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 3인방, 기이한 동거 언제까지?

'바른미래평화당' 3인방, 기이한 동거 언제까지?

2018.05.20.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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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인데요.

불법도 아닌 데다 전례도 없는 일이다 보니 기이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장에 앉아 집권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잇달아 반갑게 악수하는 세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 당론을 거슬러 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한 겁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바른미래평화당' 3인방.

세 의원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물론, 평화당 당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 박주현 의원은 선거전략을 책임지는 '정책공약본부장', 장정숙 의원은 당의 '입'으로 통하는 '대변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사안마다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는 것과는 분명 달라 보입니다.

[박주현 / 바른미래당 의원 : 저희는 지금 당원권이 정지돼 있고 바른미래당 활동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몸도 마음도 평화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같은 기이한 동거 현상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통합에 반대해 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싶었지만, 비례대표 특성상 '출당' 조치 없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국회의원은 하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법은 누구든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당적만 있고 평화당 당적이 없으니, 불법은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당적' 없이 '당직'을 맡고 있고, 날마다 다른 당 회의에 참석하는 어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또, 각 정당 살림살이에 쓰이는 국고보조금은 의석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들을 출당시켜주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스스로 탈당해 평화당에 입당하는 것이 '정치 신의'에 맞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법과 제도를 손질해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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