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물 건너간 6월 개헌

사실상 물 건너간 6월 개헌

2018.04.20.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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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등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개헌와 추경안 논의 등에 전혀 진전이 없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 등을 앞세워 무기한 천막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면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포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민적 열망인 개헌을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등을 요구하는 야당은 국민투표법 처리 관련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합의해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하면 개정 시한을 며칠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국 상황을 보면 당분간 국회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희박해 6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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