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실험 중지...경제 건설 총력"

北 "핵-미사일 실험 중지...경제 건설 총력"

2018.04.21.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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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부터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이 오늘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지와 ICBM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정서는 1번 항목에서 병진 노선을 추진한 결과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이 믿음직하게 실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서 2번 항목은 오늘, 즉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핵실험 중지 결정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결정서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7기 2차 전원회의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앵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획기적인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정책은 지난 2013년 3월 당 전원회에서 병진 노선, 즉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후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정은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병진 노선은 폐기되고, 경제 건설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핵실험 중단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는 여전히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결정서를 보면, 기존에 개발한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핵실험 중단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하고, 기존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돼야 할 사안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안보 우려 즉 군사위협 해소나 체제 안전 보장에서 한국과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응 조치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규모와 수위 조절,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구축,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지원 재개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격변 양상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수 개월 동안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가 진행될 것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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