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4 오늘 3차 실무회담...내일 리허설

남북 정상회담 D-4 오늘 3차 실무회담...내일 리허설

2018.04.23.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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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의전, 경호, 보도 관련 논의를 위한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실무회담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었어요. 당일날, 27일 당일 일정과 관련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일단 큰 행사가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환영 만찬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어요.

[인터뷰]
네. 특이한 점이 오찬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평양에서 회담할 때도 오찬은 따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따로 하시면서 그때 오전에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많이 다그치더라. 개성공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100만 평을 약속해 놓고 왜 이렇게 더디냐. 그래서 진땀을 뺐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찬은 이번에도 아마 따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오늘 발표를 볼 때는 오찬은 그렇고요. 정상회담이라고는 했지만 오전에 한 2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후에 2시간. 과거에 2000년, 2007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각각 4시간여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그 당시에도 2박 3일 동안 4시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일날 만났다 헤어지는데 4시간 하면 꽤 오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다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면 배석한 사람들의 그 수를 기반으로 해서 합의문을 그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는 보면 한 반나절 이상 걸려요, 한나절가량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사전에 합의문 비슷한 걸 서로 만들어 와서 맞춰보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당일날 합의문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임동원 전 통일원 장관께서도 대통령께 건의하시기를 그때도 사전에 예상 합의문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냈더니 훨씬 회담이 순조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합의문을 만들어서 아마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볼거리도 상당히 풍부할 것 같아요. 오늘 결정된 것이 북측 판문각 지역부터 생중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취재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판문각 주변에서부터 생중계가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상황을 우리 남측 기자단이 앞서 가서 계속 취재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전이나 경호나 그런 부분들이 다 세세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단장이, 북측의 대표단장이 김창선 서기실장이 나와서 아마 시기상으로도 그렇지만오늘 마무리가 되겠구나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김창선 서기실장이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받아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종합의문 같은 경우 아마 사전에 계속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찬 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해서 만찬 끝나고 나면 아마 합의문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마 실무자들끼리 시간까지 다 정해졌을 텐데요.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내일부터 눈에 띄는 내용이 판문점에서 리허설이 진행돼요.

내일도 리허설이 있고 모레는 북한 선발대가 아예 남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역시 모레도 합동 리허설이...

[인터뷰]
모레는 남북이 같이 하는 거죠, 리허설을.

[앵커]
리허설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리허설은 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직접 가서 대통령의 동선을 하나하나 실제로 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단지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동선 등을 예행연습, 점검하시고 준비위원회 책임자들이 가셔 가지고 특히 경호나 의전이나 그리고 대통령의 동선 하나하나 직접 걸어보고 앉아보고 그리고 식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제랑 똑같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모레는 북한에서도 자기네들 점검하러 오는데 우리하고 함께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글피, 글피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식 수행원 6명이 모두 참여해서 최종 리허설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매일 리허설을 한다, 3번이나 리허설을 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앵커]
과거 정상회담할 때도 리허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인터뷰]
리허설은 늘 해 왔죠. 했었는데 제가 이것과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행사 때 보면 참모진들이 똑같은 동선과 행사들 똑같이 치러봅니다. 치러보면서 끝나고 나면 의전과 경호 쪽에서 물어봅니다. 참석한 담당 보좌관들한테 물어봐서 시선이 불편한 곳이 없었는지 들리는 데, 전달되는 데 이상은 없는지, 여러 가지 햇빛 때문에 눈 부신 것은 없는지 등등 해서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동선과 앉으실 자리와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리허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 의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의제와 관련된 참모들과 따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이른바 4. 27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언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관심인데. 미리 물론 조율을 해서 그날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4. 27 평화선언, 판문점 평화선언 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포기 의사, 핵을 포기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다음에 진짜 6.25를 넘어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종전선언, 이런 말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상호 적대행위 금지라는 표현 같은 걸 사용해서 사실 남북 불가침 합의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도 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계속 사문화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잘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앵커]
국회 비준까지 염두에 둔...

[인터뷰]
왜냐하면 과거에 정상 선언을 하고 그다음 정부 들어서 유야무야 되고 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계신 것이 또 하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생각하시는데 정례화까지는, 정례화라는 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 첫 달, 둘째 화요일에 만난다 이런 게 정기화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시적으로 만난다는 내용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관계 기본적인 경제 협력이나 정상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써 이번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남북 간에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걸 구성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그게 완료되면 또 만나서 서명을 하신다든지 이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전부 다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하고 무엇보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어떤 형식으로 담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핵화와 관련된 얼마나 정교하고 구체적인 선언을 담아내는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동시에 추정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양 정상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러실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고 있었던 수준,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이 필요없다, 아니면 선대 유훈이다 정도를 넘어서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선언을 구체화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그것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협정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남북 긴장 완화, 군사적인 신뢰 조치 등등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정치적인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그냥 혹여나 지금 상황 속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길잡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혹여나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북 정상이 주가 되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주가 되는 이렇게 해서 약간의 역할 분담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볼 만한 구석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남북 정상 간에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간 핫라인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시험통화까지 이뤄진 상태고요. 정상 간의 첫 통화는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리허설을 하면서 당장 내일 하실 것 같기보다는 내일은 우리만 리허설 하고 모레는 같이 하니까 같이 리허설 하고 모레 저녁 아니면 전날에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통화 내용을 제가 예상해 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금년에 시발점이 된 올림픽 얘기로, 올림픽 얘기는 서로 남북이 서로 뜻을 맞추는 그런 행사였고 또 북한의 참여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평화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결단을 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여동생이 갔는데 참 잘 돌봐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서로 부담 없는 이야기.

[앵커]
첫 대화죠?

[인터뷰]
네. 부담 없는 대화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아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얘기부터 해서 그리고 이번에 만날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리고 좋은 의제를 가지고 가능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건설적이고 항상 모든 주제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좋은 결론을 맺도록 좋은 꿈 꾸고 오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나흘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방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저께 북한 당국이 세 가지 선언을 했죠. 하면서 핵실험 하지 않겠다, ICBM 실험발사하지 않겠다,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선언했고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시작했고 그것을 맞받아서 우리로써는 확성기 대북 심리전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간에 지금 주고받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평화 유지를 하면서 분위기를 관리하는 데서 서로가 주고받기를 하면서 잘 관리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세 가지 선언 자체가 북한이 비핵화와 가까워진 것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쉽게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와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것은 상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할 겁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게 될 때 그 소리를 부딪히게 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대남 방송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대북 방송의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자체가 심리전으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걸 뭉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그들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 일정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지금 키리졸브 훈련 시작됐죠. 키리졸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유럽과 여러 곳에서 미군 기지들과 함께 함께 연계해서 장소 불문하고 벌어지는 건데요.

그 자체도 27일 같은 경우 혹시 중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돌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건 중단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로키로 그냥 공개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이죠, 토요일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외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고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실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앵커]
21일부터 북한이 미사일 시험, 핵실험 중단하고 또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속내는 김정은은 뭔가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리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완전히 비핵화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회담을 주도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주민이나 당지도부에게 너무나 급변하게 북한의 대외정책이 변하니까 일단 중간 단계로써 중간 지점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결속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핵은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에다 집중한다, 지금은 병행이었는데 이제는 핵은 주머니에 이미 들어있고 병행한다, 그러니까 핵은 주머니에 든 핵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포기하든 안 하든 그건 지도자가 결정할 테니까 주민들은 걱정하지 마라.

일단 체제 안정 보장은 확보해야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지도부에게 새로운 지침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김정은의 큰 야심은 결국은 핵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중국식으로 신흥경제공업국가가 돼서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지지받으면서 장기 독재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개혁과 개방은 할지 몰라도 사회 기강을 다지면서 장기 독재로 가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김정은이 나중에 고민할 사안이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 진짜로 이번에는 다 폐기한다, 왜냐하면 폐기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릴 테고요, 과정이. 그 몇 년은 적어도 보장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자기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체제 보장을 안 해 주면 다시 돌아선다, 그런 각오로 완전히 끝을 보여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짜로 아주 진심을 가지고 핵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회담장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엄밀히 보면 동결입니까, 비핵화 선언입니까?

[인터뷰]
비핵화 선언은 전혀 아니죠. 이미 핵은 다 개발해서 장거리 미사일은 화성-12형, 14형, 15형 해서등7000km, 1만km, 1만 3000km 각각 한 10개씩 한 30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탄두가 최소한 10~20개 갖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 1000개가 있고 그리고 핵프로그램 돌아가면서 우라늄 농축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루토늄도 원자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실험장 폐쇄하고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중단거리는 계속 쏜다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안 하는 것 정도는 10개 중에 한두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8개 가지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것 같고요. 기존의 입장에서 몇 개를 포기했으니까 긍정적인 거죠.

[앵커]
진일보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낡아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핵실험장이 있어서 폐기한다 그러면 이것도 폐쇄가 아니라 폐기입니다. 폐기는 아주 못 쓰게, 불능화 이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최소한 당분간 핵실험은 안 할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실험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를 폐기하니까 다른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다면 전 세계를 정말 깜짝놀라게 할 만한 기만책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것이 이미 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실험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 기만이죠.

[앵커]
조금 전 북한 아나운서의 말에서도 나왔지만 핵실험 중지는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핵군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우선 보면 이번에 이 말을 보면 2016년에 당대회 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 세계적인 핵군축의 움직임에는 우리가 동참하겠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늘 NPT 국가들이 P5국가들이 했던 얘기들이죠.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 가지 실험 중단 선언과 핵실험장 폐기 선언, 그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핵군축이라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핵 보유국의 반열에서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갖고 있다, 스스로가 자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임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물론 미국이 핵군축에 응할지 이것도 핵군축으로 협상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여전히 이번 선언에도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면 핵무기 병기화에 성공했던 것을 엄격히 천명한다, 이것이 첫 번째 결정 사항 1번이었거든요.

그 두 번째가 핵실험 안 하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보면 여전히 우리가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발표 문구만 봤을 때는 핵 포기한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며칠 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심리전도 중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상황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속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번의 조치가 부정적인 조치는 아니니까 긍정적인 조치이니까 이것을 이 모멘텀을 활용해서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로 끌고 갈 것인가가 대통령의 협상의 몫이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 상황을 판단해 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번에 북한의 조치 자체를 너무 크게 평가를 해 주면, 이걸 너무 비싸게 취급해 주면 비핵화에 대한 압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까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데에는 비핵화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집어 넣어서 언급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미북 정상회담을 수락하면서 미국 조야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게 너무 쉽게 정상회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제조건도 없이 그렇게 선뜻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후의 행보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할 거다,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이다, 비핵화 이미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트위터의 말속에 보면 비핵화 자체를 전제 조건화시키는, 상수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협상에 있어서. 그런 모습도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4월 초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비핵화 약속을 받아온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다분히 상당한 언질을 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 내부 체제를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갖고 갈 선물을 미리 준 셈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 하겠다, 그다음에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이 없는 이상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 미국이 아주 우려하고 있는 핵을 알카에다나 IS 같은 그런 불법 단체한테 확산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확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얻을 것은 대부분 다 준 거거든요. 지금 미국 국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개발한 한 10개 정도의 ICBM, 중거리 20개, 이것을 폐기시키면 미국의 본토에 핵이 날아올 염려는 없는 그런 아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회담도 안 하고 상당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정은의 이런 행보에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서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으면 안 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상회담에 나오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미 몇 가지를 줌으로써 선물을, 나도 줬으니까 선물을 마련하라. 마치 우리가 확성기 방송 중단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내놓아라. 거기다가 지금 비핵화에 대한 종목이 한 10개 중에 한 3개를 없앴으니까 7개로 좁혀서 이것을 싹 포기할 테니까 나도 체제 안정 보장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주겠느냐, 오히려 거꾸로 다그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김정은의 성미상으로 보면 마이크 폼페이오한테도 자기하고 그렇게 배포가 맞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것을 즐기는 거의 게임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회담을 주도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자기가 내가 회담을 주도했다라고 하고 북한에 돌아가서도 내가 이번 회담을 주도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뭔가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보상을 한 번에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북한은 이미 알려진 대로 단계적, 동시적 해법 이런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간격을,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선언 수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비슷하게 나올 이야기는 할 겁니다.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핵심적인 요건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홍현익 박사님이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핵 폐기의 시간, 사실 과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해 놓은 무기와 탄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압축적으로 이뤄낼 것인가. 시간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실행시켜낼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한 번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핵실험 포기와 실험장 폐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미래 핵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미 갖춰져 있는 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질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핵심 본질에 접근해서 그것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미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홍 박사님도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일정표까지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을 확실하게 듣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기본 관계 설정하는 것, 그다음에 종전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로써 적대행위 금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얘기를 대통령께서 쫙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비핵화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중국처럼 일당독재... 일당독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당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 쪽으로 해서 주민의 민생을 살피면서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성만 있고, 진정성을 보이고 비핵화만 한다면 이렇게 내가 화려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남북 경협, 어마어마한 경협을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비핵화를 약속해라, 그걸 설득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완료 시점을 못 박고 그다음에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ICBM를 다 통틀어놓고 설사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표를 대충은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신고와 사찰, 검증. 그것만 확실하게 해 놓으면 북한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완료시점을 못박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이 이번에 결단을 하고 완전히 포기해도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다면 완전한 비핵화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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