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1, 여야 추경·특검 논의 진통 계속

본회의 D-1, 여야 추경·특검 논의 진통 계속

2018.05.17.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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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이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특검도 세부 조건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경안 심사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을 다시 세부항목별로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엔 여야가 합의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쟁점 안건을 여야 간사끼리 직접 담판해 심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야당은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수사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야 협상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루킹 특검과 추경 처리 날짜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18일까지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본회의 개최도 어렵다며, 추경안 처리 시한을 21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도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한 시한에 맞추도록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늘 추경안 심사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안이 함께 처리될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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