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발표 왜 늦어지나?

북미정상회담 발표 왜 늦어지나?

2018.05.07.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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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해 놓고도 회담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때 논의할 의제와 발표 수준을 놓고 양측이 사전 조율을 하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미국과 북한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자고 약속한 이후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의 비핵화 원칙은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PVID 원칙, 완전한 비핵화 대신 영원한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이 의미는 북한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혔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분만 비핵화하자는 것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PVID라고 하는 말 속에 지금 WMD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죠. 화학 및 생물학무기,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의제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비핵화된 북한(a denuclearized North Kore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단계별 보상을 받는 방식을 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요구를 북한이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핵 관련 시설을 영원히 폐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주고 처분만 기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시와 장소 발표가 미뤄지는 것도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입장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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