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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내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해법을 놓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핵심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 이틀 뒤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도 최근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진의를 파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소위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빨리 급물살을 탈 것같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남북 고위급회담이 사실은 결렬이 되고 지금 잠정 중단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또 여타의 여러 가지 이번에 풍계리 핵시설 이 자체를 파괴하는 장면을 중계한다든가 아니면 취재하는 우리 남한의 기자단들조차도 어찌보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지금 하는 이런 속내가 뭘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가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공식 브리핑 내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걸 중단하는 것 그리고 핵시설 폐기하는 것, 이런 정도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비핵화의 내용을 여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WMD 폐기 문제라든가 핵무기를 해체해서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요구 수준을 일정하게 높였던 내용들을 좀 현실에 맞게 비핵화로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김계관 담화에 보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리고 핵무기, 핵능력을 한국에 확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핵위협 공갈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논의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후에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2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22일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 것은 23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 정상회담이 지금 일정이 짧은데다가 통역만 배석이 되고 배석자 없이 일종의 단독회담처럼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들 간에 사실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 없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또 둘 배석자 없이 얘기하는 그 과정속에서 많은 진솔한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진의를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비핵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미국으로서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남한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6일이 정상회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미북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환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좀 나와야 할 텐데 그동안 사실 미국 내에서도 리비아식 해법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등장을 했고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방법도 좀 다른 게 사실인데. 내일모레 있을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일단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트럼프식 모델로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트럼프식 모델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하면 북한이 한국 정도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 체제는 김정은이 통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내용이 미국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어떤 비핵화 방식과 북한의 비핵화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일정 수준으로 진전시키면 거기에 맞게 미국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중재가, 절충이 이뤄진다면 일정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절충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든가 경제적 보상 제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마 제공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현저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 주로 가져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WMD,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국이 일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절충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탠다면 트럼프식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 하면 리비아식 모델 같은 것은 물론 선폐기, 후보상하는 그 원칙에서는 리비아식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제 단지 리비아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카다피 대통령이 실각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혼란이 생겼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바로 트럼프식 아니냐.
트럼프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기본적인 그것은 지키되 그러나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정권 안전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비아식 모델과는 달리 바로 이게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선조치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만난 뒤에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은 사실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정권 자체가 미국과 담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김정은 정권은 이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일련의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앞서서 사실상 이게 나름의 자기들의 파이라든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강경책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김계관 부상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소위 김정은 정권의 본심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소위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조치 , 후보상 이런 형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소위 기존의 6자회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형태들, 이것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북한이 바라는 거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밝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경정책이라고 한다면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건 예상된 하나의 행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투톱으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해 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까요?
[인터뷰]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의 전면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대북 강경발언을 했고 그 요구사항을 꾸준히 높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협상이 번번이 왜 깨져왔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국 쪽에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기본 역할도 상당히 북한을 일정하게 압박하고 어떤 요구 조건을 높이는 그런 식의 역할은 일정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날 열리는 이 전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방식을 놓고 그리고 또 이걸 단계적, 동시적으로 북한 요구대로 할 것인지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이에 일정한 절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물밑 협상을 하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과 같은 어떤 공방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를 자신의 1차 임기 안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 상태라면 조금 이 미북 간의 접촉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여기에 매달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상황은 북한이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가 일단 공세를 취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과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목표로 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어떤 생각대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한 20분 정도 이상 통화를 해서 그걸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자기의 최고의 어떤 정치적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회담장을 뛰쳐나오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회담을 깨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서의 양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절충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답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풍계리 폐기 의식과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빅이벤트들을 앞두고 북한이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미 맥스선더스 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건 좀 재미있는 행태들인데. 항상 말이죠.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 놓고 이 목표 이행과 실천을 걸고 여러 가지 강공책을 쓰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맥스선더스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비록 판문점 선언 자체가 이후라도 우리는 예정된 그런 방어훈련을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합의문에다가 일단은 합의문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 합의문을 달성합니다.
합의문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상, 해상, 공중, 여타의 일체의 공간에서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소위 맥스선더스 훈련은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세를 폅니다.
마찬가지로 태영호 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비방중 상을 안 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를 미북 정상 간의 회담, 여기에 두면서 이 남북한 관계는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공세를 펴게 된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더욱더 남북 간에,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그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이 최근에 보인 어떤 강경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태영호 공사 그리고 탈북 여종원원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현재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바로 코앞인데 아마 우리 기자단이 취재를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남북관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시켜서 별로 그렇게 북한으로서는 이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을 때 남북관계 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장 폐기 행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날짜가 이번 주입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한다는 게 북한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련된 동향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미북 간의 김계관 부상이 강하게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강경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북 간의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풍계리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자기들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소위 핵 국가로서 이제 핵 국가로서의 핵 평화에 참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것을 이제 시사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번 풍계리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절차 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위성을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풍계리 핵시설 폐기하는 이 행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이제 참관을 하기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자단이 지금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로써는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자단은 북경으로 출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우리 기자단이 참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경으로 이동해서 북한과 그 사이에 긴밀하게 접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설득이 된다면 참여를 하겠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참여 못 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번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좀 진정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신들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또는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가 예정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장 폐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핵국가로서 소위 세계의 핵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행 실천을 하겠다, 이걸 과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남한의 입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을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섭 박사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이 사실상 북한이 이번에 자기들이 이 행사에 우리 남한 기자단들을 불허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북 인식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했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거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다시 또 부정적인 여론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기자단들을 초청하는 그 비자를 발급할 가능성, 이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보다 더 남북한 관계가 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소위 초청 카드 이 자체를 자기들의 대남 여러 가지 소위 부정적인 행태를 강화시키는 데에 사용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에게 지금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야지 북핵 회담에 우리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 사건 자체가, 이 이벤트 자체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시설에 대한 참관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전문가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 못하게 일단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고요.
언론에 공개할 때 폭파 장면만 공개해서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핵실험장을 폐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에게 이 핵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취재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풍계리 핵실험 폐쇄를 위해서 우리 기자단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중국의 베이징으로 출발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하루종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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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해법을 놓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핵심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 이틀 뒤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무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아마도 최근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진의를 파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소위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빨리 급물살을 탈 것같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남북 고위급회담이 사실은 결렬이 되고 지금 잠정 중단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또 여타의 여러 가지 이번에 풍계리 핵시설 이 자체를 파괴하는 장면을 중계한다든가 아니면 취재하는 우리 남한의 기자단들조차도 어찌보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지금 하는 이런 속내가 뭘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가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청와대 공식 브리핑 내용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걸 중단하는 것 그리고 핵시설 폐기하는 것, 이런 정도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비핵화의 내용을 여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WMD 폐기 문제라든가 핵무기를 해체해서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요구 수준을 일정하게 높였던 내용들을 좀 현실에 맞게 비핵화로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김계관 담화에 보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리고 핵무기, 핵능력을 한국에 확장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핵위협 공갈을 중단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논의와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후에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2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22일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는 것은 23일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 정상회담이 지금 일정이 짧은데다가 통역만 배석이 되고 배석자 없이 일종의 단독회담처럼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들 간에 사실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 없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또 둘 배석자 없이 얘기하는 그 과정속에서 많은 진솔한 얘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진의를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비핵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미국으로서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남한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미 정상 간에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6일이 정상회담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미북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환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좀 나와야 할 텐데 그동안 사실 미국 내에서도 리비아식 해법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등장을 했고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방법도 좀 다른 게 사실인데. 내일모레 있을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인터뷰]
일단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트럼프식 모델로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트럼프식 모델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하면 북한이 한국 정도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 체제는 김정은이 통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내용이 미국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어떤 비핵화 방식과 북한의 비핵화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를 일정 수준으로 진전시키면 거기에 맞게 미국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중재가, 절충이 이뤄진다면 일정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절충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든가 경제적 보상 제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아마 제공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현저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 주로 가져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WMD, 생화학무기를 폐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미국이 일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절충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보탠다면 트럼프식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냐 하면 리비아식 모델 같은 것은 물론 선폐기, 후보상하는 그 원칙에서는 리비아식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제 단지 리비아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카다피 대통령이 실각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혼란이 생겼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바로 트럼프식 아니냐.
트럼프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기본적인 그것은 지키되 그러나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정권 안전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비아식 모델과는 달리 바로 이게 트럼프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선조치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두 차례 만난 뒤에 조금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은 사실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정권 자체가 미국과 담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보다 더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김정은 정권은 이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일련의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데 앞서서 사실상 이게 나름의 자기들의 파이라든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강경책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김계관 부상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소위 김정은 정권의 본심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심이라고 한다면 소위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소위 선조치 , 후보상 이런 형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위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소위 기존의 6자회담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형태들, 이것을 답습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북한이 바라는 거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밝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경정책이라고 한다면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건 예상된 하나의 행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국에서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투톱으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해 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까요?
[인터뷰]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의 전면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대북 강경발언을 했고 그 요구사항을 꾸준히 높이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협상이 번번이 왜 깨져왔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국 쪽에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기본 역할도 상당히 북한을 일정하게 압박하고 어떤 요구 조건을 높이는 그런 식의 역할은 일정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6월 12일날 열리는 이 전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방식을 놓고 그리고 또 이걸 단계적, 동시적으로 북한 요구대로 할 것인지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이에 일정한 절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물밑 협상을 하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과 같은 어떤 공방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를 자신의 1차 임기 안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 상태라면 조금 이 미북 간의 접촉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여기에 매달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상황은 북한이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가 일단 공세를 취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과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목표로 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어떤 생각대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한 20분 정도 이상 통화를 해서 그걸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자기의 최고의 어떤 정치적 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회담장을 뛰쳐나오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회담을 깨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서의 양보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절충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답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풍계리 폐기 의식과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빅이벤트들을 앞두고 북한이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한미 맥스선더스 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문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건 좀 재미있는 행태들인데. 항상 말이죠.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그것을 달성을 해 놓고 이 목표 이행과 실천을 걸고 여러 가지 강공책을 쓰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맥스선더스 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비록 판문점 선언 자체가 이후라도 우리는 예정된 그런 방어훈련을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합의문에다가 일단은 합의문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 합의문을 달성합니다.
합의문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상, 해상, 공중, 여타의 일체의 공간에서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소위 맥스선더스 훈련은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세를 폅니다.
마찬가지로 태영호 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비방중 상을 안 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를 미북 정상 간의 회담, 여기에 두면서 이 남북한 관계는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공세를 펴게 된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더욱더 남북 간에,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그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이 최근에 보인 어떤 강경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태영호 공사 그리고 탈북 여종원원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남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현재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바로 코앞인데 아마 우리 기자단이 취재를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남북관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시켜서 별로 그렇게 북한으로서는 이 남북관계 개선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북한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을 때 남북관계 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장 폐기 행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날짜가 이번 주입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한다는 게 북한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련된 동향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미북 간의 김계관 부상이 강하게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강경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미북 간의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풍계리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자기들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소위 핵 국가로서 이제 핵 국가로서의 핵 평화에 참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것을 이제 시사하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번 풍계리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절차 자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위성을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풍계리 핵시설 폐기하는 이 행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이제 참관을 하기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자단이 지금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로써는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자단은 북경으로 출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우리 기자단이 참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경으로 이동해서 북한과 그 사이에 긴밀하게 접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설득이 된다면 참여를 하겠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참여 못 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번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좀 진정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신들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또는 남북 고위급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가 예정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장 폐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핵국가로서 소위 세계의 핵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행 실천을 하겠다, 이걸 과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 남한의 입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을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섭 박사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이 사실상 북한이 이번에 자기들이 이 행사에 우리 남한 기자단들을 불허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판문점 선언 이후에 대북 인식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했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거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까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다시 또 부정적인 여론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기자단들을 초청하는 그 비자를 발급할 가능성, 이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보다 더 남북한 관계가 좀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소위 초청 카드 이 자체를 자기들의 대남 여러 가지 소위 부정적인 행태를 강화시키는 데에 사용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에게 지금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야지 북핵 회담에 우리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 사건 자체가, 이 이벤트 자체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시설에 대한 참관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전문가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 못하게 일단 검증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고요.
언론에 공개할 때 폭파 장면만 공개해서는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핵실험장을 폐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에게 이 핵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취재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풍계리 핵실험 폐쇄를 위해서 우리 기자단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중국의 베이징으로 출발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하루종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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