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2018.05.2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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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새벽 2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10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역시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입니다.

산입범위가 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됐어요.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1,900만 명이에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백만 아닙니까.]

이에 맞서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연좌 농성까지 이어갔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상여금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지금의 이 국회는 그러기엔 너무 오만하고 특히 원내대표의 그 오만함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오히려 국회에 떠넘기는 환노위에 떠넘기는 모양새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경총까지 나서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오는 24일 밤 다시 관련 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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