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비핵화 조건과 시간이 관건

북미정상회담...비핵화 조건과 시간이 관건

2018.05.02.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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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비핵화 조건과 시기가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 정상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르면 이달 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튼 셈인데,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 30∼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핵탄두의 정확한 수량과 핵물질 보유량,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핵무기,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폐기를 약속한 1992년 비핵화 선언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존 볼턴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북한은 1992년에도 한국과 비슷한 핵 포기 맹세를 했지만, 그 약속을 어겨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죠.]

미국 내에서 1~2년 이내 비핵화가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성할 것인가를 두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이행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한을 박으면서 아마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건과 시간표가 마련될지, 이에 따른 북한 체제 안전보장과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지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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