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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총영사 논란...野, 일제히 '김경수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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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6 23:19
■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손잡은 지 이틀 만에 또 신경전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손 잡은 모습은 이틀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 드루킹 특검의 범위와 규모를 놓고 또다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입장,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지만 김경수 의원은 반드시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법안을 이름을 만들면서부터 김경수 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 현 검찰과 경찰의 조사 내용에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 현재 여당이 생각하는 2012년에 내곡동 특검 때 했던 그런 수사의 규모를 통해서 밝혀내자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은 최순실 특검. 정말로 국정농단 있었던 엄청난 그런 규모. 사실상 청와대까지도 바라보는 아주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 또 지금 선거용으로 사실은 공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경남도지사 후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김경수 후보랑 드루킹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드루킹 댓글사건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빼고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야당의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포함 안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협상카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나 혹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한 과정까지를 지켜보면 김경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규모입니다.

얼마큼 인원을 하느냐. 옛날에 내곡동 사저에서는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에 파견검사 5명에 불과하지만 최순실 케이스라면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가 20명이나 됩니다. 규모 자체가 엄연히 다르고요.

또 일시도 30일 하자, 70일 하자.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고 사실은 날짜가 충분하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사람이 적으면 굉장히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건 사실 드러난 것에 불과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인원과 시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야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 측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경수 후보 측에서 오늘 분명히 밝혔고요. 언론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에 김경수 후보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이것을 김경수 후보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 언론. 그것도 굉장히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한 보수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진위여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일단 후보 측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더 큰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지만 사실 최순실 당시 국정농단의 경우는 사실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로. 군, 경 모든 부분이 다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내곡동 특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전반이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안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볼 것인가.

저는 민주당도 좀 통 크게 야당의 입장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호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의혹 부풀리기만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특검처럼 정말 군, 경, 정보기관이 총동원됐던 그런 상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도 합의점을 빨리 만들어서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서 짧게 팩트체크 하나만 하면 지금 부인은 하고 있어요, 김경수 후보가.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언론이 단독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단독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사정당국에서 지금 드루킹이 한 경찰 진술을 보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진술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진술의 내용은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는 추후에 밝혀야 될 부분이고 끝으로 간략하게요. 드루킹이 지금 재판 빨리 끝내달라. 나 특검에서 조사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업무방해죄는 벌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벌금형을 내려달라. 벌금형만 내려주면 구속을 피할 수 있고 나와서 자신이 방어를 하겠다 이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나오면 증거 인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죠.

앵커

어쨌든 여야 입장 차가 지금 또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 열차가 출발은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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