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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방중 카드를 꺼낸 김 위원장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의 극비 방중.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시점이 오묘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읽히는 그런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에 사실은 북미가 약간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CVID에 더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PVID를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퍼머넌트. 영원히 핵동결을 시키겠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들. 생화학무기, 이런 것도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나오니까 북한 쪽에서 외무성에서 얼마 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반응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이 시점을 선택을 해서 중국을 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활용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 간접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앵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차피 다롄에 오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잠시 와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식 등거리 외교의 본격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김일성 전 주석이 소련과 중국 간에, 중소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3월 말에 갔었잖아요. 40여 일 만에 또 갔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또 방중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저는 양측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이었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다롄이냐. 과거에는 대련이라고 표기했는데 우리가 요동반도 맨 끝에 전략적으로 중국 동북삼성의 중화학기지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우리 STX 중공업이 거기에 투자해서 조선소를 세웠다가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오하이만 일대가 심수항이라고 해서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항공모함 두 척의 모항도 거기인데 거기에 가는 의미가 경제적 발전상황을 볼 수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당장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이나패싱 우려가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불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기댈 언덕을, 한번 더 우군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PVID 원칙, 그러니까 비핵화 조건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는데 오늘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 신화통신하고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동시적 이행을 추진하겠다. 이 말은 미국의 핵 원칙은 선 폐기, 후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은 낙관할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방중이 마무리되자마자 조선중앙TV에서 이 소식을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친선의 역사에 특이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의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새 시대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 사이에 두터운 동지적 친분 관계에 기초한 조중 친선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에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조선중앙TV에서 조중 친선, 이 표현을 썼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중 만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이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보건대 여기에 대한 종전선언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 여부를 사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5월 22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중 관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평양을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에서 보건대 이 다롄에서의 만남을 기점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목 중의 하나가 우리가 계속 화면에서 보지만 굉장히 넓게 펼쳐진 바다 앞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계속 내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외국의 정상들을 본인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초대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남북 정상은 지난번에 있었던 도보다리에서의 밀담을 다지기도 했는데 저와 같은 두 정상의 만남은 좀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관계가 전통적인 우호관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자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경관도 보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사실은 저 섬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국 고위층들이 가는, 우리 말로 하면 봉추도라고 부르니까 홍두깨처럼 생긴 섬이라고 합니다.
다롄 도심에서 500m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고급 호텔이 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섬인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저기서 과거 마오쩌둥이라든가 그 외 중국의 이런 역대 이른바 1세대, 2세대, 3세대 중국 주석들과 극비 회동을 했던.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가는 곳이지만 저기가 갖는 양측의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적 북중관계를 복원한다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굉장히 가미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앵커]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색적이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다롄까지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육로가 과거에 교통편이 없죠. 그러니까 1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뭐냐하면 다롄과 보하이만, 발해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도, 산둥반도 일대가 중국 경제권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북한이 만약에 개혁개방의 길에 나선다라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권에 다시금 끌어안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문제 내가 적극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간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북중 회담이 북미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습니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일부러 가서 중국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조금 더 심리적인 압박을 갖도록,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북한에 대해서 압박만 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계속 압박하면 여차하면 중국하고 더 가까이 지내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일단 진단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번에 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리비아식 방식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최근에 그나마 나온 얘기가 리비아하고 북한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듯한 얘기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핵 우리가 나눠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 때 그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이번에 수행 명단을 보니까 역시나 또 김여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자]
김여정과 북한 외무상 리수용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김여정뿐만 아니라 중국 측 일면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왕후니라는 21세기 중국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상무위원이 시진핑 주석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갖는 바가 뭐냐하면 중국의 지금 시진핑 정부의 가장 큰 제1 국정 과제가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뒷마당인 한반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후니라는 상무위원이 참가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김여정보다 훨씬 중차대한 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와서 동북아 한중일 경제협력이 공고히 된다라고 해도 역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잡겠다, 이러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극비리에 방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띄우려는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최종 발표는 좀 미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죠.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가 언제쯤 있을까요, 미국 측에서.
[기자]
사실 우리 청와대 발표는 주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 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실 잠시 전에 한국 시각으로 9시 반쯤 북미 정상 간에 미중 정상이 통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보고.
쉽게 말해서 그동안 발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사전 의제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현재로서는 한 2~3일 늦춰지지 않을까. 곧 발표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회담 사전 조율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VID을 PVID로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운 그 부분이 지목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CVID, 그리고 PVID입니다.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런데 PVID는 단어가 바뀌죠. 앞에 영구적이고라고 바뀝니다. 이 차이가 북한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PVID는 과거에 퍼머넌트와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같은 의미인데 저것이 핵시설물이라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핵과학자가 한 200명 된다고 하는데 핵 관련 기술자가 한 20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왜? 매뉴얼은 다 없앨 수 있는데 핵기술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할 때 그런 정책을 해서 남아공의 핵과학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다른 업종에 전환시키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할 리가 만무죠. PVID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업종 전환을 시킨다. 직업 전환을 시킨다, 이것까지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리비아식 이런 얘기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방법이 충돌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조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시종일관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인들이 핵을 비핵화를 할 것인에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먼저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CVID 해법을 통해서 일괄적인 핵 폐기를 주장을 할것이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핵 폐기라는 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혹은 그 이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완전한 핵폐기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서 계속 단계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이 상황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을 먼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여주는지가 핵심 정상회담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미 회담 발표 늦어지고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의지가 실린 그런 만남이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표가 되고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거 뒤로 물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PVID는 CVID와는 다른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시간과 장소는 정해졌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물릴 수는 없죠. 그래서 개최는 한다. 다만 어떤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과연 도출될 거냐. 이게 내용이 여전히 지금 문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장소하고 시간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그 두 가지는 다 해결됐는데 지금도 중요한 문제, 의제와 관련해서 하는 여전히 조율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국과 북한 간에 힘겨루기가 마지막 힘겨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북중 간에 만나듯이,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성과를 확실하게 내야 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뭔가 그야말로 노벨상까지 거론될 정도의 성과물을 확실히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는 거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는 거고 북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어찌 됐건 카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두고봐야 된다. 그리고 두 지도자의 성격으로 보건대 당일날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내거는 대화의 조건은 분명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지난 3일)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내거는 조건들을 보면 WMD 화학무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사실 처음에 논의됐던 북한의 추진체와 핵무기만 관련해서 했는데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존 볼턴 미 국가안보국장이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했던 WMD, 북한 인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WMD라는 건 북한이 화생방 무기가 한 5000톤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 한 3대 보유국으로 추정되는데 이 발사체 위에 앞에 핵을 달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탄두에다가 화생방 무기를 달면 대량살상무기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까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처분만 기다려라 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역시 트럼프식의 협상기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압박을 해놓고 실제 협상을 할 때는 실제 필요한 ICBM이라든가 핵탄두 관련만 우선적으로 하고 하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연다, 어디서 연다 이것부터 빨리 공개가 돼야지만 북미 양측이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잖아요. 순망치한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또 조금 이따 통화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입장을 지지해 줘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무게 중심을 60% 이상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무역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무역역조가 중국 공산품 활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가 얘기했던 투이불파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냐하면 싸우되 밥그릇은 깨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에서는 변수,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을 얼마든지 자기들 편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의견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건대 가장 불편한 시선 중의 하나는 결국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시그널이 몇 번이나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 있었던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결국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얘기했을 거고요.
북한도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굉장히 고민일 거고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북한을 다시 한 번 방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이나 평양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곧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가 발표가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의 조율이 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회담 뜸들이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발표가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임기가 오는 11일까지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야가 상당히 진통을 거듭 하면서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특검 관련해서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 추천 방법하고 이름. 원래 이름 때문에 대립을 했었는데 명칭에 있어서는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 시기하고 수사 범위에서 사실은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마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은 임기가 내일모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명확하게 본인들이 뭔가 제대로 못 하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특검 도입할 때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또 청와대도 국회에서 얘기하면 특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검 자체라기보다는 특검을 둘러싸고 있는 원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어야 될 일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추경을 같이 처리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의원들 사퇴를 언제 하느냐 이런 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 처리를 해야지 이번 재보궐선거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야당에서는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거부권이 문제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여당이 거부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특검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불만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저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게 좀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여당이 거부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안 받아들이죠. 과거의 본인들, 어찌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검 요구한 거 거의 다 들어줬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느냐라고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가 저는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부권 부분을 넣은 것이 조금 더 무리한 요구, 여당으로서는 무리한 요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잘 푸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 부분이요?
[인터뷰]
그래서 거부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원래 오늘 8일 시점을 얘기를 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날 추경안하고 함께 처리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절충안을 내놨죠.
14일날 함께 추경안하고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정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나 봐요. 추경안 그러면 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날밤 새워서라도 하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름답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날까지 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10일날 맞춰서 타결이 될 가능이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밤샘토론이 가능한 요건인 게 한국당이 천막 치고 있고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철야농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내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정세균 의장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인가요. 거기 순방하기로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사실 강한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방향의 초점은 아마도 추경 날짜, 처리를 같이 하는 날짜를 조금 늦추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는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드루킹 명칭이나 이런 건 다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수사 범위 이런 문제가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앵커] 어느 시기까지 조사하느냐 그 쟁점만.
[인터뷰]
그것만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10일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오늘 울분을 토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동철 / 원내대표 :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안 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런 이런 이런 만행을 보면서는 제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촛불 시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 조작하고 말살한 이 사건에는 거짓말과 침묵하고 있습니까?다 떳떳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니 국회 특검 수용한다고 하고 김경수 의원은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빨리 특검을 해서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특검을 받는데 무슨 그런 전제와 조건을 다는 거야?그러니깐 거짓말쟁이들이야! 이중인격자들이야! 화가 안 나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한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특검을 선물 주듯이 하냔 말이야.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 15번 들으면 확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200 만 건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령 이번에 특검을 못 하고 국회가 결렬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특검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그럼 검사 수사가 낫지요.]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도 거부권 못 받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시작된다고 해도 특별검사 누구로 하느냐 이 부분도 줄다리기가 있을 거고요. 지방선거 내내 너무 이 이슈로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과정 절차, 특별검사가 선정이 되고 나더라도 과거 우리 최순실 특검을 기억해 보듯이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범위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실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지방선거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내내 이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고요. 지금 드루킹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그리고 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이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있었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또 다른 내용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614개의 아이디가 아니라 2000개가 넘는 아이디, 거기에 대해서 댓글조작 됐던 게 수만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 얘기해 주는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조금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계속하면서 또 추가 기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하겠다고는 얘기거든요. 그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조사했던 것하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다고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리를 하는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가 의뢰가 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 올해 1월달에 있었던 댓글조작 사건인데요. 그 1 월에 있었던 이틀 동안의 기사 범위에서 처음에 경찰이 기소한 건과 그리고 지금 발표돼서 추가로 드러난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에서의 수사가 지금 미진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전혀 다른 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 조작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서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간략하게 우원식 원내대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둬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아마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찌 됐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수 야당들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처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야당들도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조금 사소한 부분들은 야당들도 양보를 해서 이번에 그야말로 통 큰 합의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텅 빈 국회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이 씁쓸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내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이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이르면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조현민 전 전무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의 동영상에 나온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 여성에 대한 폭행,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 같이 폭행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처벌을 불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기소가 안 되는 거라서 단순 폭행으로 가게 되면 아직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순 폭행으로 하지 않고 상습폭행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이명희 씨 경우에는 조현민 씨와 다르게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주재하는 회의에서 본인이 원래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 업무냐 다른 사람의 업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공사라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들어가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무조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업무방해 정도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습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업무방해 하나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상습폭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러면 갑질 피해 당한 사람들의 쏟아진 증언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폭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가 된다거나 얘기가 된다면 그건 가능한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특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던졌다고 하는데 이명희 이사장은 뚝배기 던졌다, 이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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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방중 카드를 꺼낸 김 위원장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의 극비 방중.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점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시점이 오묘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읽히는 그런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에 사실은 북미가 약간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CVID에 더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PVID를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퍼머넌트. 영원히 핵동결을 시키겠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들. 생화학무기, 이런 것도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나오니까 북한 쪽에서 외무성에서 얼마 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반응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이 시점을 선택을 해서 중국을 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엄청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를 활용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 간접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앵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차피 다롄에 오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잠시 와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식 등거리 외교의 본격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김일성 전 주석이 소련과 중국 간에, 중소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3월 말에 갔었잖아요. 40여 일 만에 또 갔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또 방중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저는 양측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0일이었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다롄이냐. 과거에는 대련이라고 표기했는데 우리가 요동반도 맨 끝에 전략적으로 중국 동북삼성의 중화학기지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우리 STX 중공업이 거기에 투자해서 조선소를 세웠다가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오하이만 일대가 심수항이라고 해서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항공모함 두 척의 모항도 거기인데 거기에 가는 의미가 경제적 발전상황을 볼 수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당장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차이나패싱 우려가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불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기댈 언덕을, 한번 더 우군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PVID 원칙, 그러니까 비핵화 조건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묵하고 있는데 오늘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 신화통신하고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동시적 이행을 추진하겠다. 이 말은 미국의 핵 원칙은 선 폐기, 후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은 낙관할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방중이 마무리되자마자 조선중앙TV에서 이 소식을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친선의 역사에 특이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의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두 당,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 친선을 새 시대 요구에 맞게 보다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 사이에 두터운 동지적 친분 관계에 기초한 조중 친선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에 거듭되는 상봉과 회담들에서 합의된 정신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조선중앙TV에서 조중 친선, 이 표현을 썼는데 김병민 교수님,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중 만남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이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보건대 여기에 대한 종전선언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 여부를 사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5월 22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중 관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평양을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측에서 보건대 이 다롄에서의 만남을 기점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목 중의 하나가 우리가 계속 화면에서 보지만 굉장히 넓게 펼쳐진 바다 앞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계속 내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외국의 정상들을 본인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초대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남북 정상은 지난번에 있었던 도보다리에서의 밀담을 다지기도 했는데 저와 같은 두 정상의 만남은 좀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관계가 전통적인 우호관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자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경관도 보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사실은 저 섬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국 고위층들이 가는, 우리 말로 하면 봉추도라고 부르니까 홍두깨처럼 생긴 섬이라고 합니다.
다롄 도심에서 500m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고급 호텔이 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섬인데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저기서 과거 마오쩌둥이라든가 그 외 중국의 이런 역대 이른바 1세대, 2세대, 3세대 중국 주석들과 극비 회동을 했던.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가는 곳이지만 저기가 갖는 양측의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적 북중관계를 복원한다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굉장히 가미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곳이죠.
[앵커]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색적이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다롄까지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육로가 과거에 교통편이 없죠. 그러니까 1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뭐냐하면 다롄과 보하이만, 발해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도, 산둥반도 일대가 중국 경제권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북한이 만약에 개혁개방의 길에 나선다라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권에 다시금 끌어안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문제 내가 적극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간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북중 회담이 북미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습니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일부러 가서 중국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조금 더 심리적인 압박을 갖도록,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북한에 대해서 압박만 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계속 압박하면 여차하면 중국하고 더 가까이 지내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일단 진단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번에 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리비아식 방식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최근에 그나마 나온 얘기가 리비아하고 북한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듯한 얘기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일괄 처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핵 우리가 나눠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 때 그 카드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이번에 수행 명단을 보니까 역시나 또 김여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자]
김여정과 북한 외무상 리수용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김여정뿐만 아니라 중국 측 일면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왕후니라는 21세기 중국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상무위원이 시진핑 주석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갖는 바가 뭐냐하면 중국의 지금 시진핑 정부의 가장 큰 제1 국정 과제가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뒷마당인 한반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후니라는 상무위원이 참가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김여정보다 훨씬 중차대한 사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와서 동북아 한중일 경제협력이 공고히 된다라고 해도 역시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잡겠다, 이러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극비리에 방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상당히 띄우려는 노력은 많이 하면서도 최종 발표는 좀 미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죠. 채널 고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발표가 언제쯤 있을까요, 미국 측에서.
[기자]
사실 우리 청와대 발표는 주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이 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사실 잠시 전에 한국 시각으로 9시 반쯤 북미 정상 간에 미중 정상이 통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보고.
쉽게 말해서 그동안 발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사전 의제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현재로서는 한 2~3일 늦춰지지 않을까. 곧 발표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회담 사전 조율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VID을 PVID로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운 그 부분이 지목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CVID, 그리고 PVID입니다.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런데 PVID는 단어가 바뀌죠. 앞에 영구적이고라고 바뀝니다. 이 차이가 북한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PVID는 과거에 퍼머넌트와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같은 의미인데 저것이 핵시설물이라는 게 아니고 북한의 핵과학자가 한 200명 된다고 하는데 핵 관련 기술자가 한 20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종사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왜? 매뉴얼은 다 없앨 수 있는데 핵기술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할 때 그런 정책을 해서 남아공의 핵과학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다른 업종에 전환시키고.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할 리가 만무죠. PVID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시설물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업종 전환을 시킨다. 직업 전환을 시킨다, 이것까지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리비아식 이런 얘기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방법이 충돌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조율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시종일관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인들이 핵을 비핵화를 할 것인에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먼저 폐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CVID 해법을 통해서 일괄적인 핵 폐기를 주장을 할것이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핵 폐기라는 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 혹은 그 이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완전한 핵폐기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서 계속 단계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이 상황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을 먼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여주는지가 핵심 정상회담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미 회담 발표 늦어지고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의지가 실린 그런 만남이다.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표가 되고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거 뒤로 물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PVID는 CVID와는 다른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시간과 장소는 정해졌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물릴 수는 없죠. 그래서 개최는 한다. 다만 어떤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과연 도출될 거냐. 이게 내용이 여전히 지금 문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장소하고 시간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그 두 가지는 다 해결됐는데 지금도 중요한 문제, 의제와 관련해서 하는 여전히 조율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국과 북한 간에 힘겨루기가 마지막 힘겨루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북중 간에 만나듯이,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성과를 확실하게 내야 된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뭔가 그야말로 노벨상까지 거론될 정도의 성과물을 확실히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는 거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는 거고 북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어찌 됐건 카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두고봐야 된다. 그리고 두 지도자의 성격으로 보건대 당일날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이 내거는 대화의 조건은 분명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지난 3일)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 내거는 조건들을 보면 WMD 화학무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사실 처음에 논의됐던 북한의 추진체와 핵무기만 관련해서 했는데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존 볼턴 미 국가안보국장이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했던 WMD, 북한 인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WMD라는 건 북한이 화생방 무기가 한 5000톤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 한 3대 보유국으로 추정되는데 이 발사체 위에 앞에 핵을 달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탄두에다가 화생방 무기를 달면 대량살상무기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까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처분만 기다려라 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역시 트럼프식의 협상기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압박을 해놓고 실제 협상을 할 때는 실제 필요한 ICBM이라든가 핵탄두 관련만 우선적으로 하고 하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연다, 어디서 연다 이것부터 빨리 공개가 돼야지만 북미 양측이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잖아요. 순망치한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또 조금 이따 통화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입장을 지지해 줘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무게 중심을 60% 이상 북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무역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의 무역역조가 중국 공산품 활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가 얘기했던 투이불파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냐하면 싸우되 밥그릇은 깨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문제에 있어서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에서는 변수,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을 얼마든지 자기들 편에 있어서 트럼프한테 의견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건대 가장 불편한 시선 중의 하나는 결국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은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시그널이 몇 번이나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 있었던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결국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얘기했을 거고요.
북한도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굉장히 고민일 거고요.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북한을 다시 한 번 방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이나 평양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곧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가 발표가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의 조율이 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회담 뜸들이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발표가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임기가 오는 11일까지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여야가 상당히 진통을 거듭 하면서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특검 관련해서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 추천 방법하고 이름. 원래 이름 때문에 대립을 했었는데 명칭에 있어서는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 시기하고 수사 범위에서 사실은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마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은 임기가 내일모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명확하게 본인들이 뭔가 제대로 못 하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에 특검 도입할 때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또 청와대도 국회에서 얘기하면 특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검 자체라기보다는 특검을 둘러싸고 있는 원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어야 될 일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추경을 같이 처리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의원들 사퇴를 언제 하느냐 이런 시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 처리를 해야지 이번 재보궐선거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야당에서는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거부권이 문제가 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여당이 거부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특검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불만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저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게 좀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11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여당이 거부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한국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안 받아들이죠. 과거의 본인들, 어찌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특검 요구한 거 거의 다 들어줬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느냐라고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가 저는 무리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부권 부분을 넣은 것이 조금 더 무리한 요구, 여당으로서는 무리한 요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잘 푸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거부권 부분이요?
[인터뷰]
그래서 거부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지금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원래 오늘 8일 시점을 얘기를 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날 추경안하고 함께 처리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절충안을 내놨죠.
14일날 함께 추경안하고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정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나 봐요. 추경안 그러면 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날밤 새워서라도 하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름답게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날까지 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10일날 맞춰서 타결이 될 가능이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밤샘토론이 가능한 요건인 게 한국당이 천막 치고 있고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철야농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내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정세균 의장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인가요. 거기 순방하기로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사실 강한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방향의 초점은 아마도 추경 날짜, 처리를 같이 하는 날짜를 조금 늦추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는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드루킹 명칭이나 이런 건 다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수사 범위 이런 문제가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앵커] 어느 시기까지 조사하느냐 그 쟁점만.
[인터뷰]
그것만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10일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오늘 울분을 토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동철 / 원내대표 :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안 운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이런 이런 이런 만행을 보면서는 제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촛불 시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 조작하고 말살한 이 사건에는 거짓말과 침묵하고 있습니까?다 떳떳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니 국회 특검 수용한다고 하고 김경수 의원은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빨리 특검을 해서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특검을 받는데 무슨 그런 전제와 조건을 다는 거야?그러니깐 거짓말쟁이들이야! 이중인격자들이야! 화가 안 나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한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특검을 선물 주듯이 하냔 말이야.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 15번 들으면 확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200 만 건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령 이번에 특검을 못 하고 국회가 결렬돼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특검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데 그럼 검사 수사가 낫지요.]
[앵커]
어쨌든 바른미래당도 거부권 못 받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시작된다고 해도 특별검사 누구로 하느냐 이 부분도 줄다리기가 있을 거고요. 지방선거 내내 너무 이 이슈로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과정 절차, 특별검사가 선정이 되고 나더라도 과거 우리 최순실 특검을 기억해 보듯이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 범위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실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지방선거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내내 이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고요. 지금 드루킹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그리고 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이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있었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또 다른 내용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614개의 아이디가 아니라 2000개가 넘는 아이디, 거기에 대해서 댓글조작 됐던 게 수만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 얘기해 주는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건 조금 법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계속하면서 또 추가 기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도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하겠다고는 얘기거든요. 그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조사했던 것하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났다고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리를 하는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가 의뢰가 돼서 기소가 된 사건이 올해 1월달에 있었던 댓글조작 사건인데요. 그 1 월에 있었던 이틀 동안의 기사 범위에서 처음에 경찰이 기소한 건과 그리고 지금 발표돼서 추가로 드러난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에서의 수사가 지금 미진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전혀 다른 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드루킹 조작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에서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간략하게 우원식 원내대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둬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아마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찌 됐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수 야당들의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처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야당들도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조금 사소한 부분들은 야당들도 양보를 해서 이번에 그야말로 통 큰 합의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텅 빈 국회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는데요. 국민의 이 씁쓸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내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이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이르면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조현민 전 전무는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의 동영상에 나온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 여성에 대한 폭행,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 같이 폭행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처벌을 불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기소가 안 되는 거라서 단순 폭행으로 가게 되면 아직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순 폭행으로 하지 않고 상습폭행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이명희 씨 경우에는 조현민 씨와 다르게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 매우 뚜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주재하는 회의에서 본인이 원래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 업무냐 다른 사람의 업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경공사라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들어가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무조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업무방해 정도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습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업무방해 하나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상습폭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러면 갑질 피해 당한 사람들의 쏟아진 증언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폭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남아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가 된다거나 얘기가 된다면 그건 가능한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특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상습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던졌다고 하는데 이명희 이사장은 뚝배기 던졌다, 이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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