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 중단 선언...파장과 전망은?

북한 핵 개발 중단 선언...파장과 전망은?

2018.04.21.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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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북한이 핵 개발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파장과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북한이 전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저도 놀랍게 받아들였고요. 지금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 조치는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일방적으로 취했다는 데 우선 상당히 의미가 우선 있고요.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1단계 비핵화 조치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실험장은 한번 폐쇄를 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핵화 단계를 보통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은 1단계 비핵화의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발표 시점을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 또 북미 정상회담 앞둔 지금 발표한 시점에 대한 배경은 뭘까요?

[인터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핵 문제를 타결지어야만이 북한 체제의 생존뿐만 아니라 또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 부분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사회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이런 입장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 밝혀왔습니다. 자기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종식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안 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아주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모종의 진전사항이 있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도 약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금 국무부 장관 내정자인데 이분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만족한 평가를 계속했거든요. 그 부분은 북한이 단순히 비핵화 의지만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실천 조치, 또 뭔가 초기 단계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반대급부에 관련된 조치가 없이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모종의 어떤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반대급부도 북한과 미국 간에 조율되고 협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이 북한의 모든 핵실험이 이뤄진 데 아닙니까? 그곳 장소를 한 번 더 평가를 해 주시죠.

[인터뷰]
함경북도에 위치한 핵실험장인데요. 사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동쪽 갱도, 또 서쪽 갱도, 북측 갱도에서 핵실험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핵실험장이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면 남쪽 갱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핵실험을 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개발에 상징적인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핵화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핵시설의 폐기거든요. 그 핵시설이 일부 핵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게 시작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발표를 하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 전 공정이 다 끝났다, 또 운반수단 완성도 검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 부분은 우선 북한 내부 정치용이다, 이렇게 저는 우선 보여집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 또 당, 정, 군 간부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왔는데 갑자기 정세 변화가 돼서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 모두 포기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비핵화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든 북한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계속 고수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핵까지 단계적으로라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중요 관전 포인트가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내부적으로 핵을 개발했으면 이제는 핵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북한 내부적으로 충분히 설파하고 또 그런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니까 이번에 전원회의 결정문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핵실험 증진은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과정이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핵 군축을 할 의도가 있다, 핵 군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폐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 추가 비핵화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 부분은 과거 핵은 결국은 추후 핵협상 의제로 남겨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연 북한이 진짜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을 향해서 비핵화하겠다,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밝혔거든요. 다만 핵을 포기하기 위한 조건을 자기들은 제시했던 거고 그 조건이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핵 협상에 중요한 의제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북한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나왔습니다.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상당히 긍정적인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는 밝혔지만 생각보다 과감하게 비핵화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반대급부도 없이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를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앞으로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 경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되고 그 비핵화 진전이 되어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서 비로소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단순히 시간 벌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앞으로 미래 핵만 제거하고 과거 핵은 그대로 놔둔다든지 이렇게 나오기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오늘 발표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조치로 비핵화에서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미래 핵은 사실상 제거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미 만들어놓은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핵무기라는 게 결정적인 요소가 핵물질이거든요. 플루토늄이라든지 또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만들어놓은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좀 더 진전된 로드맵, 단계별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곧 있을 남북 정상회담,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들이 두 가지 큰 축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에 이제는 전쟁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이 두 개의 큰 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65년 동안 정전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 정전 체제가 서서히 붕괴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이 평화 토대 위에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전될 가능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값이 앞으로 경제 발전에만 진중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응해서 남북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력도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혁개방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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