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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가로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향후 구도 이런 전반적인 게 기본적으로 예정된 의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6일날 밤 북한이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물론 볼턴 보좌관이 핵심입니다마는 비난 공세, 그 이후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대남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제가 변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국면에 대한 한미 간의 분석그다음에 공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과 관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태도나 리더십 그다음에 전반적인 특성,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원래 예정돼 있던 그런 기본적인 의제보다 단계적인 현안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내용들의 방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과 남한 간에 뭔가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미국 측에 이 분위기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물론 남북 간의 관계가 4. 27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또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어떠한 대화가 진전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현재의 북한의 입장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북미 간의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북한이 나오게 될지,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것, 미국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이번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 역시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지금 한국이 중재자 역할이나 운전자 역할을 하는 데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당황한 면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자 없는 회담을 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완벽한 의미의 리비아식 CVID나, 그러니까 지금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해법을 북한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 27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악을 했던 북한의 의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둘만의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회담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오고갔던 그동안의 비핵화 로드맵.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중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패키지는 북미 간에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미 간에 지금 논의됐던 비핵화 로드맵의 대강을 아는, 확보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측 간의 의견 교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 대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을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예측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식 해법이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미국으로서도 공식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는 없고 북한 역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라고만 했지, 아직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미국 역시 아직까지 협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법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뀐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간에 무언가 비핵화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과연 북미 간에 어떤 식으로 비핵화에 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직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각으로도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다는데 굉장히 늦은 시각에 급하게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최근 며칠간의 강경 모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없던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에도 없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폼페이오 국장의, 지금은 장관이죠.
두 번의 방북 이후에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맥스선더 훈련이나 여종업원 문제나 태영호 공사나 이게 모두 고위급회담 제안 이전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최근에 큰 돌발 변수는 북미 간에도 없고 남북 간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강경모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살을 지금 중국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국 변수도 사실 다롄 갔다 온 지 꽤 지났거든요.
그러면 중국 변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강경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북한 내부의 모종의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가 그 분석에 상당히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통화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 변화를 제외하고 북한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군부 내지는 강경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만일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맞다고 하면 15일날 아침에 고위급회담 제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5시간이 지난 16일 새벽 0시 30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그 이후로 강경모드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뜬금없이 군 현대화를 얘기했어요. 판문점 선언에서는 군축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화, 전략적인 노선 변화에 대해서 군부 강경파들이 맥스선더 훈련이나 남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 나왔던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 불만 무마용 내지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미국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걸고넘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군부의 입장이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동안 북한 군부는 사실은 불만이 누적되어 왔죠. 그러니까 현영철이나 리영호 전 총국장이나 이미 처형당한 사람들이 모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을 지금 일관되게 이끌어왔고. 그런데 갑자기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맥스선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한미는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정당한 이의제기 형식으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부에 있던 어떤 강경 기류가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 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일단은 북한 내부 군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길로 나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일단 미국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있었고 두 번째 미국에서 지금 현재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북한 정권의 입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우리와 회담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했다라는 것을 북한 내 언론에서 공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을 북한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존립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제 반미와 그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을 했는데 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 온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미국과의 협조를 하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지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북한 정권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그러한 내부 설득의 과정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금 어떠한 부분까지 직접 이걸 지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그런 점이 아니라고 봐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현재의 북미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배경에 중국이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북한 내부의 그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전략을 펼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 가시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지난 4. 27 정상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재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제재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크게 누그러뜨릴 그러한 자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미국과는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미국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내부의 어떤 반발이 원인이 된 경우와 또 중국의 영향이 배경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스럽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사주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국내 정치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만일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압박을 한다고 하면 중국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보다 두 번의 방중을 통해서 북중관계를 거의 완전히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뒤가 든든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요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그림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게 군부 강경파 내지는 보수파의 영향이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변화이든 간에 사실은 이게 초기에 파격적인 아주 깔끔하고 스피디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지금까지의 국면에 대한 회의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상황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낭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섹스 스캔들이나 아니면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점점 더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나와 있던 퍼즐들을 맞춰 보면 대강의 북미 비핵화 로드맵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로 전에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까지 완전한 비핵화에 일괄 타결하고 합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를 나누되 선제적으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보상과 보장 체제가 가동이 되는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에 이번 싱가포르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담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이미 암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우리 기자들의 명단은 접수를 안 하고 있지만 외국 기자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을 해서 어떤 정도의 비용을 내고 비자사증을 받으면 북한에 들어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직 취소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일기를 고려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취소하겠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본인들은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선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들은 선의를 가지고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대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과거의 적대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어서 책임은 저쪽에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우리 취재진 명단은 안 받고 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북한의 강경한 모드를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걸고넘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건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도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결국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북한 간접자본들, SOC.
그러니까 철도, 도로, 전력. 그러니까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 노선의 변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4. 27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여론은 급변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기자단을 받아들일... 한국 기자단도 동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해 주신 건데.
[인터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에서 우리 기자단을 행사하는 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결국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 사실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것에 따른 여론의 인식의 변화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로서는 크게 북한이 구실로 삼을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4. 27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좋은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사회하고만 접하려고 했던 북한의 태도가 또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눈 것처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유독 우리 측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다.]
[앵커]
북한 측의 움직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종업원 탈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결국 기획된 거고 이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여종업원 12명 문제는 소위 1호 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송환을 지시를 했고 확인은 안 된 첩보에 의하면 보위부 공작대까지 해외로 파견했을 정도로 다양한 공작을 위해서 상응하는.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챙긴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저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면 판문점에서의 파격적인 행동이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 건은 이미 정부 공식 발표가 기획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들 송환은 불가능하고 왔던 12명 모두 한국에 잔류를 원하고 있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요구를.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게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연동되거든요.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사실은 상당히 어두운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제 문제를 서로 지금 현재 안 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정치 체제 등에서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재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체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일단 비핵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의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훈련을 조정을 하고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체제하에서 전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 전제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북한이 주장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까지도 결국 난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도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는 만큼 여기에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국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미 입장에서도 기존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의 형식으로 만일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적정 수준에서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미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북한 역시도 명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그러니까 5월 16일 자정에 북한의 반박 성명, 고위급회담을 거부하는 성명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올해 들어서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런 모습을, 걸림돌을 만드는 과거의 모습을 지금 재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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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가로서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향후 구도 이런 전반적인 게 기본적으로 예정된 의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했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 16일날 밤 북한이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물론 볼턴 보좌관이 핵심입니다마는 비난 공세, 그 이후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대남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제가 변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 국면에 대한 한미 간의 분석그다음에 공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과 관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태도나 리더십 그다음에 전반적인 특성,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원래 예정돼 있던 그런 기본적인 의제보다 단계적인 현안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내용들의 방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과 남한 간에 뭔가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미국 측에 이 분위기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물론 남북 간의 관계가 4. 27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또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어떠한 대화가 진전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는 현재의 북한의 입장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북미 간의 진척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북한이 나오게 될지, 그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것, 미국 정부와 논의하는 것이 이번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 역시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지금 한국이 중재자 역할이나 운전자 역할을 하는 데 장애물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당황한 면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자 없는 회담을 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완벽한 의미의 리비아식 CVID나, 그러니까 지금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해법을 북한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 27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악을 했던 북한의 의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둘만의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회담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오고갔던 그동안의 비핵화 로드맵.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중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패키지는 북미 간에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미 간에 지금 논의됐던 비핵화 로드맵의 대강을 아는, 확보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측 간의 의견 교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 대체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을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예측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식 해법이다 이렇게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미국으로서도 공식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는 없고 북한 역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라고만 했지, 아직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죠. 미국 역시 아직까지 협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법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뀐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간에 무언가 비핵화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과연 북미 간에 어떤 식으로 비핵화에 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직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시각으로도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각이었다는데 굉장히 늦은 시각에 급하게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최근 며칠간의 강경 모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없던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에도 없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폼페이오 국장의, 지금은 장관이죠.
두 번의 방북 이후에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간에도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맥스선더 훈련이나 여종업원 문제나 태영호 공사나 이게 모두 고위급회담 제안 이전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최근에 큰 돌발 변수는 북미 간에도 없고 남북 간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강경모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살을 지금 중국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국 변수도 사실 다롄 갔다 온 지 꽤 지났거든요.
그러면 중국 변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강경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북한 내부의 모종의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가 그 분석에 상당히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통화도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 변화를 제외하고 북한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건 군부 내지는 강경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만일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맞다고 하면 15일날 아침에 고위급회담 제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5시간이 지난 16일 새벽 0시 30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고 그 이후로 강경모드를 보이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뜬금없이 군 현대화를 얘기했어요. 판문점 선언에서는 군축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화, 전략적인 노선 변화에 대해서 군부 강경파들이 맥스선더 훈련이나 남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 나왔던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 불만 무마용 내지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미국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걸고넘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군부의 입장이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동안 북한 군부는 사실은 불만이 누적되어 왔죠. 그러니까 현영철이나 리영호 전 총국장이나 이미 처형당한 사람들이 모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을 지금 일관되게 이끌어왔고. 그런데 갑자기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맥스선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한미는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정당한 이의제기 형식으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부에 있던 어떤 강경 기류가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의 심경 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일단은 북한 내부 군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지금 비핵화의 길로 나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일단 미국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있었고 두 번째 미국에서 지금 현재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북한 정권의 입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우리와 회담 이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했다라는 것을 북한 내 언론에서 공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을 북한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존립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제 반미와 그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을 했는데 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 온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미국과의 협조를 하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지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북한 정권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아직까지 그러한 내부 설득의 과정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금 어떠한 부분까지 직접 이걸 지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그런 점이 아니라고 봐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현재의 북미관계의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작업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배경에 중국이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북한 내부의 그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전략을 펼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북한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 가시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지난 4. 27 정상회담 이후 우리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북한이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재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제재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크게 누그러뜨릴 그러한 자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미국과는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미국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 위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내부의 어떤 반발이 원인이 된 경우와 또 중국의 영향이 배경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스럽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사주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국내 정치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만일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압박을 한다고 하면 중국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보다 두 번의 방중을 통해서 북중관계를 거의 완전히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뒤가 든든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요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그림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게 군부 강경파 내지는 보수파의 영향이든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변화이든 간에 사실은 이게 초기에 파격적인 아주 깔끔하고 스피디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지금까지의 국면에 대한 회의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상황이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낭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섹스 스캔들이나 아니면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점점 더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동안 나와 있던 퍼즐들을 맞춰 보면 대강의 북미 비핵화 로드맵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로 전에 언급을 했지만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까지 완전한 비핵화에 일괄 타결하고 합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를 나누되 선제적으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보상과 보장 체제가 가동이 되는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장에 이번 싱가포르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담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이미 암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우리 기자들의 명단은 접수를 안 하고 있지만 외국 기자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을 해서 어떤 정도의 비용을 내고 비자사증을 받으면 북한에 들어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아직 취소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일기를 고려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취소하겠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본인들은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선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들은 선의를 가지고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대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과거의 적대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어서 책임은 저쪽에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우리 취재진 명단은 안 받고 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결국 북한의 강경한 모드를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걸고넘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건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도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결국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고 있는 북한 간접자본들, SOC.
그러니까 철도, 도로, 전력. 그러니까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 노선의 변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4. 27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성이 되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 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여론은 급변할 수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기자단을 받아들일... 한국 기자단도 동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해 주신 건데.
[인터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북한에서 우리 기자단을 행사하는 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결국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 사실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것에 따른 여론의 인식의 변화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로서는 크게 북한이 구실로 삼을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은 4. 27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좋은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사회하고만 접하려고 했던 북한의 태도가 또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눈 것처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유독 우리 측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다.]
[앵커]
북한 측의 움직임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종업원 탈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결국 기획된 거고 이 여종업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여종업원 12명 문제는 소위 1호 명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송환을 지시를 했고 확인은 안 된 첩보에 의하면 보위부 공작대까지 해외로 파견했을 정도로 다양한 공작을 위해서 상응하는.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챙긴 건 맞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저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면 판문점에서의 파격적인 행동이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보여줬던 그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 건은 이미 정부 공식 발표가 기획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들 송환은 불가능하고 왔던 12명 모두 한국에 잔류를 원하고 있고,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요구를.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게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연동되거든요.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사실은 상당히 어두운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제 문제를 서로 지금 현재 안 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나 정치 체제 등에서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재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체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일단 비핵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의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훈련을 조정을 하고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체제하에서 전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 간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정, 전제 자체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북한이 주장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까지도 결국 난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도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는 만큼 여기에서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국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미 입장에서도 기존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의 형식으로 만일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적정 수준에서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미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북한 역시도 명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분수령이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그러니까 5월 16일 자정에 북한의 반박 성명, 고위급회담을 거부하는 성명 이전까지는 한 번도 올해 들어서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런 모습을, 걸림돌을 만드는 과거의 모습을 지금 재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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