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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단독회담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폼페이오라든지 볼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을 만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1:1 통역만 대동하고 아주 지밀한 얘기를 30여 분 나눈 다음 그다음 확대정상회담에서 거기에 참모들이 배석하는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볼턴 보좌관도 아마 배석하겠죠. 그러나 30여 분 동안은 두 분만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정보는 두 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두 분 간의 대화를 몹시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핫라인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남북관계 껄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 대화가 궁금해서라도 전화를 받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한미 정상이 세 번 만났고 이번이 네 번째 아닙니까? 이번 회담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회담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요. 또 남북 관계가 약간 교착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가르는 굉장히 결정적인 회담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7월에 바로 워싱턴으로 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고요. 10월에는 뉴욕의 UN총회에 참석하러 가셔서 그때 두 번째 회담을 하셨고요. 작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정상회담은 주로 상견례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회담과 세 번째 회담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의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 그런 정도의 회담이 이번 네 번째 정상회담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요한 회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요?
[인터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몽니 같은 것을 부리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갑자기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 언론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데 참관도 아직 못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를 보면 통일부에서는 만약 내일 아침이라도 명단을 접수하면 비행기 타고 원산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전세비행기를 띄우겠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평화올림픽 때처럼요.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을 크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 갑자기 6월 12일까지 순탄하게 가나보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김정은도 상당히 만족한 합의를 했다 이랬기 때문에 더 큰 난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까지 됐었는데 그 뒤에 미국 쪽에서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북한 쪽에서 듣기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게 뭐가 잘 되가니까 이번에 얻을 것을 다 얻자라는 셈으로 이것저것 다 내놨죠.
이를테면 중단거리미사일, 생화학 무기, 인권 문제까지도 개선해라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밑지는 협상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결렬시키고 무기연기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성명이지만 미국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정상회담을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난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연 6월 12일에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를 김정은이 받아들일 것 같은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를테면 체제안전보장인데 무엇을 주면 김정은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두 분만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큰 틀의 전략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단독 회담 처음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15분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더 관심을 모으는 게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단독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들도 과감없이 전달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하루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의 퍼스널리티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걸 듣고 싶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비핵화의 의지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4월 1일하고 5월 8일, 5월 9일에 각각 북한을 방북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그걸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 참모가 보고한 것과 또 우리 대통령께서 바라본 김정은 위원장의 퍼스널리티라든지 또는 비핵화의 지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할 텐데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조율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홍 박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일단은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조율이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요.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잔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동기,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뭔가를 줘야 하거든요. 주는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 시퀀싱이라고 해서 시기를 어느 순서를 어느 곳과 같이 해서 같이 진행하느냐. 그다음 종료하는 시점 그걸 정할 수 있을지 진짜 관건이 될 텐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가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여름쯤으로 종료시점을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비핵화 방법 중에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찰 문제, 사찰도 일반 사찰이 아니라 불시 사찰, 임의 사찰, 이걸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벌써 북한을 꼭 하게 만들어야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화학무기에다 인권까지 더하면 김정은은 그냥 못 합니다. 일언지하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비핵화, 핵 문제만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는 그 과정도 서로 간의 체제보장이라든지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지만 평화협정도 있을 수 있고 북미 수교를 할 수도 있는데 수교도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대사관까지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지금 지원은 고사하고 일단 제재를 해제해 주고 , 완화해 주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김정은을 실망시킨 얘기는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 정도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러면 내가 겨우 그거 얻으려고 이 3대째 만든 핵을 포기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재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를 완화해 주었다가 김정은이 불성실하게 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라도 확실하게 꿰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설명해 주면 굉장히 귀찮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소감을 들으면 모든 걸 다 꿰차고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혹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덜 알고 있어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이죠.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괄타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타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해낼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설령 조율을 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북미회담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잔 손턴 동아태 차관보가 동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선금을 준 것이다, 먼저 빅 다운 페이먼트라고 했는데 그 정도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내비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의제가 너무 많아요. 의제를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과 여기에다가 생화학무기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인권 문제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모든 문제가 북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제에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비핵화의 방법 이 두 가지가 아마 논의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앵커]
참 의제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워싱턴 엘리트들 사이에서 또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북한의 행태와는 좀 달리 핵실험장 지금 폐기하는 것도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 선의의 조치로 하고 있고. 억류된 인질도 다른 요구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줬고. 그다음 핵경제 병진노선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그냥 핵 자를 빼버리고 경제에 매진한다. 그다음 북한의 도하고 시당위원장들이 상당수가 지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을 경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중국에 지원을 얻어서 지금 미국한테 배짱을 부린다기보다는 미국이 요구사항을 너무 많이 늘어놔서 그걸 균형 있게 배합해서 이런 조합으로 폐기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보장하고 폐기를 엮어 가지고 하면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다. 그게 서로 간의 서로 윈윈 전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전술적인 선회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국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를 막 내놓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정상회담에 안 갈 수 있다 외에는 거의 미국에 대해서는 볼멘목소리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 북한한테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 미국에서는 정상회담 안 한다고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좀 회의적인 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정상회담이 안 돼서 정면대결로 갔을 때 너무나 양측이 다 잃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상류층 인사들한테도 이게 훨씬 더 미국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야죠.
[인터뷰]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또는 폼페이오 볼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책임 있는 이 세 사람 입에서 단 한번도 북한의 비핵화하고 나면 무엇을 해줄 것인 가 말한 적이 없어요. 선비핵화 후 보상만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김계관 제1부상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체제 보장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쪽에 딱 갖다 놓고 이쪽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체제보장 해 주고 한국과 같은 경제 번영시켜주고. 이걸 만일 성공하게 되면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트럼프 모델 또는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따셔도 좋고.
[앵커]
리비아 모델과의 차이점이죠?
[인터뷰]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좀 그래도 부담을 덜 갖고 회담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
북한이 왜 실망했냐면 경제 쪽에서도 폼페이오는 볼턴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최근에 변했는데.
[앵커]
두 번이나 갔다오고.
[인터뷰]
두 번째 만나고 나서 폼페이오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돌아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꽤 싱가포르로 정하고 나서 좋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나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에너지나 전력, 농어업 같은 것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할 때 보면 미국의 정부 예산으로는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재를 가해서 미국의 민간 부분이 북한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주면 민간 부분이 투자할 것이다. 그냥 무슨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연히 간다라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핵개발하기 전에 북미 관계가 제재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할 때도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얘기를 한 것으로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식 모델이라고 해서 번영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고 또 얘기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국이 과거에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서도 중유 50만 톤을 매년 줬어요. 미국 정부 예산으로는 한푼도 안 주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돈 한 푼 안 주고 북한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나오려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돈 하나도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좀 더 진중하게 진짜 진정성을 북한만 보일 게 아니라 미국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북미 간에 난기류를 보이면서 뉴욕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자꾸 묻는다면서요? 북미 회담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했어요.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옆에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정의용 실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분 스스로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확률이 99.9%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의용 실장 같으면 대북 특사로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대미 특사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만났고 다시 4. 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 다시 또 만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폼페이오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뒤에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두 번을 가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두 번 만났고 엊그제 전화 통화를 했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더 갔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분만큼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이걸 충분히 꿰뚫고 있는 사람 중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볼턴과도 전화도 통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옆에서 그때 한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때 그런 말 전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의 말이 맞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미 정상회담 아까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저도 열릴 확률이 99.9는 아니지만 90% 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기적인 정상회담이 되려면 아무 고비 없이 순탄하게 가면 세기적인 정상회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탄하게 모범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몽니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그것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다 해서 한국의 이런 입장을 미국이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그런 방식을 북한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자체는 아직까지 무사하다. 제가 볼 때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형성된 북한의 강경 모드도 바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북미 간에는 일단 날씨로 치면 맑게 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남북 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취재할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오늘까지는 거부한 상태인데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사실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 취소하고, 야밤에. 그 다음 날 16일이죠. 김계관 제1부상이 어떻게 보면 대미 경고 하고 다시 17일날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다시 19일인가요. 그래서 류경식당에 근무했던 종업원들 다시 복귀시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마 어제 그제일 겁니다.
조총련인 신문이죠. 기관지인데 조선신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미북 간의 회담이 잘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이 금방 이뤄지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꿈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금방 이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12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크게 관계 개선이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고요.
6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게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8월 15일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때가 이산가족 상봉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5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한 간에 군사회담은 이제 안 될 것이고요. 6월 15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18주년 6. 15 공동선언 아마 거기에 대한 공동기념행사도 아마 곤란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6월부터 8월 15일, 12일 이후에 그 사이에 남북 간에 물밑접촉이 이루어져서 좀 북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불만하고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도 이제는 아, 우리도 한국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는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에 정상회담 끝나고 8월 15일 이전까지 물밑접촉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방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우리 외신들은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김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반. 그러니까 자기네는 김정은도 스스로 이야기했 듯이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하러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지난 11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합의, 남한이 11년 동안 안 지켰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데 우리 언론을 오라고 해 놓고 자기네들이 깨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남북한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영호 공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기네 수령을 갖다가 턱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 이거죠. 그다음 작년 12월에는 F-22가 6대 왔지만 이번에는 2대가 더해서 왔더라고요.
김정은의 생각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이 만나서 한미 연합훈련은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전략자산이 안 오는 한미 연합 훈련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F-22가 과거 작년 12월보다 2대가 오히려 더 오고 B-52도 사실상 오려다가 급히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셈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집단 탈북에다가 지금 전단살포한 것 오늘 전단 살포 얘기하면서 그것도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체제를 모독하고 그리고 상호존중하고 어떤 평화공조를 하려는 의사가 한국당국이 약하다. 또는 성의 표시가 없다. 그 전단살포 하는 거 그거 하나 못 막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키고 우리가 유감표명의 전문을 보냈잖아요. 그러자마자 리선권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정말 한국당국이 뻔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25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공중훈련을 하는데 F-22가 8대가 와서 하면서 그렇게 침략훈련, 그들이 생각하기에 침략훈련을 하면서 우리보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25일에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야 원인이 소멸돼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오셔서 핫라인으로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안 좋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고위급 회담해야죠 그러면서 다음 주라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5일에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거가 되니까 그들은 굉장히 명분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5일 이후에 혹시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6. 15 행사도 못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빡빡하고, 여러 가지로 차질이...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돌아가서 남북 정상간 통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은 아닌데 북한이요, 좀 구실을 찾고 있다고 봐요. 한번 보시죠.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분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한두 번 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년 수준의 훈련 다 이해한다라고 했고 또 예년 수준의 훈련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F-22같은 경우 우리 1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F-22 전개된 건 사실상 군산에 와서 전개 다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 여기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온 지가 하루이틀 됐나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다 모아 놓았다가 이번에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실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실이 뭐냐 한국을 때리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기적 같은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잡았고 한국과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통남, 그다음에 미국을 배제하는 게 봉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 입장이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잘 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잘돼야 하고 그 핵심이 비핵화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해 봐라. 미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통남통미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다가오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을 배제해버리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패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정부만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한 발 물러서서 한국 입장도 고려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호존중해야 돼요. 할말 못 할말 막 굉장히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쏟아낼 게 아니고요.
[인터뷰]
문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약간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손해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북한은 오히려 가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명단을 받는다면 전세기라도 띄워서 보내겠다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가 조금 더 신중한 행동을 하고 F-22 같은 것 작년 12월에 6대 왔으면 5대만 오든지 그리고 B-52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게 됐다가 바로 전날 우리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만나서 부랴부랴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지금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B-52가 온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빌미거리를 찾아서 뭔가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걸 빌미를 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를테면 2007년에 사찰 문제로 6자회담이 깨졌을 때도 그때도 보면 한 문장 하나하나에 보면 만장일치로 사찰 방법을 정한다, 하나는 전원일치로 사찰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구가 들어간 이상 전원합의가 뭡니까. 북한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명분상으로 그 용어를 그걸 뭐하러 합의를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합의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원합의로 되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깨진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하나만, 이건 팩트인데 아니, 북한이 지금이라도 좋다고 그러면 원산에 우리 비행기 띄우겠다라고 한 게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앵커]
홍현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통일부에서는 오늘 유감표명 했어요. 그리고 이건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이건 논쟁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만 알면끝나기 때문에. 저는요, 한국이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가 있는데도 일부러 한국한테 비자 안 주고 한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일이라도 무슨 명단 통보해 주면 비행기 띄워서 원산 가겠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절대 이렇게 했을 리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건 팩트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앵커]
지금 나온 걸로는 뭐 내일 아침까지도 풍계리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전세기까지는 아니었고. 명단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왜 전달합니까?
[인터뷰]
명단을?
[인터뷰]
그러면 전달을 왜 합니까?
[앵커]
조금 전 나온 기사가...
[인터뷰]
이건 팩트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이거 북한이 오히려 바라고 있는지 모르죠. 이걸 통해서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토론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명분, 구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일 오전에도 다시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측에서는 새벽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우리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고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조금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23일에서 25일 며칠을 여유를 뒀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육로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두만강 넘어서 그쪽에서는 가깝거든요, 길주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기상천외하다. 이야, 올림픽 때 우리가 전세기로 마식령스키장 가려고 갈마비행장 갔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로 데려다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그래도 순탄하게 가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순탄하게 해서 북한 체면을 약간 살려줌으로써 다 무마돼서 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 가지고 남북 간의 경협도 빨리 되고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라건대는 미국은 지금 자기네 예산으로는 한 푼도 북한에 투자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다, 개성공단도 다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단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거기에 저촉될까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협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제재 해제나 이런 걸 인센티브로 활용해달라 이렇게 좀 설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 두 분이 논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공지를 통해서 내일 오늘 명단 접수를 거부했는데요. 내일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판문점을 통해서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하고 북측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지난 평창올림픽 전례에 따라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해서 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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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되는 단독회담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뒤에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은 폼페이오라든지 볼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을 만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으로 1:1 통역만 대동하고 아주 지밀한 얘기를 30여 분 나눈 다음 그다음 확대정상회담에서 거기에 참모들이 배석하는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볼턴 보좌관도 아마 배석하겠죠. 그러나 30여 분 동안은 두 분만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정보는 두 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두 분 간의 대화를 몹시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핫라인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남북관계 껄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 대화가 궁금해서라도 전화를 받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한미 정상이 세 번 만났고 이번이 네 번째 아닙니까? 이번 회담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회담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이번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요. 또 남북 관계가 약간 교착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가르는 굉장히 결정적인 회담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 작년에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 7월에 바로 워싱턴으로 가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고요. 10월에는 뉴욕의 UN총회에 참석하러 가셔서 그때 두 번째 회담을 하셨고요. 작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정상회담은 주로 상견례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회담과 세 번째 회담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상태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의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 그런 정도의 회담이 이번 네 번째 정상회담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요한 회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요?
[인터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몽니 같은 것을 부리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갑자기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 언론인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데 참관도 아직 못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를 보면 통일부에서는 만약 내일 아침이라도 명단을 접수하면 비행기 타고 원산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전세비행기를 띄우겠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평화올림픽 때처럼요.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을 크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 갑자기 6월 12일까지 순탄하게 가나보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김정은도 상당히 만족한 합의를 했다 이랬기 때문에 더 큰 난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까지 됐었는데 그 뒤에 미국 쪽에서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북한 쪽에서 듣기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게 뭐가 잘 되가니까 이번에 얻을 것을 다 얻자라는 셈으로 이것저것 다 내놨죠.
이를테면 중단거리미사일, 생화학 무기, 인권 문제까지도 개선해라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밑지는 협상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결렬시키고 무기연기시키고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성명이지만 미국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정상회담을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난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연 6월 12일에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까지를 김정은이 받아들일 것 같은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를테면 체제안전보장인데 무엇을 주면 김정은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두 분만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큰 틀의 전략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단독 회담 처음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15분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더 관심을 모으는 게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단독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나눴던 이야기들도 과감없이 전달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하루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의 퍼스널리티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인지 그걸 듣고 싶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비핵화의 의지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4월 1일하고 5월 8일, 5월 9일에 각각 북한을 방북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그걸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 참모가 보고한 것과 또 우리 대통령께서 바라본 김정은 위원장의 퍼스널리티라든지 또는 비핵화의 지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할 텐데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조율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홍 박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일단은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조율이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도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요.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잔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동기,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뭔가를 줘야 하거든요. 주는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서로 어떻게 짝을 맞추느냐. 시퀀싱이라고 해서 시기를 어느 순서를 어느 곳과 같이 해서 같이 진행하느냐. 그다음 종료하는 시점 그걸 정할 수 있을지 진짜 관건이 될 텐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가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여름쯤으로 종료시점을 정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비핵화 방법 중에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찰 문제, 사찰도 일반 사찰이 아니라 불시 사찰, 임의 사찰, 이걸 받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벌써 북한을 꼭 하게 만들어야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화학무기에다 인권까지 더하면 김정은은 그냥 못 합니다. 일언지하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비핵화, 핵 문제만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는 그 과정도 서로 간의 체제보장이라든지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지만 평화협정도 있을 수 있고 북미 수교를 할 수도 있는데 수교도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대사관까지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지금 지원은 고사하고 일단 제재를 해제해 주고 , 완화해 주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김정은을 실망시킨 얘기는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 정도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러면 내가 겨우 그거 얻으려고 이 3대째 만든 핵을 포기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재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를 완화해 주었다가 김정은이 불성실하게 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다뤄져야 되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라도 확실하게 꿰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설명해 주면 굉장히 귀찮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소감을 들으면 모든 걸 다 꿰차고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혹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덜 알고 있어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독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이죠.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괄타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타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해낼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설령 조율을 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북미회담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수렴될 수 있어요.
게다가 수잔 손턴 동아태 차관보가 동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선금을 준 것이다, 먼저 빅 다운 페이먼트라고 했는데 그 정도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내비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의제가 너무 많아요. 의제를 핵과 그다음에 미사일과 여기에다가 생화학무기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인권 문제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모든 문제가 북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제에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비핵화의 방법 이 두 가지가 아마 논의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앵커]
참 의제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워싱턴 엘리트들 사이에서 또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북한의 행태와는 좀 달리 핵실험장 지금 폐기하는 것도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 선의의 조치로 하고 있고. 억류된 인질도 다른 요구 조건 없이 그냥 풀어줬고. 그다음 핵경제 병진노선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그냥 핵 자를 빼버리고 경제에 매진한다. 그다음 북한의 도하고 시당위원장들이 상당수가 지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개혁개방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을 경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이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중국에 지원을 얻어서 지금 미국한테 배짱을 부린다기보다는 미국이 요구사항을 너무 많이 늘어놔서 그걸 균형 있게 배합해서 이런 조합으로 폐기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보장하고 폐기를 엮어 가지고 하면 미국도 좋고 북한도 좋다. 그게 서로 간의 서로 윈윈 전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전술적인 선회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국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를 막 내놓고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정상회담에 안 갈 수 있다 외에는 거의 미국에 대해서는 볼멘목소리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국이 북한한테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 미국에서는 정상회담 안 한다고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좀 회의적인 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정상회담이 안 돼서 정면대결로 갔을 때 너무나 양측이 다 잃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상류층 인사들한테도 이게 훨씬 더 미국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야죠.
[인터뷰]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또는 폼페이오 볼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책임 있는 이 세 사람 입에서 단 한번도 북한의 비핵화하고 나면 무엇을 해줄 것인 가 말한 적이 없어요. 선비핵화 후 보상만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김계관 제1부상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체제 보장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쪽에 딱 갖다 놓고 이쪽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체제보장 해 주고 한국과 같은 경제 번영시켜주고. 이걸 만일 성공하게 되면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트럼프 모델 또는 우리 대통령의 이름을 따셔도 좋고.
[앵커]
리비아 모델과의 차이점이죠?
[인터뷰]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좀 그래도 부담을 덜 갖고 회담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인터뷰]
북한이 왜 실망했냐면 경제 쪽에서도 폼페이오는 볼턴보다는 북한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최근에 변했는데.
[앵커]
두 번이나 갔다오고.
[인터뷰]
두 번째 만나고 나서 폼페이오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돌아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꽤 싱가포르로 정하고 나서 좋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나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에너지나 전력, 농어업 같은 것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할 때 보면 미국의 정부 예산으로는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재를 가해서 미국의 민간 부분이 북한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주면 민간 부분이 투자할 것이다. 그냥 무슨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연히 간다라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핵개발하기 전에 북미 관계가 제재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할 때도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투자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얘기를 한 것으로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식 모델이라고 해서 번영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고 또 얘기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국이 과거에 1994년 제네바 핵합의에서도 중유 50만 톤을 매년 줬어요. 미국 정부 예산으로는 한푼도 안 주겠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돈 한 푼 안 주고 북한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나오려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돈 하나도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좀 더 진중하게 진짜 진정성을 북한만 보일 게 아니라 미국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북미 간에 난기류를 보이면서 뉴욕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자꾸 묻는다면서요? 북미 회담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했어요.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옆에 대통령과 통화할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정의용 실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분 스스로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확률이 99.9%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의용 실장 같으면 대북 특사로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대미 특사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만났고 다시 4. 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 다시 또 만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폼페이오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뒤에 두 번에 걸쳐서 직접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두 번을 가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두 번 만났고 엊그제 전화 통화를 했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한두 번 더 갔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분만큼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이걸 충분히 꿰뚫고 있는 사람 중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해서 볼턴과도 전화도 통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옆에서 그때 한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때 그런 말 전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의 말이 맞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미 정상회담 아까 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터뷰]
저도 열릴 확률이 99.9는 아니지만 90% 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기적인 정상회담이 되려면 아무 고비 없이 순탄하게 가면 세기적인 정상회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탄하게 모범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몽니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그것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다 해서 한국의 이런 입장을 미국이 보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 주는 그런 방식을 북한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자체는 아직까지 무사하다. 제가 볼 때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형성된 북한의 강경 모드도 바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북미 간에는 일단 날씨로 치면 맑게 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남북 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취재할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오늘까지는 거부한 상태인데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사실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 취소하고, 야밤에. 그 다음 날 16일이죠. 김계관 제1부상이 어떻게 보면 대미 경고 하고 다시 17일날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다시 19일인가요. 그래서 류경식당에 근무했던 종업원들 다시 복귀시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마 어제 그제일 겁니다.
조총련인 신문이죠. 기관지인데 조선신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미북 간의 회담이 잘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이 금방 이뤄지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꿈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금방 이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12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에 크게 관계 개선이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고요.
6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게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8월 15일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때가 이산가족 상봉하도록 되어 있는 날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5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한 간에 군사회담은 이제 안 될 것이고요. 6월 15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18주년 6. 15 공동선언 아마 거기에 대한 공동기념행사도 아마 곤란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6월부터 8월 15일, 12일 이후에 그 사이에 남북 간에 물밑접촉이 이루어져서 좀 북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불만하고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한도 이제는 아, 우리도 한국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는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2일에 정상회담 끝나고 8월 15일 이전까지 물밑접촉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금방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홍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우리 외신들은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김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반. 그러니까 자기네는 김정은도 스스로 이야기했 듯이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하러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지난 11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합의, 남한이 11년 동안 안 지켰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판문점 선언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데 우리 언론을 오라고 해 놓고 자기네들이 깨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 남북한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태영호 공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기네 수령을 갖다가 턱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 이거죠. 그다음 작년 12월에는 F-22가 6대 왔지만 이번에는 2대가 더해서 왔더라고요.
김정은의 생각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이 만나서 한미 연합훈련은 나름대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전략자산이 안 오는 한미 연합 훈련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F-22가 과거 작년 12월보다 2대가 오히려 더 오고 B-52도 사실상 오려다가 급히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셈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집단 탈북에다가 지금 전단살포한 것 오늘 전단 살포 얘기하면서 그것도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체제를 모독하고 그리고 상호존중하고 어떤 평화공조를 하려는 의사가 한국당국이 약하다. 또는 성의 표시가 없다. 그 전단살포 하는 거 그거 하나 못 막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키고 우리가 유감표명의 전문을 보냈잖아요. 그러자마자 리선권이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정말 한국당국이 뻔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25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공중훈련을 하는데 F-22가 8대가 와서 하면서 그렇게 침략훈련, 그들이 생각하기에 침략훈련을 하면서 우리보고 약속을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25일에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야 원인이 소멸돼야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오셔서 핫라인으로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안 좋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고위급 회담해야죠 그러면서 다음 주라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5일에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거가 되니까 그들은 굉장히 명분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5일 이후에 혹시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6. 15 행사도 못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빡빡하고, 여러 가지로 차질이...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돌아가서 남북 정상간 통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저는 지금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은 아닌데 북한이요, 좀 구실을 찾고 있다고 봐요. 한번 보시죠.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분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한두 번 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예년 수준의 훈련 다 이해한다라고 했고 또 예년 수준의 훈련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F-22같은 경우 우리 1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F-22 전개된 건 사실상 군산에 와서 전개 다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 여기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온 지가 하루이틀 됐나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다 모아 놓았다가 이번에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실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실이 뭐냐 한국을 때리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기적 같은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잡았고 한국과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통남, 그다음에 미국을 배제하는 게 봉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 입장이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잘 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잘돼야 하고 그 핵심이 비핵화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 해 봐라. 미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통남통미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다가오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을 배제해버리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패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 정부만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한 발 물러서서 한국 입장도 고려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상호존중해야 돼요. 할말 못 할말 막 굉장히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쏟아낼 게 아니고요.
[인터뷰]
문제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약간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손해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북한은 오히려 가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명단을 받는다면 전세기라도 띄워서 보내겠다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가 조금 더 신중한 행동을 하고 F-22 같은 것 작년 12월에 6대 왔으면 5대만 오든지 그리고 B-52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오게 됐다가 바로 전날 우리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만나서 부랴부랴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지금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B-52가 온다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빌미거리를 찾아서 뭔가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걸 빌미를 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이를테면 2007년에 사찰 문제로 6자회담이 깨졌을 때도 그때도 보면 한 문장 하나하나에 보면 만장일치로 사찰 방법을 정한다, 하나는 전원일치로 사찰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구가 들어간 이상 전원합의가 뭡니까. 북한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찰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명분상으로 그 용어를 그걸 뭐하러 합의를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합의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원합의로 되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깨진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제가 하나만, 이건 팩트인데 아니, 북한이 지금이라도 좋다고 그러면 원산에 우리 비행기 띄우겠다라고 한 게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앵커]
홍현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통일부에서는 오늘 유감표명 했어요. 그리고 이건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이건 논쟁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만 알면끝나기 때문에. 저는요, 한국이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가 있는데도 일부러 한국한테 비자 안 주고 한 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일이라도 무슨 명단 통보해 주면 비행기 띄워서 원산 가겠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절대 이렇게 했을 리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건 팩트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앵커]
지금 나온 걸로는 뭐 내일 아침까지도 풍계리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전세기까지는 아니었고. 명단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왜 전달합니까?
[인터뷰]
명단을?
[인터뷰]
그러면 전달을 왜 합니까?
[앵커]
조금 전 나온 기사가...
[인터뷰]
이건 팩트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이거 북한이 오히려 바라고 있는지 모르죠. 이걸 통해서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토론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명분, 구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일 오전에도 다시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측에서는 새벽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우리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고 풍계리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조금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23일에서 25일 며칠을 여유를 뒀잖아요, 그들이.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생각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육로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두만강 넘어서 그쪽에서는 가깝거든요, 길주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기상천외하다. 이야, 올림픽 때 우리가 전세기로 마식령스키장 가려고 갈마비행장 갔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로 데려다줄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그래도 순탄하게 가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순탄하게 해서 북한 체면을 약간 살려줌으로써 다 무마돼서 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 가지고 남북 간의 경협도 빨리 되고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라건대는 미국은 지금 자기네 예산으로는 한 푼도 북한에 투자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다, 개성공단도 다시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단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거기에 저촉될까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협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제재 해제나 이런 걸 인센티브로 활용해달라 이렇게 좀 설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 두 분이 논쟁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통일부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공지를 통해서 내일 오늘 명단 접수를 거부했는데요. 내일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판문점을 통해서 취재단 명단을 다시 전달하고 북측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지난 평창올림픽 전례에 따라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해서 원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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