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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성공적인 회담 개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봄이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키워드를 모아봤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여야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낙관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있을 어떤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끝나면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1, 2차 정상회담이 궁지에 몰린 북한을 살려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야 입장이 어느 한쪽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내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잘 이끌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정말 외교안보 사항. 더군다나 1953년 휴전 이후에 정말 65년 만에 다가온 정말 소중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정말로 한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 독일의 사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이렇게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과거 1970년대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21세기 시대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뭔가 지금 평화를 바라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하고 야당은 정말 환골탈태해서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기간만이라도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전 그리고 미래를 좀 기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진짜 봄으로 가기 위한 여야 대표의 시각차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야 대표 키워드 다시 한 번 보면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당에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평화가 오는 게 그렇게 아니꼬운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은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안 되려면 정상회담 결정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에서 나온 성명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핵 포기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건 단순히 핵 보유 선언밖에 되지 않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는 건데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에 속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핵 보유 선언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의견 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서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 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낼 수는 있으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추미애 대표의 멘트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아니꼬운가. 그런 멘트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과연 평화가 아니꼬우세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의 발언에 있어서는 조금 양쪽 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국익을 위한 여야의 서로 다른 키워드를 짚어봤고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지금 코앞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은 남북 합동 리허설이 진행됐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그러고요. 이제 사실상 준비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경호의 문제.
그러니까 양 정상들의 동선을 확보하고 그 동선 속에서 혹시나 있을 어떤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허설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실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악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뒷배경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하고 것들이 이제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리허설이 중요하겠죠. 녹화 중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리허설이 아마 거의 최종 단계의 리허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통일각에서 만들어서 평화의 집까지 평양냉면이 배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냉면 배달까지 오늘 리허설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세심하게 이번 회담의 성공을 준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보이는 거고요. 분명히 이건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물론 북한이 지금 우리의 주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정상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 없이 정말로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음식의 문제 또 가구의 문제 동선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통해서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고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꼼꼼한 준비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처음 밟은 거잖아요. 의장대 사열이 결정이 된 거죠?
[인터뷰]
의장대 사열할 때 보면 정상끼리 외교를 할 때는 당연히 방문국에 가서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김정은 어쨌든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장대 사열한다는 건 북한이 그냥 어떻게 보면 괴뢰집단이 아니라 정상 국가임을 선언한 것들이 되고 우리도 북을 정상국가로 대우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보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접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어제 음식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 윤이상 씨 같은 경우는 친북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그 고향의 음식을 만찬장에 가져간다고? 이런 논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랑 북한이 이행할 것인가 안 이행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형식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회담을 잘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음식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의장대 사열까지 하고 리설주에게 리설주 여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결과이니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앞서 1, 2차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이 북측으로 가기 때문에 북측에서 의장단 사열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최초로 우리 군의 의장대 사열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호관계로 얘기한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인민군 사열을 받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육해공 의장대 사열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호 관계로서 우리도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정식으로 의장대 사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무기 반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의장대도 총을 받들어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전통 의장대 있지 않습니까?
도포를 입고. 전통 의장대가 가서 사열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가정, 추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이라는 곳이 원래는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평화의 장소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새 단장을 마친 평화의 집 안팎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 1층 정상환담장은 백의민족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허세와 과장이 없는 절제미를 담고자 한지와 모시를 소재로 사용해서 온화한 환영 풍경을 조성했습니다. 한지 창호문으로 둘러싸인 안방에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2층 회담장은 밝음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파란 카펫으로 단장했고 한지 창호문의 사랑방에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조성했습니다. 3층 연회장은 무르익은 만춘의 청보리밭 푸르름과 함께 남북이 손잡고 거닐 듯 평화롭게 하나 되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벽 바탕에 청색 카펫과 커튼으로 연출했습니다. 회담장을 포함해서 평화의집에 새롭게 비치된 전체 가구들은 호두나무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휨이나 뒤틀림이 없는 신뢰로 맺어진 남북관계를 기원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원형보존에 적격인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앵커]
평화의 집 내부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정상회담장 안의 테이블 모양도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테이블 모양이 나오고 있죠. 사각이 아니라 원형으로 이번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마주앉게 되는데 그 거리를 좀 의미를 둬서 2018mm 거리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자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확대해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정상용 의자에는 저렇게 한반도 문양이 새겨지게 됩니다.
[인터뷰]
하나가 되자. 정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그런 마음들을 정말 모아서 전 세계에 평화의 한반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손님으로 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우리 남측에서는 왼쪽으로 회담장에 입장할 때 그리고 북측은 오른쪽으로 입장했지만 이번에는 동시 입장을 한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서 남북한 동시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정상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저희 왼쪽이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뀌어진 모습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뀐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각의 경우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는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형이 됐을 때는 하나가 됐다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각 문양마다 한반도의 문양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대한 서로의 열망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공을 그동안에 사실은 불과 몇 달 전에 어땠습니까?
코피 작전으로 해서 제한적인 타격이라든가 군사적 전쟁까지도 논의되고 일본은 피난 식량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정말 남한과 북한. 그동안의 갈등 씻고 정말 제대로 한번 전쟁 상태 벗어나보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상대에 대한 맞이함, 예의, 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감동해서 더 그런 결실을 맺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동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회담장 안에 양국 정상이 동시 입장한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공간이 원래 그러니까 정상들이 가는 공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실무회담을 하는 곳인데 대체로 우리 쪽이 왼쪽 문, 북한 측이 오른쪽 문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을 하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상 아닙니까?
양국 정상이고 또 지금 테이블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된다는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하는 그런 동선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곳곳의 인테리어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걸린 그림까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의 집에 걸린 예술 작품. 저희가 한 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북 정상의 만남. 평화의 집이 미술관처럼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민정기의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산세를 푸른빛 화폭에 펼쳐놓은 작품이고요.
남녘 땅을 처음으로 밟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서울 명산에 초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산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의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2층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떤 작품이 걸려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금강산인데요.
남북 정상이 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악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이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와서 대화의 성공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층 회담장 배경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강산 앞에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한라산이 원래 있던 자리 아니겠어요? 그 한라산을 빼고 금강산을 갖다놨는데 한라산 빼고 백두산을 갖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백두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고 한라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니까. 금강산이라는 건 지역은 북한에 있는 산인 건 맞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 하나이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남북 화해의 상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남북 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 제재를 풀 때 제일 먼저 풀 것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강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금강산 사진을 바꾸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앵커]
그러니까 두 작품을 종합해 보면 평화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북한산을 바라보고 회담장으로 가면 금강산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분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북한산이라는 어휘 속에는 우리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기도 하지만 앞에 가서 또 북한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존중으로 받아들일 만하고요.
또 한라산 그림을 금강산. 사실 정말로 금강산 관광이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저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다운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그런 장면이 그동안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고 많은 우리 남쪽에 계신 국민들께서 방문을 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회담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남쪽과 북쪽의 이런 국민들이 서로 원하는. 결국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견제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정말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런 그림, 인테리어, 디자인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측 대표단의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회담장도 싹 바뀌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이번에 좀 확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는 봄이 오기는 아직 좀 멀어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조금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각동맹, 불술한 삼각동맹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느릅나무 출판사의 한 사람이 위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서 양주하고 양말 이런 걸 훔쳐서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알고 봤더니 TV조선 수습기자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블릿PC하고 USB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TV조선은 일단 우리가 침입해서 가져온 거 사과한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하고 태블릿PB는 아마 검찰 또는 경찰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원래 자리에 반환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수절도 혐의가 수습기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TV조선 오늘 보도본부, 즉 본사죠.
태평로에 있는. 거기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건데 TV조선의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저항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는 못했죠.
[앵커]
언론사를 저렇게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인터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역대 네 번 정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1989년에 서경원 의원이 방북했을 때 그때 한겨레신문이 그것을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딱 한 번 압수수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 SBS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모 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장이 그런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보도가 돼요.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SBS 직원들이 막아서 실패를 합니다.
나머지 두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아에서 최태민 사건과 관련한 보도. 그다음에 MBC에서 광우병 쇠고기 보도. 이때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나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성명들이 기억이 나요.
뭐냐하면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성명을 했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저렇게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였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이미 물품도 갖다놓고.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첫 번째예요. 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도와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자의 행위입니다. 절도라는 행위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성격이 다르다.
개인의 어떤 절도 행위와 그다음에 앞에는 보도의 경위.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기자의 행위로서는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TV조선의 수습기자의 절도 행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는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진보적이건 또는 보수적이건 열심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공권력을 쉽게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언론사 취재 관행을 잘 아시겠지만 수습기자가 단독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위에 있는 선임 기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TV조선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 성명도 냈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경찰 역시 공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저렇게 함부로 침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60대 중반, 후반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43위 정도로 정말 많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십 몇 위가 더 올랐거든요.
그럴 정도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공권력이 언론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고 또 이에 대해서. 더구나 절도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밝혀야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21세기 언론이 절도를 통해서 취재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도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해당 기자는 취재 욕심에 그렇게 했다고 했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실 수사다, 늦장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언론사 압수수색은 너무 신속하게 나선 게 아니냐, 전격적으로.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인터뷰]
진짜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주류는 드루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좌 압수수색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다음 관련자들 휴대전화 압수수색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CCTV가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검찰 관계자가 이 방송 보시면 화가 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증거 확보가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블릿PC하고 USB 때문에 TV조선 압수수색은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는데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TV조선에서 태블릿PC하고 USB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취재해 보니까 절대 못 줘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장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져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훔친 물건을 이미 다 원래 자리에 갖다놨으니까 그걸 확보할 이유도 없을 거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TV조선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백업받은 다음에 다 지워버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하면 USB에서 태블릿PC에서 뭐 지웠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TV조선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본류와 상관없는. 저는 그게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 무리해서 특수절도 혐의로 해서 그건 그거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혹시 그거 자료 안에 있는 거 백업 받아놓은 거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까지 드루킹 수사 제대로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들어가지만 저는 그 속내가 참 의심스럽다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 측에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여론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사 상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물러서면서 그러나 압수수색은 정당했고 발부받은 것이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시도를 하겠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언론사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를 하신다면 절도 행위잖아요.
그 앞서서 제가 4번의 그런 압수수색은 보도의 경위입니다. 보도의 경위를 파악을 하려면 사실상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이 범위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자의 절도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TV조선에 직접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절도한 태블릿PC는 이미 제자리에 있고요.
혹시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맹을 하는 거냐. 동맹을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의 내용이 혹시나 정치권과 연락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를 정치권과 주고받은 흔적을 지금 캐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연일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도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드루킹 경공모 카페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안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과의 협의의 과정이 있다면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와대라든가 김경수 의원도 이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출두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한국당이 아까도 얘기처럼 문재인식 조작 정치라든가.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과거 국정농단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을 동원하고 우리 군 기무사를 동원하고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범죄와 지금 사안은 분명히 경중은 좀 다를 수 있다.
대신에 엄격하고 정말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도한 정치적 행동으로 그래서 결국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가 개헌이 무산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공약했던 내용들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엄청난 정쟁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박성중 본부장의 얘기도 말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계속될 때 예를 들어 TV조선 건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서 근거를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뭔가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 대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발 정쟁도 코앞에 닥친 남북 정상회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쟁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야당의 입장도 여당의 입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기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입장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한국당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흘릴 수만은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에서 자꾸 특검을 일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꾸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한국당도 사실 특검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할 텐데 보좌관 500만 원 얘기가 나오죠.
김경수 의원 얘기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자꾸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방의 내용도 사실은 명백하게 그게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야, 이거 수사 제대로 해. 그런데 너희들 이제까지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검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은 이 사건과 제일 유사했던 게 예전 2011년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결국 특검했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그때는 2011년. 정권 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가 대단히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앵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 브로커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권력을 지향하며 여기저기 정치 동냥을 했던 신종 선거 브로커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의 의도가 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사안이 특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특검 안 받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가면 제대로 밝혀집니까?
지금까지 특검을 했을 때 별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언젠가는 특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지금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특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당과 계속 교감을 하고 있다면 당과 발맞춰서 특검을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응하겠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응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청와대도 입장도 약간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에서 결정하라. 그러면 당에서 지금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특검은 언젠가 받아야 되는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특검이 돼야 되지만 비리,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협상이 되거든요.
이 협상이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야당의 화살은 지금 네이버를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포털의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인링크 제도를 이용한 포털 운영방식은 앞으로 국회에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기자 한 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면서 취재하는 기자 한 명 없이 취재한 뉴스를 이용해 인링크를 운영을 하면서 돈은 포털이 벌고 있습니다. 꼭 같은 형식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포털 시스템을 이번 국회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정작 땀 흘려 일하는 기자들이 그 뉴스 사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방송, 언론, 모든 기관의 광고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수입이 네이버가 혼자서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제도도 바꿀 겁니다.]
[앵커]
네이버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지금 화살은 네이버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조금 전에도 들으신 것처럼 네이버의 인링크 제도. 그러니까 포털 내부에서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걸 인링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제 있다. 땀흘려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는 보통 75% 이상, 거의 대부분이 포털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뉴스 편집이나 댓글 정책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포털을 통해서 뉴스 본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요즘에 워낙에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기 때문에 계속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비해서 댓글이나 다른 규제 같은 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독과점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경쟁 체제가 없어요.
물론 다음이 있지만 시장 포션으로만 봐서는 70:30도 안 됩니다. 거의 네이버가 지금 뉴스 콘텐츠로써의 어떤 포션이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많고 두 번째는 좀 들여다보면 뉴스 편집의 문제와 댓글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왜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포털 속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포털에 왜 계속 있냐면 거기의 광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아웃링크라고 해서 각 언론사로 가면 광고를 다 언론사에서 보게 되지 포털에서 못 보거든요. 그러면 광고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견제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전 정권에서도 포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지만 한 번도 포털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과연 가능할까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에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네이버가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부분에 네이버가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올바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런 전 세계 모든 뉴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검색하는 그런 흐름들이 검색 포털에 의해서 외국의 구글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꾸 규제를 풀어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뭔가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꾸 여기서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고 부과한다면 도리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포털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폐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만 여기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만들면서 언론사 스스로도 더 많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혁신해야 되는데 스스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동안의 포털에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생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너무 규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순기능도 활성화시키고 또 언론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이버가 오늘 개선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빠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인링크 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털 내부에서 뉴스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개선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요.
인링크와 아웃링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간편합니다. 오른쪽에 구글 메인 화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웃링크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거죠.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이버에서 뉴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궁금한 건 딱 들어가면 뉴스가 쫙 뜹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기자가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 뉴스를 이렇게 배치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을 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흐름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헤드라인에 뭐를 뽑는지, 1면 톱에 뭘 넣을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뉴스를 막 배치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했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는데 물론 편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기는 해요.
네이버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언론 독과점의 문제들, 편집의 문제들, 그다음에 댓글의 문제들이라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여야 다 모두 이 네이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편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그 당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네이버가 뉴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 댓글 이런 것을 조작하고 장난치는 것은 이미 팩트입니다. 네이버가 이번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를 받고 있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저는 네이버가 문을 닫아야 되고. 여기 기사가 떠 있는데, '네이버 언론과 달라 뉴스 편집 부당은 사과' 이거 네이버 홍보하는 기사가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각에도 지금도 조작을 하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기사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나오셨어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편집을 한 것하고 조작을 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입니다. 이, 네이버 뉴스 첫 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것은 알고리즘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시네요. 사람이 합니다. (저희가 편집해왔다는 건 다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판단이 지금까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구글은요. 뉴스 장사 안 합니다. 검색으로 들어가면 뉴스가 나오죠. 뉴스 장사에서 손을 떼세요. 돈 때문에 못 하겠다. 정치 뉴스라도 그만 집어치우세요. 라인에 집중하세요. 라인에. 왜 정치뉴스 가지고 욕을 먹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세요.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진 창업자가 국감에서 다소 진땀을 빼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도 상당히 수월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무척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털의 편집권에 대해서는 기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뉴스 편집이 옛날부터 네이버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알고리즘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공성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했더니 알고리즘 공개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구글은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구글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방금 보신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하다가 국감장에서 사람이 한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죠. 부당 편집을 했다고. 이제 네이버가 뭐라 그러냐면 AI, 인공지능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기사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그런 기능을 모든 사람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는지.
두 번째는 아까 규제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가 규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공개가 뭐냐하면 아웃링크입니다.
인링크가 아니고. 자기네 페이지에서 만들지 말고 홈페이지로 가라. 이 두 개만 한다면 네이버는 굉장히 큰 공공성을 획득하는 건데 과연 네이버가 이 광고 수익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할까요? 그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나온 개선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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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성공적인 회담 개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봄이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키워드를 모아봤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여야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낙관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있을 어떤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끝나면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1, 2차 정상회담이 궁지에 몰린 북한을 살려준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야 입장이 어느 한쪽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내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잘 이끌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정말 외교안보 사항. 더군다나 1953년 휴전 이후에 정말 65년 만에 다가온 정말 소중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정말로 한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 독일의 사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이렇게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과거 1970년대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21세기 시대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뭔가 지금 평화를 바라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하고 야당은 정말 환골탈태해서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기간만이라도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전 그리고 미래를 좀 기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진짜 봄으로 가기 위한 여야 대표의 시각차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야 대표 키워드 다시 한 번 보면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당에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평화가 오는 게 그렇게 아니꼬운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은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호흡기가 안 되려면 정상회담 결정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에서 나온 성명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핵 포기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건 단순히 핵 보유 선언밖에 되지 않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느냐는 건데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정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에 속으면 안 되고 그것은 핵 보유 선언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의견 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서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 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치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낼 수는 있으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추미애 대표의 멘트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아니꼬운가. 그런 멘트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과연 평화가 아니꼬우세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의 발언에 있어서는 조금 양쪽 다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국익을 위한 여야의 서로 다른 키워드를 짚어봤고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지금 코앞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은 남북 합동 리허설이 진행됐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 그러고요. 이제 사실상 준비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도 리허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경호의 문제.
그러니까 양 정상들의 동선을 확보하고 그 동선 속에서 혹시나 있을 어떤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허설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실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악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뒷배경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하고 것들이 이제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리허설이 중요하겠죠. 녹화 중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리허설이 아마 거의 최종 단계의 리허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통일각에서 만들어서 평화의 집까지 평양냉면이 배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냉면 배달까지 오늘 리허설을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만큼 세심하게 이번 회담의 성공을 준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보이는 거고요. 분명히 이건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물론 북한이 지금 우리의 주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정상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 없이 정말로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음식의 문제 또 가구의 문제 동선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통해서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고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꼼꼼한 준비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처음 밟은 거잖아요. 의장대 사열이 결정이 된 거죠?
[인터뷰]
의장대 사열할 때 보면 정상끼리 외교를 할 때는 당연히 방문국에 가서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김정은 어쨌든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장대 사열한다는 건 북한이 그냥 어떻게 보면 괴뢰집단이 아니라 정상 국가임을 선언한 것들이 되고 우리도 북을 정상국가로 대우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보수적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접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나가면 어제 음식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 윤이상 씨 같은 경우는 친북 논란이 있는 사람인데 그 고향의 음식을 만찬장에 가져간다고? 이런 논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랑 북한이 이행할 것인가 안 이행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형식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회담을 잘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음식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의장대 사열까지 하고 리설주에게 리설주 여사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결과이니까요.
[앵커]
이종근 실장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앞서 1, 2차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이 북측으로 가기 때문에 북측에서 의장단 사열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최초로 우리 군의 의장대 사열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호관계로 얘기한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인민군 사열을 받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육해공 의장대 사열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호 관계로서 우리도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정식으로 의장대 사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무기 반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의장대도 총을 받들어총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전통 의장대 있지 않습니까?
도포를 입고. 전통 의장대가 가서 사열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가정, 추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이라는 곳이 원래는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평화의 장소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새 단장을 마친 평화의 집 안팎의 모습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부대변인 : 1층 정상환담장은 백의민족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허세와 과장이 없는 절제미를 담고자 한지와 모시를 소재로 사용해서 온화한 환영 풍경을 조성했습니다. 한지 창호문으로 둘러싸인 안방에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2층 회담장은 밝음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파란 카펫으로 단장했고 한지 창호문의 사랑방에서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조성했습니다. 3층 연회장은 무르익은 만춘의 청보리밭 푸르름과 함께 남북이 손잡고 거닐 듯 평화롭게 하나 되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 벽 바탕에 청색 카펫과 커튼으로 연출했습니다. 회담장을 포함해서 평화의집에 새롭게 비치된 전체 가구들은 호두나무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휨이나 뒤틀림이 없는 신뢰로 맺어진 남북관계를 기원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현장의 원형보존에 적격인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앵커]
평화의 집 내부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정상회담장 안의 테이블 모양도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테이블 모양이 나오고 있죠. 사각이 아니라 원형으로 이번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마주앉게 되는데 그 거리를 좀 의미를 둬서 2018mm 거리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자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확대해서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정상용 의자에는 저렇게 한반도 문양이 새겨지게 됩니다.
[인터뷰]
하나가 되자. 정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그런 마음들을 정말 모아서 전 세계에 평화의 한반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손님으로 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우리 남측에서는 왼쪽으로 회담장에 입장할 때 그리고 북측은 오른쪽으로 입장했지만 이번에는 동시 입장을 한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스포츠 현장에서 남북한 동시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 정상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저희 왼쪽이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뀌어진 모습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뀐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사각의 경우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는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형이 됐을 때는 하나가 됐다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각 문양마다 한반도의 문양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대한 서로의 열망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성공을 그동안에 사실은 불과 몇 달 전에 어땠습니까?
코피 작전으로 해서 제한적인 타격이라든가 군사적 전쟁까지도 논의되고 일본은 피난 식량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정말 남한과 북한. 그동안의 갈등 씻고 정말 제대로 한번 전쟁 상태 벗어나보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상대에 대한 맞이함, 예의, 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감동해서 더 그런 결실을 맺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동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회담장 안에 양국 정상이 동시 입장한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공간이 원래 그러니까 정상들이 가는 공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장관들이라든가 실무회담을 하는 곳인데 대체로 우리 쪽이 왼쪽 문, 북한 측이 오른쪽 문 이런 식으로 해서 입장을 하지만 이번에는 양국 정상 아닙니까?
양국 정상이고 또 지금 테이블 말씀하셨지만 하나가 된다는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하는 그런 동선으로 지금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곳곳의 인테리어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걸린 그림까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화의 집에 걸린 예술 작품. 저희가 한 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북 정상의 만남. 평화의 집이 미술관처럼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민정기의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산세를 푸른빛 화폭에 펼쳐놓은 작품이고요.
남녘 땅을 처음으로 밟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서울 명산에 초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산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의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2층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떤 작품이 걸려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금강산인데요.
남북 정상이 이 금강산을 배경으로 악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이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을 회담장 안으로 들여와서 대화의 성공을 소망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층 회담장 배경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강산 앞에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한라산이 원래 있던 자리 아니겠어요? 그 한라산을 빼고 금강산을 갖다놨는데 한라산 빼고 백두산을 갖다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백두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고 한라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니까. 금강산이라는 건 지역은 북한에 있는 산인 건 맞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 하나이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남북 화해의 상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남북 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경제 제재를 풀 때 제일 먼저 풀 것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강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금강산 사진을 바꾸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앵커]
그러니까 두 작품을 종합해 보면 평화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북한산을 바라보고 회담장으로 가면 금강산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분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북한산이라는 어휘 속에는 우리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기도 하지만 앞에 가서 또 북한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존중으로 받아들일 만하고요.
또 한라산 그림을 금강산. 사실 정말로 금강산 관광이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저도 가봤지만 정말 아름다운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그런 장면이 그동안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고 많은 우리 남쪽에 계신 국민들께서 방문을 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회담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남쪽과 북쪽의 이런 국민들이 서로 원하는. 결국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견제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정말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런 그림, 인테리어, 디자인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북측 대표단의 마음을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회담장도 싹 바뀌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이번에 좀 확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는 봄이 오기는 아직 좀 멀어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제어 보시죠.
조금 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각동맹, 불술한 삼각동맹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과정인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느릅나무 출판사의 한 사람이 위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들어가서 양주하고 양말 이런 걸 훔쳐서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알고 봤더니 TV조선 수습기자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블릿PC하고 USB를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TV조선은 일단 우리가 침입해서 가져온 거 사과한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하고 태블릿PB는 아마 검찰 또는 경찰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원래 자리에 반환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수절도 혐의가 수습기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TV조선 오늘 보도본부, 즉 본사죠.
태평로에 있는. 거기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한 건데 TV조선의 기자들이 언론 탄압이라고 저항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는 못했죠.
[앵커]
언론사를 저렇게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인터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역대 네 번 정도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1989년에 서경원 의원이 방북했을 때 그때 한겨레신문이 그것을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딱 한 번 압수수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 SBS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모 부속실장입니다.
부속실장이 그런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보도가 돼요.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SBS 직원들이 막아서 실패를 합니다.
나머지 두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아에서 최태민 사건과 관련한 보도. 그다음에 MBC에서 광우병 쇠고기 보도. 이때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나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성명들이 기억이 나요.
뭐냐하면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식의 성명을 했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지 저렇게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였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이미 물품도 갖다놓고. 그런데 사실 이번이 첫 번째예요. 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도와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자의 행위입니다. 절도라는 행위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성격이 다르다.
개인의 어떤 절도 행위와 그다음에 앞에는 보도의 경위.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기자의 행위로서는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TV조선의 수습기자의 절도 행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아무래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는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진보적이건 또는 보수적이건 열심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공권력을 쉽게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언론사 취재 관행을 잘 아시겠지만 수습기자가 단독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위에 있는 선임 기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TV조선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 성명도 냈고 그렇게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경찰 역시 공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저렇게 함부로 침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60대 중반, 후반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43위 정도로 정말 많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십 몇 위가 더 올랐거든요.
그럴 정도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공권력이 언론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고 또 이에 대해서. 더구나 절도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밝혀야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21세기 언론이 절도를 통해서 취재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도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해당 기자는 취재 욕심에 그렇게 했다고 했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실 수사다, 늦장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 언론사 압수수색은 너무 신속하게 나선 게 아니냐, 전격적으로.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인터뷰]
진짜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주류는 드루킹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좌 압수수색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다음 관련자들 휴대전화 압수수색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CCTV가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검찰 관계자가 이 방송 보시면 화가 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증거 확보가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블릿PC하고 USB 때문에 TV조선 압수수색은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는데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TV조선에서 태블릿PC하고 USB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취재해 보니까 절대 못 줘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장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져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훔친 물건을 이미 다 원래 자리에 갖다놨으니까 그걸 확보할 이유도 없을 거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TV조선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백업받은 다음에 다 지워버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하면 USB에서 태블릿PC에서 뭐 지웠는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TV조선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본류와 상관없는. 저는 그게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 무리해서 특수절도 혐의로 해서 그건 그거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V조선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혹시 그거 자료 안에 있는 거 백업 받아놓은 거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까지 드루킹 수사 제대로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들어가지만 저는 그 속내가 참 의심스럽다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 측에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여론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사 상황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런 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물러서면서 그러나 압수수색은 정당했고 발부받은 것이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시도를 하겠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언론사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를 하신다면 절도 행위잖아요.
그 앞서서 제가 4번의 그런 압수수색은 보도의 경위입니다. 보도의 경위를 파악을 하려면 사실상 압수수색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이 범위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자의 절도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TV조선에 직접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절도한 태블릿PC는 이미 제자리에 있고요.
혹시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맹을 하는 거냐. 동맹을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의 내용이 혹시나 정치권과 연락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를 정치권과 주고받은 흔적을 지금 캐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지금 연일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도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드루킹 경공모 카페 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 안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야당과의 협의의 과정이 있다면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와대라든가 김경수 의원도 이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진다면 출두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한국당이 아까도 얘기처럼 문재인식 조작 정치라든가.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과거 국정농단 시기에 있었던 국정원을 동원하고 우리 군 기무사를 동원하고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범죄와 지금 사안은 분명히 경중은 좀 다를 수 있다.
대신에 엄격하고 정말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도한 정치적 행동으로 그래서 결국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든가 개헌이 무산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공약했던 내용들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엄청난 정쟁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또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박성중 본부장의 얘기도 말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계속될 때 예를 들어 TV조선 건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내용을 보지 못해서 근거를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뭔가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나. 대신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발 정쟁도 코앞에 닥친 남북 정상회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정쟁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야당의 입장도 여당의 입장도 그렇게 좋아 보이기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야당의 입장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한국당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흘릴 수만은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한국당에서 자꾸 특검을 일을 키운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자꾸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한국당도 사실 특검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할 텐데 보좌관 500만 원 얘기가 나오죠.
김경수 의원 얘기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자꾸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방의 내용도 사실은 명백하게 그게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야, 이거 수사 제대로 해. 그런데 너희들 이제까지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검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은 이 사건과 제일 유사했던 게 예전 2011년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결국 특검했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그때는 2011년. 정권 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가 대단히 형편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차이만 있을 뿐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앵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 브로커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권력을 지향하며 여기저기 정치 동냥을 했던 신종 선거 브로커들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의 의도가 뭔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사안이 특검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특검 안 받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가면 제대로 밝혀집니까?
지금까지 특검을 했을 때 별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언젠가는 특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지금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특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당과 계속 교감을 하고 있다면 당과 발맞춰서 특검을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응하겠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응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또 청와대도 입장도 약간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에서 결정하라. 그러면 당에서 지금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특검은 언젠가 받아야 되는데 이 특검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특검이 돼야 되지만 비리,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협상이 되거든요.
이 협상이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야당의 화살은 지금 네이버를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포털의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인링크 제도를 이용한 포털 운영방식은 앞으로 국회에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아웃링크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기자 한 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면서 취재하는 기자 한 명 없이 취재한 뉴스를 이용해 인링크를 운영을 하면서 돈은 포털이 벌고 있습니다. 꼭 같은 형식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포털 시스템을 이번 국회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정작 땀 흘려 일하는 기자들이 그 뉴스 사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방송, 언론, 모든 기관의 광고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수입이 네이버가 혼자서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제도도 바꿀 겁니다.]
[앵커]
네이버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지금 화살은 네이버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조금 전에도 들으신 것처럼 네이버의 인링크 제도. 그러니까 포털 내부에서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걸 인링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제 있다. 땀흘려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는 보통 75% 이상, 거의 대부분이 포털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뉴스 편집이나 댓글 정책이 조작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포털을 통해서 뉴스 본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요즘에 워낙에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기 때문에 계속 네이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에 비해서 댓글이나 다른 규제 같은 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독과점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경쟁 체제가 없어요.
물론 다음이 있지만 시장 포션으로만 봐서는 70:30도 안 됩니다. 거의 네이버가 지금 뉴스 콘텐츠로써의 어떤 포션이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 많고 두 번째는 좀 들여다보면 뉴스 편집의 문제와 댓글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왜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포털 속에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포털에 왜 계속 있냐면 거기의 광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아웃링크라고 해서 각 언론사로 가면 광고를 다 언론사에서 보게 되지 포털에서 못 보거든요. 그러면 광고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견제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전 정권에서도 포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지만 한 번도 포털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과연 가능할까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에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네이버가 고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부분에 네이버가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올바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이런 전 세계 모든 뉴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검색하는 그런 흐름들이 검색 포털에 의해서 외국의 구글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꾸 규제를 풀어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뭔가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자꾸 여기서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고 부과한다면 도리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포털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폐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만 여기다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만들면서 언론사 스스로도 더 많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내부를 혁신해야 되는데 스스로 투자는 하지 않고 그동안의 포털에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생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너무 규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순기능도 활성화시키고 또 언론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이버가 오늘 개선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빠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인링크 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털 내부에서 뉴스로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개선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요.
인링크와 아웃링크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간편합니다. 오른쪽에 구글 메인 화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웃링크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거죠.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네이버에서 뉴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궁금한 건 딱 들어가면 뉴스가 쫙 뜹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기자가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 뉴스를 이렇게 배치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을 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흐름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헤드라인에 뭐를 뽑는지, 1면 톱에 뭘 넣을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뉴스를 막 배치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했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는데 물론 편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기는 해요.
네이버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언론 독과점의 문제들, 편집의 문제들, 그다음에 댓글의 문제들이라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갈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여야 다 모두 이 네이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 편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그 당시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네이버가 뉴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 댓글 이런 것을 조작하고 장난치는 것은 이미 팩트입니다. 네이버가 이번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도 수사를 받고 있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저는 네이버가 문을 닫아야 되고. 여기 기사가 떠 있는데, '네이버 언론과 달라 뉴스 편집 부당은 사과' 이거 네이버 홍보하는 기사가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각에도 지금도 조작을 하고 있어요. 밑에 이렇게 기사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나오셨어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편집을 한 것하고 조작을 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입니다. 이, 네이버 뉴스 첫 페이지에 기사를 올리는 것은 알고리즘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시네요. 사람이 합니다. (저희가 편집해왔다는 건 다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데, 사람의 판단이 지금까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구글은요. 뉴스 장사 안 합니다. 검색으로 들어가면 뉴스가 나오죠. 뉴스 장사에서 손을 떼세요. 돈 때문에 못 하겠다. 정치 뉴스라도 그만 집어치우세요. 라인에 집중하세요. 라인에. 왜 정치뉴스 가지고 욕을 먹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세요.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진 창업자가 국감에서 다소 진땀을 빼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도 상당히 수월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무척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털의 편집권에 대해서는 기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뉴스 편집이 옛날부터 네이버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알고리즘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공성 때문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했더니 알고리즘 공개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구글은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구글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방금 보신 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하다가 국감장에서 사람이 한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죠. 부당 편집을 했다고. 이제 네이버가 뭐라 그러냐면 AI, 인공지능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기사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그런 기능을 모든 사람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하는지.
두 번째는 아까 규제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대표가 규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공개가 뭐냐하면 아웃링크입니다.
인링크가 아니고. 자기네 페이지에서 만들지 말고 홈페이지로 가라. 이 두 개만 한다면 네이버는 굉장히 큰 공공성을 획득하는 건데 과연 네이버가 이 광고 수익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할까요? 그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나온 개선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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