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골든타임 놓쳐" vs. "개헌 현재진행형"

"개헌 골든타임 놓쳐" vs. "개헌 현재진행형"

2018.04.25.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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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개헌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월 개헌 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제 개헌은 시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개헌안이냐, 개헌 국민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개헌 불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입으로는 '개헌, 개헌'하지만, 행동은 전혀 옮기지 않고 결국, 야당들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기회를 날려 버린 것입니다.]

6월 국회 개헌안 마련, 9월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발표했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개헌 쇼가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 3당 역시 소중한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야 3당이 개헌) 단일안부터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꼭 이뤄내도록….]

정치권에서는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 개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이 워낙 커 개헌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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