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경수 의원이 보낸 URL 분석해보니 매크로 조작 정황 없어"

최민희 "김경수 의원이 보낸 URL 분석해보니 매크로 조작 정황 없어"

2018.04.20.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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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김경수 의원이 보낸 URL 분석해보니 매크로 조작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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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김경수 의원이 보낸 URL 분석해보니 매크로 조작 정황 없어"

- 김경수 텔레그램으로 기사주소 전송, 이미 얘기한 사안
- 경찰청장이 수사상황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말해, 청장 책임질 사안
-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검찰조사 다 끝난 다음에 특검 들어가
- 검경 수사가 먼저
- 특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지지는 무제한 허용, 선관위 허용 사안
-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 민간인 인터넷상 정치 의사 표현은 선관위 허용한 틀 안에서 이뤄진 일
-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 분석했더니 매크로 조작 정황 나타나지 않아
- 네이버, 민주당 고발 하루 이틀 전에 고발... 방치 아쉬워
- 인터넷 실명제, 댓글 없애는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것
- 돈의 문제, 빨리 클리어 해줘야
- 대포폰 운영? 사실 아니다
- 사실 밝혀지면 김경수 의원의 정치 인생 일대 변곡점 될 것
- 드루킹류, 2010년부터 있었다... 바빠서 까먹어
- 집단지성에 의해 극복될 것, 드루킹 댓글 조작해 문재인 대통령 만든 게 결코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전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수사 문제가, 정치권의 정쟁 문제로 번지면서 정작 이번 사건 본질인 ‘여론조작’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과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대선 전후 당시 드루킹에게 텔레그램으로 기사주소를 보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 최민희> 그건 이미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 홍보 차원으로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주변 지인들에게 퍼날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중에 드루킹에게 보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이미 얘기한 사안입니다.

◇ 이동형> 야당 입장에선, 경찰이 지난번 발표 때 메시지 중에 김경수 의원은 대답도 잘 안 하고 의례적 인사만 했다고 말했다가 이게 나오면서 사과까지 했거든요. 야당으로는 공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 최민희> 삼아도 지금 경찰청장이 잘못 말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수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로 보여요, 그 상황에서. 담당 경찰로 보이는 자는 언론에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다른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야당이 경찰 못 믿겠다, 이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 같아요.

◆ 최민희> 저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 최민희> 그게 주소가 틀린 건데요. 특검을 하더라도 경찰이 파견되어 같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검찰이 제대로 지휘해서 경찰을, 수사를 제대로 해보고 그 수사 과정이 미진하다면 그때 수사 끝나고 특검하는 것이 순리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특검들도 다 당시 여당들이 검경 수사가 있을 때는 특검 하면 안 된다, 그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검 들어갔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찰 검찰 조사 끝나면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여당은?

◆ 최민희> 그건 결과를 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승복해야죠.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을 보았을 때 혹시 미진하게 보이면 그러면 나중에 특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은 당장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 최민희>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 이동형> 청와대는 특검은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한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합쳐지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예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정의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껏 특검 역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다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합의 안 된 건 없단 말이죠.

◆ 최민희> 그렇죠. 그래야 특검이 또한 정당성을 갖게 되죠.

◇ 이동형>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특별 청문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 청문회.

◆ 최민희>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지금 온라인상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 정치적 의견에 해당되죠. 후보에 대한 지지는 무제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 기간 저는 모든 정당이 자기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퍼 날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부탁하고 지인에게도 부탁하고. 예를 들면 자신의 카톡방에도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선관위가 허용한 거로 문제 되지 않고요.

◇ 이동형> 민간인이 한 건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 최민희> 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청와대가 중심이 된 거로 보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민간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인터넷상 SNS에서 서로 이 기사에 좋아요 달자, 이것은 지금 선관위가 허용한 틀 안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 이동형> 만일 대선 때도 드루킹이 매크로를 썼다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겠죠?

◆ 최민희> 저는 요새 무엇, 무엇이라면 어떻다, 이것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라면을 좋아하지만, 기사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경수 의원이 보낸 기사, 그 기사를 각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댓글을 달고 이런 것을 봤더니 드루킹 카페쪽 회원들이라고 생각되는 몇몇 아이디가 있지만, 매크로 조작의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는 올해 1월부터 문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 이동형> 매크로 프로그램을 1월에 샀으니까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선플 운동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 최민희> 그때 그 선플 운동은 기사 퍼 날,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과열되면서 예를 들면 문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손가혁,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사이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터넷 사이에서 아주 격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선플하자고 한 겁니다.

◇ 이동형> 선플 이야기가 나오기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선플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좋은 댓글 달면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 최민희> 선관위가 허용한 SNS상 선거운동, 정치적 의견 표시 범위에 해당합니다.

◇ 이동형> 원래 이 사건은 야당이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고소고발해서 시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네이버가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이 고발하기 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먼저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더라고요.

◇ 이동형> 네이버가 봤을 때도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거고,

◆ 최민희> 저는 지금도 네이버는 조금, 네이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이러한 네이버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분당 경찰서에 그러한 고발을 하게 된 것도 SNS상에서 네이버 댓글이 이상하다는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지속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보름 내지 한 달 이상 지속된 이후에 고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네이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 이동형>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 최민희> 방치했다면 이유가 뭐냐.

◇ 이동형> 방금 네이버 방치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도 그렇고 댓글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일단 외국을 보니, 온라인 운영하는 신문사 중 일부 혹은 방송 일부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 이동형>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기사를 만들었던 언론사로 갈 수 있게, 그러면 한 번 걸러진다는 거고요.

◆ 최민희> 그것도 필요한 일 같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라든가 댓글을 없앤다는 것은 빈대 무서워서 초가삼간 태우는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건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 최민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SNS가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댓글을 못 달게 한다거나 온라인에 대한 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하면 온라인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URL 기사 링크 보낸 것 문제 삼고 이것은 정말 너무 SNS 세계를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 삼으려면 빨리 딱 하나 해야 합니다. 빨리 계좌추적을 통해서 돈의 문제가 있냐. 그래서 없으면 빨리 클리어 해줘야 하고요. 혹시 그러한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책임 져야 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엉뚱한데 가서 자꾸 무슨 일이 의뭉스럽게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닌데, 그런 건 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과정에서 언론 오보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오늘도 한 석간신문이 마치 김경수 의원이 대포폰을 운영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즉시 민주당에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이동형> 문화일보인가요?

◆ 최민희> 네.

◇ 이동형> 어제오늘 오보가 연속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는 호재라고 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재라고 봐야 하죠?

◆ 최민희> 좋지는 않죠.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김경수 의원으로는 정치 인생의 일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오히려 김경수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 최민희> 결백이 증명되길 바라고 또 김경수 의원이 결백하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랍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것을 야당이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치공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공세가 얼마나 국민들 동의를 얻느냐는 별개인 것 같아요. 늘 보면 야당, 그중에서도 제1야당이 예를 들면 파리를 새라고 하고,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최근에 종종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도 빨리 작은 문제를 클리어하면 사실 다른 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 이동형> 저희가 어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인터뷰했거든요. 김영우 의원이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더 나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그래서 제가 SNS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적 범죄 행위이고요. 돈도 국가 예산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가적 범죄 행위를 민간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독특한 인물의 디지털 사기 행각과 동일시하는 건 SNS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제1야당 주변 과거 여당 시절 움직일 때 보면 주변 단체들이 다 무언가 자금 지원으로 움직였잖아요. 자원봉사의 세계, SNS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디지털 소통위원장 민주당에서 꽤 오래 하셨잖아요.

◆ 최민희> 그게 긴 것 같긴 한데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 이동형>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위원장하다가 위원장 하셔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제가 부위원장하다가 위원장 되어 오래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최민희 위원장에게 혹시 드루킹과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최민희> 있었죠. 저는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2010년에 문성근 선배와 야권통합운동인 국민의 명령 운동할 때도 어떤 네티즌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 키워주는 건 우리에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총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대응합니까?

◆ 최민희>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러십니까, 하고 까먹었습니다.

◇ 이동형> 키워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 최민희> 그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 말씀은, 저뿐만 아니고 신인 정치인이라든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 거다.

◇ 이동형> 접근할 것이다, 정치 낭인들.

◆ 최민희> 김경수 의원은 경우가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민주당의 대권후보를 도와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면 자르거나 할 텐데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와주겠다는데.

◇ 이동형> 인터넷 여론조작이 있었으니까, 막을 대안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민희> 우선 저는 이것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극복되리라고 보는데요.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드루킹이 시대 흐름을 잘 읽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점도 보고 뭐도 보고 일본 침몰도 예상하고 이런 이상한 분인데, 이런 분은 계속 나올 수 있고, 온라인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 민주주의 맞는데, 이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특히 선플 운동의 경우 손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허용하고 문제가 되는 건 악플이잖아요. 악플이라든지 비공감 추천을 통해 여론조작은 얼마든지 포털 차원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최민희 전 의원도 악플에 엄청 시달리는 분 중 한분이잖아요.

◆ 최민희> 저는 악플에 시달려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여론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조직적으로 저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조작된 여론이니까.

◇ 이동형>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네요.

◆ 최민희>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저에 대해 나빴다면 상처가 오래갈 텐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쭉 돌아보니까 그게 몇몇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십시오.

◇ 이동형>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최민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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