역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 김호성: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 김영우: 그렇죠. 중국에 의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 미 테리(Sue Mi Terry)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 정세분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아주 거의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대신해서 아마 많은 말을 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북미회담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저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 4·27 선언 이후에 저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도, 김계관이죠. 아주 강한 톤으로 지금 대한민국, 또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VID 이런 거 헛소리하지 말라, CVID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계속해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을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열리기로 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그냥 당일 새벽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의 변화가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월 달에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방북하고 나서 오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해온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의 여러 가지 수중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정말 아직 알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계속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백악관에 계속 강력하게 우리가 호소하고 북한의 의지를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양쪽에 전달하고 할 때 실질적인 비핵화의 북한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비핵화 의지라고 한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지금 가시화시켰고요. 물론 우리 기자들은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관련해서 북한은 오히려 미국 측의 체제보장에 대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금 크게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영우: 그런데 조금, 풍계리 폐기, 핵실험장 폐기 현장 취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전문가가 전연 참여하지 못하는 지금 현장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어떻게 핵실험이 되어 왔는지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냥 이것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보이는 것인 양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인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언론, 기자들을 일단 지금 제외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오늘이나 또 내일이라도 방북을 허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계단계별로 내부적으로 검증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핵화 의지를 기정사실화해놓고 협상한다든지,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든지,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한국으로서는 아주 운이 좋은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중재자로서 신뢰감을 보인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 김영우: 서로가 사실 극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아무도 정말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낼 대통령’이라고 극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아주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거야 정상끼리 만나서 할 수 있는 덕담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죠. 작년만 해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정상회담이다 뭐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큰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일을 해온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금 핵심이에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핵심인데 마치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북한의 정권 수뇌부가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딛고 냉정하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불과 두세 달 전하고 완전히 다른 북한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북관계는 흥분할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 김호성: 냉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야당 역할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평가 발언 내용들을 보면 ‘국민 한바탕 쇼’라든가 ‘위험한 도박’이라든가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난다든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영우: 말은 상당히 표현은 거칠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용인데요. 지금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 사실 몇 차례 북한으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계속 표명하고 있고, 또 북미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결국 중간자로서는 이 판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 끌려가는 대화를 해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뺨을 맞아가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편들어주고 호소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한미동맹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북한이 가장 염려하는 게 지금 체제불안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것은 북한의 논리예요, 사실. 자신들의 체제불안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금 우리 청와대가 그대로 편을 들어주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보다는 오히려 체제안전 쪽에 방점이 찍힌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김호성: 의원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번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