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유지 “북일 수교 가능성 충분, 日 남북간 이간질 우려도”

호사카유지 “북일 수교 가능성 충분, 日 남북간 이간질 우려도”

2018.04.25. 오후 9: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호사카유지 “북일 수교 가능성 충분, 日 남북간 이간질 우려도”
AD
호사카유지 “북일 수교 가능성 충분, 日 남북간 이간질 우려도”

- 아베 총리 지지율 납치 문제 해결과 직결. 재팬 패싱 벗어날 길 이것밖에 없어
- 일본, 남북 하나 돼 역사·독도 문제 공격할 걸 상당히 우려. 일본 입장으론 남북 적당한 이간질이 이상적 스타일.
- 평화 국면 가면 아베 스캔들만 커져. 자민당 3선 문제 어려워지는 것.
- 정상회담 디저트 항의? 일본 입장에서 독도 나오는 한반도기 항의 안하면 독도 한국 영토 인정하는 셈,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
- 우리 입장에서 독도 분명하게 한국 영토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조치
- 정전 협정·평화체제구축 되면 한반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할 것.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
- 북일 수교 가능성 충분. 단 북일 수교 하면서 남북 간 이간질 우려 있어.
- 배상문제·위안부문제·강제징용문제 북한과도 끝난 게 하나도 없다. 일본은 그걸 상당히 걱정.
- 법적인 일본 책임 정확히 하는 역사적 문제 해결 상당히 중요
- 북일 회담 한국 쪽에서 충분히 중재하는 회담 되어야
- 아베 반대 3만 명 정도 촛불시위, 일본에서 3만 명 모이는 것 대단한 것
-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집 발간,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였다는 것 논리화시키는 작업
- 위안부 한 사람에게 일본 병사 100명, 문건으로 확인
- 2만 명 군인 당 위안부 50명밖에 없던 곳도..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 400명 상대했던 것.
- 계약상으론 군 식당 종업원으로.. 속은 것.
- 정확한 증거 나오면 나올수록 아베 정권 같은 극우파 정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일본 내 인정하는 사람들도 증가. 일본 시민은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대담 :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와라수남(와이티엔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오늘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이하 호사카유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속내가 복잡한 것 같아요. 일본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아베 총리가 코너에 한창 국내 정치로 몰린 상황이잖아요. 국외 정치도 일본 패싱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더욱 몰리는 형국인데요. 이것을 아마 탈피하고자 우리 쪽에서, 미국 쪽에도 납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외 문제로 국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속내입니까?

◆ 호사카유지> 사실 아베 총리가 총리로 된 배경에는 북일 수교 이상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큰 목소리로 쭉 주장해왔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지지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재팬 패싱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이동형>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남북회담에 박수 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속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호사카유지> 이유는 정전선언이 되어 평화 정착이 되어 간다면,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은 상당히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 등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으로는 남북을 적당하게 이간질하면서 북한에게도, 우리 남한에게도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스타일이 일본으로는 상당히 말은 못 하지만, 이상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져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되도록 남북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 이동형>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호들갑을 떨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사일 날아왔다고 하면 계속 뉴스 속보로 나오고,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물론 핵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국가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대화가 잘 되어, 북미 대화가 잘 되어 북핵 위기가 없어지면 더 반가워해야 할 텐데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느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호사카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버리고 미국은 미국에 도달하는 ICBM만 막고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일본이 북한에게 위협을 받는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평화로 가는 것은 일본으로도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스캔들 문제로 쭉 하락했는데요. 그때마다 북한 미사일의 위협,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통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베 신조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평화 국면으로 가면 일본 내에서 스캔들만 커지는 거죠. 그러면 9월 아베 총리의 선거, 자민당의 3선 문제도 거의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위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베가 3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일본 총리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형> 교수님 분석이 맞다면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내일모레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디저트가 망고무스가 나오는데 접시인가요, 한반도기가 그려져 있고 당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 호사카유지>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한반도기가 나오고 독도가 나오는 것은, 국가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의 행위로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항의를 안 한다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오히려 일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기를 그리고 독도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평창올림픽 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올림픽 위원회 이야기가 있어서 독도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일본 측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 이동형> 여전히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 호사카유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조하셨고, 이번에도 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쪽의 입장, 독도는 분명하게 한국 영토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재팬 패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재팬 패싱이라는 것은 일본 정치권, 여야 초월해서 일본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 호사카유지> 네,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에는 사실 일본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6.25가 끝났을 때 휴전 협정한 것은 바로 북한, 중국, 미국 사이에서 휴전 협정이 이뤄졌고요. 한미 동맹을 맺으면서 한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서 정전 협정에 가는 길에는 일본이 필요 없는 거다, 사실. 일본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 평화로 가는 길에 사실상 별로 일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많이 나는 거로 이해됩니다.

◇ 이동형> 지금 임선정 님, “남북이 경제 협력 시작하면 남북 경제가 성장하고 남북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일본에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호사카유지> 그건 조금 약간 장래적인 문제가 되지만,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하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한국이 일본 쪽에 여러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일본은 남북 간 적당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이뤄지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은 절대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한다거나 자원을 이용하면 가격경쟁력에서도 일본과 한 번 경쟁 해볼만하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건 장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납치 문제도 얘기해달라고 했고, 북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 북미 수교 다음은 북일 수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호사카유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남북이 하나가 되면서, 아마 이것은 통일되었다고 하기보다 사이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북일 수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오히려 북일 수교를 하면서 남북 간 이간질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북일 수교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의견을 충분히 북한 쪽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 북일 수교가 이뤄져야 65년도 한일 기본조약 때 우리 쪽에서 못 했던 것들이 북한 쪽에서 다시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65년도 다 끝났다고 일본 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때 다 배상했다고.

◆ 호사카유지> 그러나 북한과는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 배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강제징용문제도 북한과는 끝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도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못했던 부분, 그것을 북한을 통해서 충분히 일본 쪽에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본 쪽의 선전으로 65년도에 다 끝났다는 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아베 총리도 북일 수교 이야기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거 청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북일 수교를 해야 할 거고, 북일 수교를 하려면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데, 과거 청산을 하려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배보상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65년에 다른 나라보다도 배상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36년 간 지배를 당했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만 한다면 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위해 돈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 호사카유지> 오히려 일본에서는 돈은 많이 내도 법적 문제라든가 일본이 골치 아프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바로 10억 엔으로 해결했다는 식으로 일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렇지 않고 우리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선언문에 들어가야 하고요. 법적으로 일본 책임 있는 부분들 모두 다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65년 한일 기본조약에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돈이 문제라고 하기보다 법적인 일본의 책임 부분을 정확히 해나가는 작업인 역사적 문제 해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 이동형> 65년도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돈만 헐값 받았고 일본 책임 문제를 정확히 책임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북미 대화의 경우에도 남북 대화가 잘 됐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잘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가능했잖아요. 북일 대화도 우리 쪽에서 주선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호사카유지> 물론 일본 쪽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서로 좋은 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한국 쪽에서 충분히 여러 면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북일 회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 이동형> 일본 아베 정권 국내 문제로 가보죠.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사학 스캔들에 이은 문서조작, 재무성 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 문부과학상이 근무 중 ‘섹시 요가교실’에 다녔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총재 선거가 있잖아요, 9월. 아베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 호사카유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일각에서는 아직 그래도 야당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자민당 안에서도 아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아베 3선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전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번에는 3만 명 정도가 총리 관저 앞에서 촛불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일본에서 3만 명, 우리는 100만 명 모였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에서 3만 명 모이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 이동형>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 호사카유지> 보통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데요.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 3선 정말 안 되게 됩니다.

◇ 이동형> 의견 주시는 분들이, 교수님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하느냐는데, 한국 분이니까요. 한국 분이니까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집.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호사카유지> 목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하신 증언, 그러나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이 남긴 공식 문서를 보면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해서 증언과 문서의 일치, 그것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성노예 문제였다, 라는 것을 논리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 이동형> 책에 등장하는 사례를 보니까 1940년 10월 11일 다카모리(高森)부대가 경비구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상인의 영업에 관한 규정이 담긴 특수위안업무 규정 문건, 이 문건에는 "위안소 위안부는 황군(일본군) 100명에 1명꼴"이라고 적혀있는데요.

◆ 호사카유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한 사람에게 일본 병사 100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는 증언을 통해서 하루에 70명 상대했다거나 50명 상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건 과장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일본 공문서를 보면 한 사람당 100명, 그것은 매일 그랬다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하루에 20명 정도, 그러나 3일에 한 번 가면 30명 정도, 그리고 다음날 전투가 있다고 하면 몰려요. 병사들이. 다음날 죽을 수 있기에. 그러면 진짜 100명,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했었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한 만화가가 전쟁터에 가서 위안소 경험을 했는데, 100명 있어서 만화에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곳에는 2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안부가 5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40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상대했던 거죠. 그 안에서는 위안부 안에서는 몇 사람이 완전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군이 대만 총독부에 이야기해서 스무 명을 빨리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독부는 그때 일본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알았다고 비밀리에 법을 어기면서 20명을 더 보내줍니다. 아무튼 100명, 한 사람이 백 명을 상대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동원, 속여서 데려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일본이 충분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계약상으로는 군에 식당 종업원이라든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군 식당 종업원으로 계약했다고, 그런데 속았다. 와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당시 일본인 병사에게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인 병사들의 증언이 70, 80년대 많이 나와서 제 책에 그런 증언도 많이 담았습니다.

◇ 이동형>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증거는 없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조작됐다고 하면서 사과를 거부했잖아요. 사실도 거부하고. 그런데 문서로 나오고 일본인 스스로 증언하고, 이래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깔아뭉갤 것 같습니까?

◆ 호사카유지> 일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을 더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말할수록 일본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내에서도 이런 문서들이 정확하게 지적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본 시민은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본 정부가 계속 특히 우파 현재 아베 정권 같은 극우파 정권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 이동형> 일본에 양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본 정부도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사카유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