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원순 “金安 단일화한다고 상황 바꾸긴 어려울 것”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원순 “金安 단일화한다고 상황 바꾸긴 어려울 것”

2018.05.21. 오전 08: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원순 “金安 단일화한다고 상황 바꾸긴 어려울 것”
AD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번의 서울시장, 행정과 시대의 패러다임 바꿔
-사람에 대한 투자, 시민의 삶의 질 높이는 데 집중
-두 후보와 차이? 철학과 비전의 차이. 과거, 낡은 것 아닌 새로운 비전
-강남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져, 기울어진 운동장.. 강남북 격차 줄일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비판? 법률적 보장, 정의로운 일
-이명박근혜 정부, 초과이익환수 유예로 부동산 투기 발생한 것
-뉴타운, 재개발로 서울 쑥대밭, 정리하느라 고생 많아
-단일화? 정파적 이합집산, 상황 바꾸긴 어려울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시죠. 박원순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정책·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최근 솔솔 나오고 있는 김문수·안철수 단일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하 박원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호성: 3번째 서울시장직에 도전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기와 2기의 박원순, 어떤 시장이었다고 평가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 박원순: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지난 6년 간 서울시정은 구체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고속성장 시대에 맞는 토건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제가 시장으로 된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에 집중해왔던 식이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상대 경쟁자들 진영에서는요. 박 시장님께서 지난 7년 동안 서울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발전을 멈췄다’는 적폐란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평가해보면 후퇴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박원순: 선거에서 출마한 분들이야 무슨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결국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일이 없다,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70·80년대는 무슨 큰 건물 짓고 도로가 크게 나고 이런 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정치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채무 8조 원 감축하고 또 그 대신 사회복지 예산은 두 배 반이 확장됐거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공기나 물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과 저는 철학과 비전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과거 시대가 아니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행정, 그런 정치, 그런 방향,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죠.

◇ 김호성: 얼마 전에 하신 말씀 보면요. 경쟁자와 관련된 질문에서 ‘가장 큰 경쟁상대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이신지요?

◆ 박원순: 저는 어쨌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당연히 저의 큰 경쟁자들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자기가 얼마나 잘 준비돼 있고 또 어떤 미래의 비전으로, 정치적 리더십으로 승부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호성: 지난 6년 동안 가장 잘한 일 1순위 뽑으신다면 어떤 거 들고 싶으신지요?

◆ 박원순: 좀 전에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도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서울을 혁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런 과거의 고속성장 개발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던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시민의 삶에 투자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그게 또 성장의 토양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박원순: 지금 사실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여명에서 차이가 나고, 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도 굉장히 다르죠. 이게 그동안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걸 환수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노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하겠다 라든지, 또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이걸 116개의 생활권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 지역균형성장을 만들겠다. 또 도시계획을 통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행 중인데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에 낙후됐던 지역에 좀 더 집중해서 강남·북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시장님, 강남과 강북의 격차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강남 재정자립도 60%, 그리고 노원구가 16%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같은 것을 향후 4년 동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원순: 물론 완벽하게 할 수야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70년대 이후에 학교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주로 강남에 구축해왔거든요. 사실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진행돼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이것도 몇 십 년 간 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극복되고 강북은 강북대로의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방식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 진영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사실상 장기간 거주해온 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어떤 답변 하시는지요?

◆ 박원순: 이게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도 법률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거니까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컨대 강남에서 재건축하면서 4억이 올랐는데 실제 내는 것은 굉장히 적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정적 보고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에도 맞고, 또 그런 돈으로 강북의 노후된 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법률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법률 취지에 맞지만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예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원순: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계속 유예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발생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서울시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안철수 후보와 함께 또 다른 경쟁 상대이신 김문수 후보는 아예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원순: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면 지난번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에 사실은 이런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투기도 유발하고, 이러면서 사실 서울이 쑥대밭이 됐죠.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걸 정리하느라고 무지 고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쫓겨난 철거민들이 얼마며, 또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앙등되면서 정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지금 와서 그걸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저는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시장님, 선거 공약을 보면요. '친환경 전기차 8만 대 보급'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급한 전기차 대수가 1만여 대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 8만 대나 보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는지요?

◆ 박원순: 그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기차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일정하게 확보됐어야 합니다, 기존 차 발전에 비해서. 그런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충전소가 4배나 늘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전기차 등록대수도 지금은 기하학적 수준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겠죠.

◇ 김호성: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 박원순: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되다가 기술적 발전과 축적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좋다고 하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정책도 더 세밀하고 더 지원정책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임기 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호성: 선거구도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철수 후보도 나름 긍정적인 제스처로 화답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느낌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원순: 그건 상대 당에서 하실 문제니까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합집산이나 또는 정파적 이런 것으로 뭔가 상황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김호성: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요. 이 변수가 박원순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박원순: 그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 김호성: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나름 큰 격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후보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박원순: 저는 한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삶과 행적과 성취와, 그리고 현재의 여러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 돼서 이런 주장하고 발언한다고 저는 그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말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책들을 펴왔고, 그것이 과거의 정책과는 확연한 차별을 낳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아졌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원순: 아무튼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