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 북한', '변칙 미국'을 상대하는 '실리 남한'

'돌변 북한', '변칙 미국'을 상대하는 '실리 남한'

2018.05.21.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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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번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과정에서 우리 측 기자단 명단을 무시하고,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민감한 사항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은 우리 외교안보팀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 지금 북이 핵을 내려 놓겠다는 대전제가 뭡니까? 군사적 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안전보장, 이렇게 되면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만이 해줄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해야 할 몫이 있거든요.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 하자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과거 정부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워싱턴의 볼턴에 대한 것도 불편한데 또 남쪽에서 이런 군사 훈련도 동시에 악재가 돌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 거죠.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실무선에서의 문제 제기를 다 누를 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 강경파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측에서 있었고 북측의 불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담에 앞선 기선 잡기로 봤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일단 회담을 앞두고 기선잡기. 협상에 있어서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오늘 방문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논의돼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가 가능한 핫라인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죠.

하지만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북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북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것도 이미 핫라인으로 직접 통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북한 간의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훈 원장, 국정원장이죠. 여러 차례 남북 대화 경험이 있는 분이고 북측과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북측 입장이 어떤 건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핵 담판을 위해 복잡한 상황 속에 미국을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까요?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도보 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30분 넘게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쭉 관찰한 그들의 속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북한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하면서 한반도에 정말 지속 가능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좀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개별적인 1:1 회담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가 난 북한과 회담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실리를 취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가 쥐어진 셈인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 회담부터 첫 번째 과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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