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vs '체제보장' 싱가포르 빅딜?

'비핵화' vs '체제보장' 싱가포르 빅딜?

2018.05.12.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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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확정되면서 과연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한 달, 양측의 치열한 물밑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보상을 한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비핵화 빅딜'이 성사된다면 북미 모두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새 전략노선으로 공표한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국면을 맞을 수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더할 수 없는 치적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협상에서 '늘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미국과 항상 위협당한다고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선 체제보장을,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신뢰가 그 정도로 쌓였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앞에다 다 몰아서 제재도 풀어주고 비핵화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과연 그렇게 완전무장해제하면서 (미국을 믿을 것인가….)]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으로 나간다 해도 난관은 있습니다.

핵시설과 핵무기, 미사일과 비밀 기지 등을 검증하려면 대규모의 인력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조할지 의문입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각론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겁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이 얼마만큼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압박에 못 이겨 실효성 없는 '정치적 합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남은 한 달, 회담 성사를 위해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와 북미 당국자 간 물밑교섭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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