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김종대 "비핵화 논의, 남북정상회담은 예선전, 북미정상회담이 결승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국회 국방위)

-폼페이오-서훈, 긴밀한 정보 주고 받아 와...북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 의견 통일 이룬 듯
-정의용-존 볼턴 만남, 비핵화 시기, 방법, 구체적 이행방안 관련해 조율 있었을 것
-비핵화 논의, 남북정상회담은 예선전 북미정상회담이 결승전
-남북, 회담서 종전 선언 합의 이룰 수 있을 것, 평화협정 로드맵 구축 가능성도
-문 대통령, 북에 군비통제-재래식 군사력 충돌방지 강력 제안할 것
-국가 운명 좌우할 시기에 국회는 정쟁...국민께 송구,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남북관계 합의문 국회서 추인하는 인준 절차 헌법에 포함 시켜도 좋을 듯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백병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남북정상회담 이야기하기 전에, 김종대 의원 하면 군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한미대사에 해리 해리스죠.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내정됐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분 역시 대중·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인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종대: 제가 태평양사령부에서 직접 만난 인물입니다. 대화도 나눠봤고 했는데 이 분이 의외로 중국통이에요. 굉장히 중국의 군부하고 가깝습니다.

◇ 백병규: 원래는 지일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원래 일본계, 동양 인종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어디 일본계 사람인가. 한때 전설적인 에릭 신세키 미 육군대장과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됐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치는 않고요. 다만 태평양사령관을 맡으면서 태평양 전략, 특히 대중관계에 매우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성 인물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전략가고 상당히 유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중량급 인사가 오랜만에 대사로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 백병규: 우리로선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백병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변에 지금 백악관 참모들을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나 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리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내정자까지, 상당히 강경론자들이 포진하는데. 이래가지고 북미회담 잘 될까 싶기도 해요.

◆ 김종대: 강경 중에서도 아주 초강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신봉하는 존 볼턴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네오콘 세력들이 분명히 건재한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이번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면 아마 보란 듯이 강경파로 돌아설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훈 원장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북한에 대해서 1년간 강의를 하다시피 접촉을 해왔고, 지금은 상당한 대화파로 다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과 외교안보그룹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수-진보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고, 단지 한 가지 공감대는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의견 통일을 이룬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워싱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저는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일이 정상회담인데 그 직전에 우리 안보실장이 갔다. 이것은 내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두 개의 회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고, 두 번째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방법론을 조율하는 이런 사전회담 성격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아마 비핵화에 대한 시기, 방법, 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의 최종 방법론의 조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김종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 간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즉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선전이고 북미정상회담이 결승전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백병규: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종전 선언 이야기가 꽤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는 이룰 것으로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종전 선언을 하는 자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 이행하려는 과정을 합의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언제 누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또 평화협정을 할 때 그것은 어떤, 평화체제를 먼저 이루고 나중에 출구전략으로 평화협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협정 자체를 체결하면서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냐, 출구냐.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즉 중간단계로 우선 휴전협정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종전 선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런 정도의 로드맵을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악재 같은 건 없을까요?

◆ 김종대: 있죠. 이것은 아마 의외로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군비통제,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를 굉장히 강력히 제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탄하게 비핵화 평화협정이 진행 중인데 어디 접경지역에서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든가. 또 곧 꽃게잡이 철인데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어떤 우발적 충돌이라도 있든가, 이러면 판이 다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북이 또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듯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전방초소를 철수하자든가, 또는 상호 자극할 수 있는 일체 행동을 중지하자든가, 이런 제안을 굉장히 강력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을 통제하는, 그걸 남북관계 개선으로 보겠다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아마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백병규: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종대: 상당히 성의 있게 답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대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실로 뛰어내려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하벙커, 위기관리 상황실로 뛰어내려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즉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이렇게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 백병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치권은 완전히 남북정상회담과는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국민들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 제일 어이없고 황당한 대목입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국회가 완전히 개점휴업이고 정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국민적으로 정말 지탄받을 일이고, 저 역시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들을 자꾸 부각시켜 지방선거에 더 몰두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해주셔야 할 상황입니다.

◇ 백병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과거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까지 포함해서 국회 인준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지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마침 개헌 문제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불확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국가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외교안보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헌법을 손봐서 국회가 비준하고 인준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때마침 개헌 논의가 열려있다는 것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인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안 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미일안보조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인준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남북관계 합의문이 나온다면 이것을 국회에서 추인하는, 인준하는 절차를 이왕이면 헌법에 넣어서 한 번 시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2018년을 상징해서 회담장 테이블도 2018mm로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준비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대: 여러 가지 어떤 성대한 준비, 또 의전과 식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아름답게 또 명예롭게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정상 간에는 공식적인 회담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친밀감,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가운데 좋은 자리니까 또 좋은 음식이 나와야 하고, 또 어떤 갖춰진, 뭔가 의전이 제대로 갖춰진 데서 이왕이면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최고의 요리사, 또 최고의 의전 전문가들이 어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빛나게 해주길 바랍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백병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