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이틀 뒤 만나는데 통화...북미 중재 분수령

한미 정상, 이틀 뒤 만나는데 통화...북미 중재 분수령

2018.05.20.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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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정국 현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오늘 전화통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워싱턴 시각으로 토요일 밤10시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데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인터뷰]
저는 오늘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묻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태도 변화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의가 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번에 회담도 했고 또 북미 간의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판을 깨려는 생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보면 가능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강하게 무슨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깨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도 전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서운한 면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전화 통화의 주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곧 만날 예정인데 굳이 그전에 통화까지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느껴졌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북한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정상이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을 비핵화에 거기에 달성하도록 하는 데는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이 쌍끌이 전략으로 해서 공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물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남과 북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비난의 강도가 상당히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높아지지 아닙니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좀 이러면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남북 간의 갈등이 있으면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이것이 혹시 이런 타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남한 사회의 어떤 다원성, 그리고 북한 체제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20분 통화했지만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한 그런 지금 대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지난주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경고성 발언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고위급회담도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집단으로 탈북했던 여성 종업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대미, 대남 공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두 정상들도 이러한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죠. 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도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뒤에서 지금 배경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그런 뒷배경이 있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지금처럼 미국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뭔가를 우는 아이한테 주고 그다음에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태도로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도 하나의 국가로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제들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치 경제적인 부분 보상해주고 비핵화 얻어내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서운함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이게 또 여러 가지 김계관 부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가 발표가 아니고 위원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게 아니라 김계관 부상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게 북한 내부의 매체에는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북미 대화라든지 아니면 남북간의 관계를 완전히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지를 잘 알려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 즉 협상에서 뭔가 유리한 위치나 아니면 유리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협상전략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장 교수님, 그런데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두 차례나 갔다 왔고 그동안에 북미 간에 조율된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내용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비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북한 체제의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의 그런 과정을 보면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이 외교의 기본적인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장에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의 양보를 많이 끌어내겠다, 이것이 지금 북한과 미국의 담판적 성격의 북미 정상회담을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체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부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외부적으로 해서 타결하는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지금 북한의 모습이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 판문점 선언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무슨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다원주의체제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방송을 통해서 남쪽을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해서 회담장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국과의 핵 담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 미칠 영향이 아주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무력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기 직전까지 벼랑 끝 전술을 저는 해서 마지막 최고의 그런 북한한테 유리한 그런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의 방식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더욱더 의미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22일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출국을 하는데요. 1박 4일의 일정이라고 하죠.

[인터뷰]
아주 빡빡한 일정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주무시는 건 하루예요. 하룻밤 주무시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발하면, 내일 출발하면 도착은 같은 날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에 도착하면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1박을 하시게 되고요. 22일날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30분인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요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떠나시는 24일에 도착하시는 걸로, 24일 새벽에 귀국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아주 타이트하지만 필요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정상 간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말들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얘기들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원하는 게 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단계적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뭔가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적인 어떤, 그게 여러 단계는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단계별로는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계속 하는 거지,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준다는 게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문제하고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리비아 방식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방식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트럼프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큰 단계로 나눠서,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누지는 않지만 큰 단계로 두세 단계 정도로 나눠서 그때마다 약간의 어떤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3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청와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는 첫 단독회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정도 뭔가 두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깊은 대화를 해야지만 뭔가 타결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물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합의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모든 조율이 저는 다 끝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두 분의 만남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트렌드 같은데 지난번에 판문점 대화에서 도보다리 대화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두 분이 또 만났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또 두 분이 배석자 없이 산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두 분이 물론 통역은 있지만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볼 때는 그만큼 우리는 친하고 우리는 한 뜻이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훨씬 더 의미가 강하지 물론 스태프진에서 지금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이런 모습은 어떤 협상의 큰 압력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의 만남, 그 대응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께서는 조율은 대부분 끝났을 것이고 한미 공조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뷰]
확고한 한미동맹의 확고한 모습,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저는 다른 논의보다, 물론 오늘 전화 통화에서 그 얘기가 주내용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의도와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가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의 틀이야 이미 잡혀져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돌되는 부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비핵화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완전히 비핵화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폼페이오가 두 번이나 북한에 갔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의도가 뭐다. 명확하게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다는 부분을 확신을 심어줄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그런 보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북한이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속 한다 그리고 안 하고 한다 그리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은 명확하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히 약속을 지킬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이 원하는 일정 부분의 보상을 어떤 단계로 할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해 달라 이 정도의 대화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북한이 지금 대남공세를 계속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영호 공사 발언이라든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 그리고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국내외 언론을 모두 초청해서 취재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정작 우리 남측 취재 명단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체제죠. 민주주의체제를 다른 말로 하면 언론 자유. 언론을 막는 것을 가장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권력의 4부, 5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북한이 언론인한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갈증나게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정치적인 카드라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인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언론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언론을 막는 것은 정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외국 기자들이라든가 본인들이 이것을 보도 자료로 낸 것을 우리가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확실히 해서 도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도발적인 행동은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강한 압박적인 요인으로 지금 이런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38노스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가 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남측 기자들이 예정대로 취재를 할 수 있을지, 그 점도 봐야 하겠죠.

[인터뷰]
저는 아직까지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게 무산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남측 우리 기자들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형식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앵커]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남북 핫라인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핫라인으로 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 기자들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걸 막겠다, 이런 의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회는 남아 있다. 물론 못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끝까지 기다려보면서 어떤 형태로 북한이 나오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어깨의 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해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애초에는 문재인 운전자론에서 정말 이 위기 국면에서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의 핵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회담이 기존의 판문점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운전자론을 성공할 수 있게 서포터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런 것들, 기존에 일방적으로 했던 이런 우리 내부의 어떤 다양성. 물론 여기에서 보수단체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도 비판적인 논조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이 알면서도 이것을 어떤 빌미로 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만 큰 틀로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확실하고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을 담판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일로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제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오늘 다행히 추경안 심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한 200억 정도 삭감하는 선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는 예상대로 열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소위원회 통과했고 내일 아침 8시 반쯤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시에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특검법안하고 추경안 두 개가 통과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3조 8300억 원, 그러니까 2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고 주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 그 문제가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보육원 보육교사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추경안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행히 오늘 소위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합의 전에 여야 간에 오랜 진통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45일 동안 진통이 있었죠.

[앵커]
그렇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우리당은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합의 정신에 반하는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 문제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추려서 11~12건 정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고….]

[앵커]
이것은 오늘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기 전에양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서 내일 10시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왜 여야 간에 사실 추경안을 놓고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추경을 한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막고 싶은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추경이 정말 필요하지만 추경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추경안조정안소위, 소소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13건의 감액심사를 벌이다가 이것이 야당이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야당이 1조 5000억 원을 삭감을 요구했는데 여당으로서는 이것을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략적인 추경을 하면 지금 추경이 1988년 헌법이 실행된 이후에 이번이 30번째 추경이 내일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10% 3900억 수준이 감액을 해서 이때 순수 감액이 2900이고 그리고 기금에서 10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700억을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억 정도가 순수 감액되는 이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는 많이 삭감하고 싶어 하고 특히 소위 말해서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1인당 10만 원인데 이것을 5만 원으로 하자.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됐었고 그리고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정도로 하자. 이래서 서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해서 다행히 정말 어려운 청년 일자리 그리고 구조조정 지역 예산 이것이 청년 일자리가 2조 9000억, 그리고 1조 원은 구조조정 지역 예산이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정이 되는 건데 다행히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를 해준 정치권. 물론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무산이 됐다가 3차 시도에서...

[앵커]
어떻게 보면 민주평화당 얘기대로 21일날 통과되는 셈이 됐어요.

[인터뷰]
우리 국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의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당, 제4당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고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는 사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이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관 특검을 1명, 그다음에 특검보는 3명 그리고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6명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90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기간도 길고요. 특검이 아무래도 드루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드루킹 관련된 어떤 의혹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밝혀내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수사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사 대상을 여러 가지, 네 가지 항목에서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대한 불법 행위. 이것도 상당히 여기에 보면 김경수 후보자도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김경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 후보자로 나와서 뛰고 있는 그런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특검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소환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이름이 계속 언론에 노출돼서 돌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막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후보자를 넣자. 그런데 민주당 안대로 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방선거에 최대한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능적인 모습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막고 지금의 압승적인 분위기, 이것을 끌고 가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창과 방패가 끊임없이 부딪치는 그런 어떤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한언론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김경수 후보가 처음부터 댓글조작에 가담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김경수 의원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또 이 편지가 나온 이후에 경찰이 뭘 발표했냐면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드루킹이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건 소위 큰 어떤 사건의 증거라고 할까요. 이걸 줄 테니까 나를 좀 일찍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어요.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거래의 내용을 녹취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자가 의견이 다르잖아요, 지금.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고 김경수 의원은 그건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하고 검찰은 또 드루킹이 본인들한테 거짓으로 뭔가 시도를, 그러니까 거래를 시도했던 정황이 있고 그걸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서로 각각 세 기관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경찰도 사실상 한번 참고인으로 김경수 전 의원,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인데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소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는 24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진술과 지금 옥중 편지에서 주장하는 드루킹의 그 내용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24일 전에 재소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검찰이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걸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4일까지 경찰이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검찰이 얘기했던 내용 그다음에 드루킹이 주장하는 옥중 편지의 내용, 김경수 의원의 내용들을 함께 다 검토한 다음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하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24일까지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하면 경찰 입장에서 김경수 의원을 한 번 더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경찰도 한 번 더 조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빨리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주장한다고 해서 부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면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러서 확인할 게 없으면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에서 이것을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장기간 110일동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지금 김경수 의원은 의혹 아닙니까?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팩트가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 선거를 치를 그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확실한 팩트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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