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국회 파행 40일...그런데 세비는?

[뉴스큐 이슈스토리] 국회 파행 40일...그런데 세비는?

2018.05.11.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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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기 파행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얼마의 세비가 지급될까요?

월평균으로 따지면 매달 천백만 원 넘게 통장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여야의 대립으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0여 명의 국회의원에겐 세비가 지급됐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열흘 넘게 열리지 않는 상태인데 계산해보면 40일 동안 세비는 총 40억 원 넘게 나간 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 관련 청원 글이 50건 넘게 올라왔는데요,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된 것이 없는데 세비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국회의원 세비 반납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요.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2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도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세비를 자진해서 반납했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인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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