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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진통...野 '18일 불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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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00:03
앵커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진통이 여전합니다.

일단 오늘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위원회에서는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검 세부내용에도 여야 이견이 커서 약속한 18일, 특검과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일 만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지역의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예산이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으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추경 예산은 청년의 실업 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늦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라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했습니다.

작년 추경 11조 원에 이어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자금 19조 원을 편성하고도 또다시 일자리 추경이라며 3조 9천억 원을 들고 나왔다며,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 공무원 증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 6,400억 정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퍼주기 예산이죠.]

민주평화당의 반발은 더 거셉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산 절반인 1조9천억 원의 예산 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를 배제한 추경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찌감치 산회했습니다.

[장병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추경을) 굳이 5·18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임위 권한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하는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땅땅땅)]

추경과 연계된 드루킹 특검 협의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특검 규모와 수사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을 기준으로,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에 진전이 없어, 약속한 날짜에 여야가 각자 원하는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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