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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기고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청이 사태 진화에 주력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은 해임까지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번째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청와대 두 번째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만큼 이 사안이 무섭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인화성이 강한 물질, 잘못하다가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논란이 커지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포린 어페어의 그 전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미권 사람들에게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정전상태 군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든지 혹은 1, 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비핵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목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뭐냐하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난제들을 점검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난제. 국내에 있는 제약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주한미군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앵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진영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딜레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그걸 제가 의미를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보면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에요. 국내적인 제약인데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까.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되기어렵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겠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국내적인 제약으로 연결합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적인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약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바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보수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므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금 문정인 특보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내에서 어떤 의미를 받는지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모를 리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어떤 의제, 논란을 일으켜서라도 이것이 의제화되는 것이 바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 협정과 주한미군 이 관계성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면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주한미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인터뷰]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결이 다릅니다. 역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돌출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
계속해서 주둔하고 우리 한반도 한미동맹 또 평화 주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고 청와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챕터에서 앞으로의 험난한 길이 어떤 것이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 조인이 되는 상태에서의 전제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과연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각계에서 제기도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이 논쟁화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평화협정의 조인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수야당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굉장히 국회의 비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의 견제가 아마 계속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예견을 한 것이건데요.
저는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포린 어페어스라는 세계적 외교전문지에 대해서 이 사안을 앞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문제와 결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귿고 경고성 발언까지 문정인 특보에게 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판단과 지금 청와대 판단은 결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다르죠. 일단 청와대가 선을 일단 그었죠. 사실 얼마 전부터 청와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걸지 않는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말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문정인 특보가 건드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마 처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분위기 좋을 때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한다는 얘기, 얼마 전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이야기.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에서 보수층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보수층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보수층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어떤 책사라고 불리는 문정인 특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청와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청와대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 리포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은 UN사령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어서 2개가 결이 다르고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평화협정 체결했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저 말 자체는 맞는데.
저 말의 문제는 만약에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의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했으나 협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우리 다 핵 완전히 원하는 거 다 해 줄게. 대신 북미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해 줘라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될 수 있겠죠.
[인터뷰]
저는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이걸 내세웁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그것에 대해서 무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 주둔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제 필요없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북한은 우리는 상관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조건이나 협상의 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면 되는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울 듯이라고 이야기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가 됐을 때는 북한이 우리한테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이, 논란을 예상하는 듯하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앵커]
얼마 전에는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되는 것이다 취지의 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상당한 민감한 이슈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주한미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북한이라든가 또 주변국에서 계속 제기된 여러 이슈들과 연관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는 얘기를 하니까 존 캘리 리서실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아서 그 당시 그 상황이 사실 큰 얘기가 됐고 3월 무역협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한미군 비용을 대고 있다.
사실은 최근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실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북한 위원장도 남북 정상회담 때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야기할 때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저는 북한과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저는 오고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대목을 지금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미 방위비 분담하는 것을 올해 내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이 연결되는 선에서 협상의 어떤 틀로써 언급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상황도 그런 상황이지 그것을 진지하게 아, 지금 미국이 외교정책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앵커]
언급된 배경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축구에 굳이 비유를 해 보자면 옐로카드 또 나오면 퇴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학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정책, 외교안보특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학자적인 의견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느 정당의 특보단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으면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그 당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항상 얘기했던 것은난 학자야,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왜그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청와대와 상관 없이 독자행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하는 거냐. 그건 사실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역할분담이라고 하면 더욱더 자르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자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문정인 특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사인입니다. 공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그때는 청와대도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청와대 입장은 달라요라고 말할 명분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정인 특보는 외교안보특보 딱지를 떼더라도 시장에서 문정인 특보의 말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래도 특보 딱지라는 달고 있어서 청와대와 약간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나마 책임감을 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옐로카드인데 첫 번째 옐로카드는 어떤 발언 때문에 나왔을까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교 :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반도 긴장을증폭시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사계절에 걸쳐 환경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첫 번째 경고가 나왔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현실화가 됐죠. 사실은 문정인 특보는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취재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미국인들도 굉장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력이라든가 분석력은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그런 경고성 발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시해 왔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그런 평화와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해 왔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그 역할들이 사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그동안에 보수진영과 다르게 진보 진영이 지켜가야 할 외교안보 분야의 틀들을, 중요한 초석을 다잡아 오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가 난다면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두 번의 경고 만일의 경우 한 번 더, 사실 저는 이번이 최후의 통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경고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문정인 특보가 교수로서 어떤 외교 안보의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엇박자가 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사실은 결단할 것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발상은 사실 이번 포린 어페어스의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이야기 한번 보시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항상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조건이 북한 주장인 주한미군 철수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 조금 전 들려드렸죠.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 적중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 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의 정책으로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다 이렇게 논평했고요.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 긴밀한 교감이 있고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소신으로 볼 수 없고 청와대의 교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고를 보낸 것에 약간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 번 같은 사안으로 문정인 특보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맥락이 하나의 어떤 전조였거든요. 그때는 경고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학자의 이야기다, 청와대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위한 정전협정과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게 된 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군을 주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한미방위상위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1953년에 체결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체결이 되는데 그 체결되는 하나의 이유도 사실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인 소신으로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비유를 하자면 돗자리 깔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적중한 적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정인 특보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이런 주장인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타당하기보다는 문정인 특보가 해 왔던 외교안보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혜안을 가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흐름, 그것이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무드와 잘 맞아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실현화되는 것이지 무조건 맞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면 문정인 특보를 빨리 영입해서 당에 지난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정책 완전히 실패하고 강경노선만 걷다가 개성공단 문 닫고 정말 참혹한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려 놓은 불씨, 그리고 우리 평화의 불씨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러한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소중한 계기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할 거고요.
국민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80%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유한국당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안도 내놓고 시대를 앞서가면 새로운 보수로서 박수를 받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만 하고 발목잡기만 하는 모습만 비친다면 글쎄요, 신뢰를 받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일이니까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늘 나는 학자인데 월급도 안 받는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리고 정책방향 설정할 때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임명한 것이지 우리가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터뷰]
얽매이지 않아야죠. 특보는 특보이니까.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조언하는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얽매여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어쨌든 문정인 특보 말대로 많이 돼 왔습니다.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돼 왔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인데 일단 청와대에서 오늘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말을 믿어야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 좀 꺼림칙한 부분은 앞서 이종근 실장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의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딜레마라는 것은 뭐죠.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되나.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운데서 고민하는 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 눈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 보수층이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정인 특보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생각이 있으신데 보수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불안한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해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문정인 특보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 이 정도 파장을 일으켰으면 그리고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임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최후통첩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또 만일 문 특보가 일으킨다면 그런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을 텐데요. 야당 행동으로서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보수층을 단결시켜야 하는데 만일에 경우 문 특보의 바람맞이가 없었다면 사실은 야당은 보수진영의 표심을 구애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고요. 그래서 더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큰 정치적 딜레마는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가 주어가 아니고 평화협정의 조인과 이 순항의 문제를 정치적 딜레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맥락을 읽어보면 평화협정에 조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제기할 거고 그렇지만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문 특보가 현재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시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서 불을 껐고요. 하지만 야당 주장처럼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 현실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정인 특보 입에 언론의 촉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제가 이것을 발언을 옮기기도 다소 민망한 막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옆에서 계속 한숨쉬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되풀이되죠. 저는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야당이 현직 대통령한테 막말도 기억이 나고 그 5년 전도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들이 되풀이될 때마다 입장은 서로 바뀌거든요.
입장이 바뀌는데 제가 한 구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물, 공적관심사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이게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5년 전에 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논란이 있을 때 그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옹호했던 그런 표현인데 저는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막말이 막말을 낳고 이런 고리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인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가 넘는 금도를 넘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는 정말 윤리위 차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이 비판만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핵 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 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욕,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이 없는 인간, 미친 X, 또 미친 XX'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는 '나불거리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 임종석, 서훈, 정의용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런 막말과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됩니다. 국회법 155조 16호에 따라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명예훼손, 모욕죄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모욕죄 해당되죠. XXX, 미음 자로 시작되는 말이잖아요. 욕설입니다.
[앵커]
모욕죄는 욕설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뭐냐 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구랑 뭐뭐뭐 했다더라 이런 거. 그런데 모욕죄는 욕설, 감정적인 언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저 네 글자짜리 욕. 욕설이잖아요. 그건 모욕죄예요. 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 처벌해 주십시오. 고소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중앙지법에 딱 제출해야 제출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 조금 제가 풀워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 박범계 의원이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조가 사실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200조를 북한에 퍼주는 것처럼 만들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논란의 여지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도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예를 들어서 공공집회 장소에서 얘기한 거랑 사적으로 있을 때 이야기한 게 녹취가 됐거나 한 거랑 다른 건가요?
[인터뷰]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앵커랑 같이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종근 실장은 어쩌고 저쩌고래라고 이야기하면 김선영 앵커가 듣고 다른 데 가서 이종근 실장은 어쩌고 저쩌고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서 단둘이 있을 때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모욕죄에 성립된다라고 보죠. 지금 여러 사람 대중 앞에서 한 얘기니까 명약관화한 거죠,
논란의 여지 없이.
[앵커]
지금 국회법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징계 가능성이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게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징계가 나올까요?
[인터뷰]
국회법은 제일 중요한 게 제명이잖아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이야기도 꺼낼 것 같아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거든요.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200명 넘기쉽지 않죠.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조원진 의원이 예전 동료겠지만 지금은 다른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 없으니까 찬성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3분의 2라는 정족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명까지 쉽지않고 공개사과라든지 자격정지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자 대한애국당에서도 발끈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대변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인지연 / 대한애국당 대변인 :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벌였던 언사와 행동은 추 대표 말마따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고,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목 잘린 형상을 꼬챙이에 끼워서 들고 다녔고, 큰 공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그려 넣고서 그 공을 발로 차대고,2013년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란 뜻의 '귀태'란 발언까지 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X'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앵커]
막말은 그쪽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 대한애국당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막말은 당연히어느 쪽이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했던 얘기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 탄압이라든지 국정농단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했던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극에 같이 나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예를 들어서 이종걸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도 비판 받아아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사안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사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언론탄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국정원에 써야 할 그런 특수활동비를 이런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가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저런 욕설이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많은 의원을 봤지만 저렇게 천박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리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의 막말이 여야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런 것을 옮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원진 의원이 잡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고 국회 정론관 기자들에게 저걸 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대한애국당의 존립의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막말로 이미지를 너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저런 발언을 했냐 하면 자신들의 지지자들 집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러니까 어떤 의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1인 정당이기는 하지만 거의 매주 저렇게 집회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하는 발언이 정치행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급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원진 의원 이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를 할지 이 부분 또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전 전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 혐의 부인하고 밀쳤다고만 했는데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어... 네... 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조현민 전 전무 다소 미소까지 짓는 표정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이컵과 유리컵이죠. 함께 보시죠. 일단 종이컵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음료를 대놓고 뿌리지는 않았고 문쪽 방향을 향해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사람들에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리컵. 이거 중요하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던진 것은 인정했는데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벽, 김태현 변호사님이건 묘기 아닙니까?
[인터뷰]
45도, 이건 야구 선수 중제구가 안 좋은 투수인 것인지 사람한테 던지려고 해서 45도인 것인지 사람을 향해서 일부러 던졌는데 모르겠는데 어색한 거죠. 지금 김 교수님 앞에 계신데 화가 나서 앞에 던지지 화난다고 이렇게 던지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런 주장 왜 하나 생각을해 보니까 이게 폭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던져서 폭행하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김홍국 교수님을 유리컵으로 폭행하려면 향해서 던져야지 폭행이 되는 거지 다른 데 던지면 폭행 성립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저게 팩트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이 아니면 변호사의 조언인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어요.
[앵커]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진술만 놓고 보면 조현민 전 전무는 폭행 혐의, 특수폭행 혐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진술이 맞다고 보면?
[인터뷰]
본인 진술이 다 팩트라면 유리컵에 대한 특수폭행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폭행혐의도 던진 게 아니고 툭 쳤는데 물이 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그렇게 탄성이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 주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면 성립 안 하는 거고 특수폭행도 성립 안 하는 거고 증거인멸, 업무방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회의는 재가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이 얘기대로 하면 성립 글쎄요, 저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앵커]
내가 책임자는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맞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조금 결이 다른 건데 폭행혐의는 아예 폭행 안 했다는 거고 업무방해에 대한 본인의 변명은 제가 풀워딩을 다 못 봐서 단정할 수 없는데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 내가 결정권한이 있는 책임자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시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거든요. 중단된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대한항공 내에서 회의를 해서 조현민 전 전무가 회의를 하다가 그만해라고 하고 나갔다라고 합시다, 뭐야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책임지는 회의니까 업무방해 아닐 수 있어요. 내 회의이니까.
그런데 저건 협력업체가 하는 회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광고대행사이고 내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라고 해도 같이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하는 파트너인 광고대행사의 회의를 내가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 말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혐의들을 봤을 때 지금 다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예를 들어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인터뷰]
처벌수위는 이게 사실 폭행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아니에요. 일반인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한데 아마 기소는 할 겁니다.
기소는 할 때원칙적으로 하면 원칙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기소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영장을 칠 만한 사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여론은 안 좋고 또 이번에 나올 때 피식 하고 두 번 웃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굉장히 고민할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시킬 사유는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현민 전 전무와 그 일가에게 가장 큰 것은 밀수와 관세포탈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우측 벽에 던졌다. 이 진술을 보고 국민은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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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기고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청이 사태 진화에 주력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은 해임까지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번째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청와대 두 번째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그만큼 이 사안이 무섭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인화성이 강한 물질, 잘못하다가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논란이 커지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포린 어페어의 그 전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미권 사람들에게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정전상태 군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든지 혹은 1, 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비핵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목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뭐냐하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난제들을 점검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난제. 국내에 있는 제약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주한미군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앵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진영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딜레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그걸 제가 의미를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보면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에요. 국내적인 제약인데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까.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되기어렵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겠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국내적인 제약으로 연결합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딜레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적인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딜레마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약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바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보수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므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지금 문정인 특보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내에서 어떤 의미를 받는지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모를 리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것이 어떤 의제, 논란을 일으켜서라도 이것이 의제화되는 것이 바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 협정과 주한미군 이 관계성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면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주한미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인터뷰]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결이 다릅니다. 역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돌출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
계속해서 주둔하고 우리 한반도 한미동맹 또 평화 주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고 청와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챕터에서 앞으로의 험난한 길이 어떤 것이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면 조인이 되는 상태에서의 전제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과연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각계에서 제기도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이 논쟁화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평화협정의 조인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수야당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굉장히 국회의 비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의 견제가 아마 계속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예견을 한 것이건데요.
저는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포린 어페어스라는 세계적 외교전문지에 대해서 이 사안을 앞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문제와 결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귿고 경고성 발언까지 문정인 특보에게 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판단과 지금 청와대 판단은 결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다르죠. 일단 청와대가 선을 일단 그었죠. 사실 얼마 전부터 청와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걸지 않는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말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문정인 특보가 건드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아마 처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분위기 좋을 때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한다는 얘기, 얼마 전에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이야기.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에서 보수층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보수층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은 보수층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어떤 책사라고 불리는 문정인 특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청와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청와대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 리포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은 UN사령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관한 것이어서 2개가 결이 다르고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평화협정 체결했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저 말 자체는 맞는데.
저 말의 문제는 만약에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은 김정은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의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 했으나 협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우리 다 핵 완전히 원하는 거 다 해 줄게. 대신 북미수교,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해 줘라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될 수 있겠죠.
[인터뷰]
저는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이걸 내세웁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그것에 대해서 무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 주둔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제 필요없다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북한은 우리는 상관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조건이나 협상의 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면 되는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울 듯이라고 이야기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가 됐을 때는 북한이 우리한테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이, 논란을 예상하는 듯하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앵커]
얼마 전에는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되는 것이다 취지의 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주한미군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상당한 민감한 이슈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주한미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북한이라든가 또 주변국에서 계속 제기된 여러 이슈들과 연관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는 얘기를 하니까 존 캘리 리서실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아서 그 당시 그 상황이 사실 큰 얘기가 됐고 3월 무역협정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한미군 비용을 대고 있다.
사실은 최근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실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북한 위원장도 남북 정상회담 때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야기할 때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저는 북한과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저는 오고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대목을 지금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미 방위비 분담하는 것을 올해 내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그것이 연결되는 선에서 협상의 어떤 틀로써 언급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상황도 그런 상황이지 그것을 진지하게 아, 지금 미국이 외교정책으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앵커]
언급된 배경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축구에 굳이 비유를 해 보자면 옐로카드 또 나오면 퇴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학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본인이 정책, 외교안보특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학자적인 의견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느 정당의 특보단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으면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그 당의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항상 얘기했던 것은난 학자야,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왜그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청와대와 상관 없이 독자행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하는 거냐. 그건 사실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역할분담이라고 하면 더욱더 자르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자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문정인 특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사인입니다. 공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그때는 청와대도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청와대 입장은 달라요라고 말할 명분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정인 특보는 외교안보특보 딱지를 떼더라도 시장에서 문정인 특보의 말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래도 특보 딱지라는 달고 있어서 청와대와 약간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나마 책임감을 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옐로카드인데 첫 번째 옐로카드는 어떤 발언 때문에 나왔을까요.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교 :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반도 긴장을증폭시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사계절에 걸쳐 환경 영향을 측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심지어 신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앵커]
문정인 특보 첫 번째 경고가 나왔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현실화가 됐죠. 사실은 문정인 특보는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취재하고 그럴 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미국인들도 굉장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로 치는 전문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력이라든가 분석력은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그런 경고성 발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시해 왔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그런 평화와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해 왔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그 역할들이 사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그동안에 보수진영과 다르게 진보 진영이 지켜가야 할 외교안보 분야의 틀들을, 중요한 초석을 다잡아 오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가 난다면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두 번의 경고 만일의 경우 한 번 더, 사실 저는 이번이 최후의 통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경고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문정인 특보가 교수로서 어떤 외교 안보의 전문가로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엇박자가 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도 사실은 결단할 것이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발상은 사실 이번 포린 어페어스의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이야기 한번 보시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항상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조건이 북한 주장인 주한미군 철수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 조금 전 들려드렸죠.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 적중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 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의 정책으로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되겠다 이렇게 논평했고요.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 긴밀한 교감이 있고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소신으로 볼 수 없고 청와대의 교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고를 보낸 것에 약간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난 번 같은 사안으로 문정인 특보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맥락이 하나의 어떤 전조였거든요. 그때는 경고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학자의 이야기다, 청와대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위한 정전협정과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게 된 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군을 주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한미방위상위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1953년에 체결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체결이 되는데 그 체결되는 하나의 이유도 사실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특보가 학자적인 소신으로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비유를 하자면 돗자리 깔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적중한 적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정인 특보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이런 주장인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타당하기보다는 문정인 특보가 해 왔던 외교안보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혜안을 가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흐름, 그것이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무드와 잘 맞아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실현화되는 것이지 무조건 맞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면 문정인 특보를 빨리 영입해서 당에 지난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대북 정책 완전히 실패하고 강경노선만 걷다가 개성공단 문 닫고 정말 참혹한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려 놓은 불씨, 그리고 우리 평화의 불씨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러한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소중한 계기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할 거고요.
국민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80% 가까운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유한국당도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안도 내놓고 시대를 앞서가면 새로운 보수로서 박수를 받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만 하고 발목잡기만 하는 모습만 비친다면 글쎄요, 신뢰를 받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일이니까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늘 나는 학자인데 월급도 안 받는다라고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그리고 정책방향 설정할 때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임명한 것이지 우리가 얽매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터뷰]
얽매이지 않아야죠. 특보는 특보이니까.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조언하는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얽매여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어쨌든 문정인 특보 말대로 많이 돼 왔습니다.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돼 왔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주한미군 철수 이 문제인데 일단 청와대에서 오늘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재 보면 말을 믿어야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주한미군 철수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 좀 꺼림칙한 부분은 앞서 이종근 실장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의 글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딜레마라는 것은 뭐죠.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되나. 왼쪽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운데서 고민하는 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 눈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 보수층이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정인 특보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생각이 있으신데 보수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불안한 측면도 있죠.
[앵커]
어쨌든 청와대는 오늘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정도 됐으면 해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문정인 특보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면 이 정도 파장을 일으켰으면 그리고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임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최후통첩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또 만일 문 특보가 일으킨다면 그런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을 텐데요. 야당 행동으로서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보수층을 단결시켜야 하는데 만일에 경우 문 특보의 바람맞이가 없었다면 사실은 야당은 보수진영의 표심을 구애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고요. 그래서 더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큰 정치적 딜레마는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가 주어가 아니고 평화협정의 조인과 이 순항의 문제를 정치적 딜레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맥락을 읽어보면 평화협정에 조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제기할 거고 그렇지만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문 특보가 현재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 시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서 불을 껐고요. 하지만 야당 주장처럼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 현실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정인 특보 입에 언론의 촉각이 곤두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막말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제가 이것을 발언을 옮기기도 다소 민망한 막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옆에서 계속 한숨쉬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되풀이되죠. 저는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야당이 현직 대통령한테 막말도 기억이 나고 그 5년 전도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들이 되풀이될 때마다 입장은 서로 바뀌거든요.
입장이 바뀌는데 제가 한 구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적인물, 공적관심사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이게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5년 전에 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논란이 있을 때 그 표현의 자유라고 이렇게 옹호했던 그런 표현인데 저는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막말이 막말을 낳고 이런 고리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인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도가 넘는 금도를 넘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는 정말 윤리위 차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이 비판만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박범계 / 민주당 의원 :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합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핵 폐기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사실이고요. 또 200조 약속,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한마디도 이번 판문점 선언에 200 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생각이고요.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거의 욕, 거의가 아니라 완전 욕설이잖아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이 없는 인간, 미친 X, 또 미친 XX'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는 '나불거리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김정숙, 임종석, 서훈, 정의용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런 막말과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해당됩니다. 국회법 155조 16호에 따라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명예훼손, 모욕죄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모욕죄 해당되죠. XXX, 미음 자로 시작되는 말이잖아요. 욕설입니다.
[앵커]
모욕죄는 욕설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는 뭐냐 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누구랑 뭐뭐뭐 했다더라 이런 거. 그런데 모욕죄는 욕설, 감정적인 언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저 네 글자짜리 욕. 욕설이잖아요. 그건 모욕죄예요. 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 처벌해 주십시오. 고소장을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중앙지법에 딱 제출해야 제출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 조금 제가 풀워딩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성도 있겠죠. 아마 박범계 의원이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조가 사실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200조를 북한에 퍼주는 것처럼 만들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논란의 여지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도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예를 들어서 공공집회 장소에서 얘기한 거랑 사적으로 있을 때 이야기한 게 녹취가 됐거나 한 거랑 다른 건가요?
[인터뷰]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앵커랑 같이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종근 실장은 어쩌고 저쩌고래라고 이야기하면 김선영 앵커가 듣고 다른 데 가서 이종근 실장은 어쩌고 저쩌고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서 단둘이 있을 때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모욕죄에 성립된다라고 보죠. 지금 여러 사람 대중 앞에서 한 얘기니까 명약관화한 거죠,
논란의 여지 없이.
[앵커]
지금 국회법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징계 가능성이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게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징계가 나올까요?
[인터뷰]
국회법은 제일 중요한 게 제명이잖아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이야기도 꺼낼 것 같아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거든요.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200명 넘기쉽지 않죠.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조원진 의원이 예전 동료겠지만 지금은 다른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 없으니까 찬성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3분의 2라는 정족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명까지 쉽지않고 공개사과라든지 자격정지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에 나서자 대한애국당에서도 발끈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대변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인지연 / 대한애국당 대변인 :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들이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벌였던 언사와 행동은 추 대표 말마따나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고,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목 잘린 형상을 꼬챙이에 끼워서 들고 다녔고, 큰 공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그려 넣고서 그 공을 발로 차대고,2013년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란 뜻의 '귀태'란 발언까지 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X'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앵커]
막말은 그쪽도 만만치가 않다. 지금 대한애국당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막말은 당연히어느 쪽이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했던 얘기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 탄압이라든지 국정농단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했던 거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연극에 같이 나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예를 들어서 이종걸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도 비판 받아아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사안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사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언론탄압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국정원에 써야 할 그런 특수활동비를 이런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가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저런 욕설이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많은 의원을 봤지만 저렇게 천박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리라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의 막말이 여야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런 것을 옮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원진 의원이 잡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고 국회 정론관 기자들에게 저걸 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대한애국당의 존립의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막말로 이미지를 너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저런 발언을 했냐 하면 자신들의 지지자들 집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그러니까 어떤 의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1인 정당이기는 하지만 거의 매주 저렇게 집회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하는 발언이 정치행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급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원진 의원 이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입장을 밝히고 또 사과를 할지 이 부분 또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전 전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 혐의 부인하고 밀쳤다고만 했는데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반복하셨는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겁니까?) 당연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어... 네... 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조현민 전 전무 다소 미소까지 짓는 표정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을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이컵과 유리컵이죠. 함께 보시죠. 일단 종이컵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음료를 대놓고 뿌리지는 않았고 문쪽 방향을 향해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사람들에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유리컵. 이거 중요하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던진 것은 인정했는데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벽, 김태현 변호사님이건 묘기 아닙니까?
[인터뷰]
45도, 이건 야구 선수 중제구가 안 좋은 투수인 것인지 사람한테 던지려고 해서 45도인 것인지 사람을 향해서 일부러 던졌는데 모르겠는데 어색한 거죠. 지금 김 교수님 앞에 계신데 화가 나서 앞에 던지지 화난다고 이렇게 던지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런 주장 왜 하나 생각을해 보니까 이게 폭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던져서 폭행하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김홍국 교수님을 유리컵으로 폭행하려면 향해서 던져야지 폭행이 되는 거지 다른 데 던지면 폭행 성립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저게 팩트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이 아니면 변호사의 조언인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어요.
[앵커]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진술만 놓고 보면 조현민 전 전무는 폭행 혐의, 특수폭행 혐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진술이 맞다고 보면?
[인터뷰]
본인 진술이 다 팩트라면 유리컵에 대한 특수폭행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폭행혐의도 던진 게 아니고 툭 쳤는데 물이 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그렇게 탄성이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 주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면 성립 안 하는 거고 특수폭행도 성립 안 하는 거고 증거인멸, 업무방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회의는 재가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이 얘기대로 하면 성립 글쎄요, 저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앵커]
내가 책임자는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논리인데 맞는 겁니까?
[인터뷰]
그게 조금 결이 다른 건데 폭행혐의는 아예 폭행 안 했다는 거고 업무방해에 대한 본인의 변명은 제가 풀워딩을 다 못 봐서 단정할 수 없는데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 내가 결정권한이 있는 책임자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시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거든요. 중단된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대한항공 내에서 회의를 해서 조현민 전 전무가 회의를 하다가 그만해라고 하고 나갔다라고 합시다, 뭐야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책임지는 회의니까 업무방해 아닐 수 있어요. 내 회의이니까.
그런데 저건 협력업체가 하는 회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광고대행사이고 내가 갑이고 그쪽이 을이라고 해도 같이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하는 파트너인 광고대행사의 회의를 내가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저 말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혐의들을 봤을 때 지금 다 부인하고 있기는 한데예를 들어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인터뷰]
처벌수위는 이게 사실 폭행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아니에요. 일반인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한데 아마 기소는 할 겁니다.
기소는 할 때원칙적으로 하면 원칙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기소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영장을 칠 만한 사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고민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여론은 안 좋고 또 이번에 나올 때 피식 하고 두 번 웃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굉장히 고민할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시킬 사유는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현민 전 전무와 그 일가에게 가장 큰 것은 밀수와 관세포탈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우측 벽에 던졌다. 이 진술을 보고 국민은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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