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파행으로 본회의 무산, 파장은?

추경 심사 파행으로 본회의 무산, 파장은?

2018.05.19.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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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오늘 추경안 심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 처리도 함께 미뤄졌는데요. 정국에 미칠 파장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또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오늘 본회의이게 하루 연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추경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본회의가 무산이 됐는데요. 무엇이 쟁점이었습니까?

[인터뷰]
지금 3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크게 나눴을 때. 군산지역이라든가 창원 울산 지역에 내는 부분이 1조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조 9000억 정도가 청년 일자리 관련 부분인데 야당에서는 문제가 된 건 전액 삭감이 문제가 된 겁니다. 11개에서 12개 부분에 대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하느냐, 부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결위의 소소위원회라고 해서 완전히 구체적인 걸 다루는 것이죠.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정치적 배경인 것 같은 경우는 특검법을 수용해줬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그러면 추경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마저도 그러느냐. 아마 민주당의 이러한 볼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앵커]
김 교수님은 오늘 추경 심사가 결국은 파행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공부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벼락치기하고 시험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약 4조원 정도 아닙니까? 이걸 3~4일 내에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졸속심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올해 예산이 429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19조 2000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 예산에서 지난번 본회의 예산 속에서 삭감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 추경, 특히 일자리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만이 지금도 굉장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실업률을 축소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작년에도 18조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청년 실업률은 9.9%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를 심사숙고를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4월 한 달 동안 전부 다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지금 암초가 있고 서로 싸우는 그런 꼴불견을 보여준 거예요, 국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앵커]
국회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회의가 지금 두 차례나 미뤄진 상태고 4월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사리 다시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한 번 또 파행을 맞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정세균 의장은 4월 세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했는데 어렵사리 됐습니다, 정말. 특검법을 수용하고 추경을 합의하는 걸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또 무산되고 이제는 현재는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야당은 하자고 그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이 다 처리되면 하자 이렇게 됐어요.

[앵커]
추경 심사 완결을 전제로 해서 열자.

[인터뷰]
그건 결국은 특검법을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자꾸만 전액 삭감이다, 문제를 제기하니까 홍영표 대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자꾸만 이렇게 되면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고 쟁점이 있다고 해도 국회라는 곳은 사회 내에 온갖 갈등과 대립적 문제들을 담아서 그 안에서 좌쪽에 있는 사람, 우쪽에 있는 사람 다 모여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그것이 사회가 진전돼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일모레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로 가버리는 거죠.

[앵커]
일단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월요일 오전 10시에 앞서도 얘기했듯이 본회의를 열자는 건데요.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틀 전 YTN에 나와서 21일날 처리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촉박하게 본회의를 18일날 정해놨고 그때 당시에 보면 한 3일 정도를 가지고 심사한다는 건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심사를 해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처리하고 특검법 처리하고 그리고 두 의원에 대한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줘야지만이 최소한도 국민에 대한 예의지, 만약에 21일도 넘겨가지고 또다시 파행을 한다고 한다는 저는 그건 국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지노선은 저는 무조건 21일날 어떻든 간에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 특검법도 통과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추경 예산안도 문제지만 이미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그건 원래 여당에서는 내곡동 특검 정도 수준으로 하자 그랬고 야당에서는 최순실 특검 정도로 하자라고 대치돼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모 언론에 드루킹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야당이 정치적 공세가 더 심해졌죠. 그러면서 실제로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관철된 그런 특검법이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내용을 좀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수사 규모였던 거거든요. 규모인데 특검법을 세면한다. 원래 내곡동 특검에서는 2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수사관도 해서 상당히 대규모의 특검 수사 규모가 됐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내곡동 특검이 여당안은 3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준비기간까지 해서 90일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그날 그러한 언론의 그런 게 증폭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야당의 요구안을 들어줬다. 더 중요한 건 김경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넣었다고 하지만.

[앵커]
수사 범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성역 없는 수사는 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난 다음에 문자폭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은 거명이 안 됐지만 김경수,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명이 안 됐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기간도 규모나 어떤 수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야당의 안을 상당히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받아준 것이다.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안은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감수하고 했으니까 추경안은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전액 삭감을 12건이나 한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오늘 문자를 보내서 오늘 없습니다, 주말 잘 쉬세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 교수께서도 보실 때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김경수 전 의원이죠. 김경수 전 의원뿐만 아니라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것은 아마 1차적으로 김경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드루킹 옥중 편지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실은 특검이 활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피해갈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거를 최장 90일이지만 준비기간 20까지 하면 110일 동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나름대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수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매듭이 지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공방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면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저는 수사 끝나고 나서도 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된 더 이상의 문제가 재론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특검을 11번을 했거든요. 이번에 12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무려 5번을 했었어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5번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장 많은 5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특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게끔 여야가 이제는 그 문제를 조금 접고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포함한 결의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선거가 완전히 삼무 선거가 돼버렸다. 관심도 없어지고 이슈도 없어지고 지방선거가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특검 임명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합의한 내용.

[인터뷰]
일단은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수용을 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는 그 중에서 2명을 야당이 추천을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국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특검보가 3명 정도면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아주 대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한 나름대로의 규모는 갖췄다고 봅니다. [앵커] 최순실 특검하고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최순실 특검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규모 면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같이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곡동 특검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 속에서 결국은 특검보도 3명 포함해서 야당의 요구가 많이 관철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이 야당의 입장이 모두 다 수용이 된 이번에 합의가 아니었을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은 고육지책이었다. 아마도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였을 것 같고요. 한국당의 정치적 공세가 정말 말문이 막히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태옥 대변인은, 한국당입니다. 적은 규모와 짧은 기간이 아쉽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멘트들은 또 항상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김경수 후보와 민주당의 권력적 게이트를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여서 했습니다.

이번에 법안의 명칭이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김경수 후보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110일 안에 이 공방이 정말 어떻게 여러 가지의 공방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원래대로 하면 검경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특검이 가져가면 훨씬 더 진실 규명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검경 수사가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축소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번 드루킹 특검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고육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특검이 누가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누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다만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댓글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아주 범위가 딱 명쾌하기 때문에 저는 90일 정도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일단은 두 분 모두 다 여당보다는 야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최근에 조선일보가 드루킹의 이른바 옥중 편지라고 해서 드루킹의 주장을 1면에 큰 기사로 실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그래픽 화면으로 본 다음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드루킹 옥중 서한인데요. 김경수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김 전 의원이 받고 내가 허락을 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일 댓글조작 목록을 보고받고 확인을 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이 베스트가 안 되면 왜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그리고 김경수 측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마치 줄 것처럼 끌면서 7개월 동안 나를 오히려 속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편지에 쓴 것을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일방적 주장입니다. 매크로라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김경수 의원이 당시 관여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접적 관련해서 시연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사카 총영사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해석하면 대가성이라는 문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도와줬으니까 그 대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 지금 나온 부분이 핵심적인 건데, 김경수 후보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데 이것은 결국 특검에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드루킹에 지금 나오는 건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는 이거는 황당한 소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고 정치 브로커의 얘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경찰에서 초동수사 때 제대로 밝혔고 검찰이 관여했다 그러면 더 좋았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특검까지 갔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것이 논란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하여튼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인데 또 구체적 정황이라든가 날짜와 일시를 또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제 주변에도 보면 누구 말이 맞아? 특히 정당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건 누가 맞아,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지금 조선일보 통해서 이 옥중 서한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시점에 드루킹 측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자기가 억울했던 부분들을 약간 폭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옥중 서한을 공개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건 본인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 속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드루킹의 심리상태라든지 그동안 여러 관행을 보면 항상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주도면밀하게 했었던 그런 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본인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검찰과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와주는 대신에 자기를 기소하지 않고 경공모도 처벌 수위를 낮게 해달라인데 그것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옥중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지금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측에서는 김 전 의원이 다 알고 있었고 관여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감옥에 처박혀서 처벌을 받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언론사에 자기 옥중 서신을 보내서 자기 주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런 이 시점에서 김경수 의원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이 약간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는 2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4일 전에 그러면 소환을 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24일 후보 등록이 선관위에 들어가면 후보자를 경찰에 소환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며칠 안 남은 것인데 그런데 경찰이 김영수 후보를 불렀을 때 김경수 후보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은 검찰 탓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다가 김경수 전 의원 관련된 통신기록이라든가 자금을 볼 수 있는 통장이라든가. 이런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기각했다라고. 과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경찰이 또 특검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도 지금 예를 들면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또 뭔가 내놔야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뚜렷하게 지금 수사를 깊이 있게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재소환한다는 것이 말은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인이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 그 이상의 수사라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으로 힘든데요.

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경찰이 재소환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성을 검토해보는데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인데요. 만약에 이게 경찰이 축소했다는 사실이 인지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앵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인터뷰]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자신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재소환의 가능성, 24일 이전에 언제든지 그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재소환했을 때는 실익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드루킹 관련한 앞으로의 어떤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검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드루킹 사건이다, 또 남북 대화라든지 미북 정상회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선거 분위기는 그렇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세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지방선거 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아마 초유의 역사적인 대변혁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안착될 수 있는 이러한 65년 만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민족 문제죠, 결국은. 이 민족 문제가 결국은 지방선거를 덮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반면에 어떤 현 정부 여당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야권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치 구심점, 이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순탄성이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자꾸만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상당히 빨아들이는 측면들, 상당히 남북 간의 문제가 지방선거를 빨아들이는 측면도 약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변수들. 예를 들면 야권의 정치적인 세력의 구심점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정치적인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또 지방선거는 일방적인. 여론조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향성이 농후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전체 판세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부터 살펴볼 텐데요. 박원순 민주당 후보 강세 속에서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두 후보의 인터뷰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그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산모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당과 같이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 기업, 자유 언론, 자유로운 신앙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확립된다면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정치적 신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무슨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인 신념이 잘 형성된다면 동지로 생각하고 하겠다. 이걸 하나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줄곧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신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시점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해석이 돼요.

하나는 뭐냐하면 워낙 지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든지 이슈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 관심을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이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후보 단일화라는 걸 내놔야지 사람들이 한번 관심을 가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이슈가 실종돼버렸어요.

[앵커]
지지율도 큰 차이가 나고.

[인터뷰]
큰 차이가 나고. 2010년도에는 천안함, 2014년에는 천안함, 이슈가 터졌고 결국 정부 심판론이라는 것이 나왔고 안보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든 간에 현재 틀을 바꿔보자는 틀 속에서 한번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꾸만 자기가 야권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야권 대표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본인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두 후보의 합이 결국은 박원순 후보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감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후보 단일화라는 이슈가 부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두 후보가 각자 뛰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조금은 입장이 바뀌었나요?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보다는 좀 노련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둘이서 했을 경우에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해도 박원순 후보보다 상당히 더블스코어입니다마는 선거라는 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여러 가지 여론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단일화 했을 경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집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강경발언이라든가 오른쪽에서 상당히 나간 측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중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측에서는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워딩이라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중도라든가 중도보수층을 과거의 한국당의 태극기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김문수 후보와 했을 때는 그것마저 떨어져나간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는 미래당의 간판이잖아요. 지금 광역단체장만 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철수가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미래당과의 사실 미래하고 결합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하고 과거의 탄핵세력이라든가 태극기 이런 부분하고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후보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래당이 앞으로 나가려는 부분에 상당히 역작용을 받는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철수 측이라든가 바른미래당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쉽게 성사를 안 시킬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몇몇 지역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을 지역인데요. 송파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민주당 최재성후보가 있고 한국당의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후보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출마 후보를 놓고 손학규 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항상 얘기했던 게 새 정치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새 정치의 핵심은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새 정치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4명을 상대로 해서 경선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면 그걸 일단은 나름대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3등하는 후보를 내면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들에 대해서 예비 후보들을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유승민 공동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따로따로 저렇게 입장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공동대표하고 손학규 위원장 세 명이 빨리 3자 회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바른미래당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저 정당이 참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도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고, 오죽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수희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대결을 앞두고 이렇게 자중지란 비슷하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야권, 특히 야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어떤 야권발 정계개편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 정가가 많은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터뷰]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선거는 국민의 평가고 국민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선거에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그 정당은 사실상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김문수, 안철수 문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보수 정치 세력이 재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평당이나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민평당도 호남의 기반인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세거든요, 호남 쪽에서는. 그러면 민평당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물론 민주당도 얻은 의석을 봐야겠죠. 민주당도 결국 심판을 받느냐,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공통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런 세력에 대한 재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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