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정원 댓글은 안보 차원, 드루킹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행위"

김영우 "국정원 댓글은 안보 차원, 드루킹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행위"

- 자유한국당 변호사이면서 당협위원장, 단독으로 드루킹 만나
- 댓글, 대규모 조직적 민주주의 유린
- 드루킹과 민주당 관계, 아직 끈끈하다 추측
- 김경수, 출마 포기하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것 시인한다는 인상 주는 것 부담
-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대선 때 많은 도움 받았기 때문에, 대선 끝나자마자 국민의당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요청해.. 합리적 의심
- 핵심은 대선 기간 주고받은 밀접한 관계이고 도움
- CCTV 압수수색 안 해, 경찰 초동수사 ABC도 지키지 않은 것... 수사 시작 두 달 넘어 자금 추적위한 인력 보강, 증거 인멸할 충분한 시간 준 것
- 서울시 경찰청장 파면해야
-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선거 이뤄진 것
- 김경수, 여당이 특검 안 받아줄 것 알고 특검 받겠다 주장
- 댓글조작 사건은 정치 유불리 따질 계제 아냐, 민주주의 회복하고 공정한 진실 되찾는 일
- 민주당 특검 받아들이면 되는 일
- 국정원 댓글은 안보 차원의 대응, 드루킹 매크로는 민심 대규모로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 훨씬 심각
- 여론 민심의 왜곡을 반영한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회의 들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비 상태가 사실상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오늘 경남 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당에서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을 접견 시도했다고 하는데, 만나보셨습니까?

◆ 김영우> 제가 만난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변호사이시면서 당협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단독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 이동형> 당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만나러 간 거예요?

◆ 김영우> 당의 몇 명과 그럴 계획에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서 어떤 소득을 가지고 오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진 않아요.

◇ 이동형> 만나러 갈 때 목적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 김영우> 목적이 없다고 할 순 없었겠죠. 왜냐면 드루킹이 지금 핫이슈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단순한 댓글 조작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민주주의 유린 아닙니까. 나름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가신 거겠죠.

◇ 이동형> 이야기는 못 나눴죠?

◆ 김영우>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아니까 드루킹이, 김 씨가 순수하게 면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시 들어간 건데요. 아직까지도 역시 드루킹은 민주당과 관계, 이런 게 아직도 끈끈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 이동형> 오늘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 김영우> 네, 김경수 의원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출마 의사를 표시했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 자신이 드루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인상을 주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계속 출마하는 거로 당의 핵심 인사들과 의논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드루킹과 1년 4~5개월 이상씩 관계를 맺어오면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대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대선 끝나자마자 국민의당이 드루킹 고소고발한 것을 민주당이 취하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볼 때도 역시 드루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나서서 드루킹이 했다는 인사 청탁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영부인께서도 경인선이라고 하는 드루킹이 주도하는 모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볼 때는 역시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1월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 올림픽에 대해 반대 의견 올린 것, 이것 말고라도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드루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 김영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인데, 지난 1월에 일어났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댓글 조작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드루킹과 드루킹에 대한 보은 인사 청탁,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난 것이겠죠.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와 드루킹 사이에.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바로 드루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게 보은 청탁도 한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대선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느냐가 이 문제 핵심이에요. 지난 1월에 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선 기간 주고받은 밀접한 관계이고 도움이죠.

◇ 이동형> 보도를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가 1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안 썼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 김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라고 하는 서유기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죠,

◇ 이동형> 같이 구속됐죠.

◆ 김영우> 이 사람이 매크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매크로뿐이겠습니까.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선 때는 또 어떤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특검을 하자는 이유는, 저도 느릅나무 출판사도 다녀왔지만, 지금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경찰청장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초동수사 때, 압수수색할 때 CCTV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초기에 압수수색 목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CCTV가. 이것은 초동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저께 되어서야 자금 추적이라든지 계좌 추적을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거 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지금 자금 추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장,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 같고요.

◆ 김영우>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만일 드루킹이 대선 때 매크로 프로그램도 쓰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불법적인 게 있나요?

◆ 김영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드루킹이 직원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얻어서 굉장히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중앙선관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제지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1월에 내사 종결을 했어요. 원래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유야무야된 사건이죠. 이것은 지난 대선 기간 소수의 인원이 댓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커다란, 민주당에 도움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신경 쓴 것 아니겠어요, 드루킹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고맙지 않은데 왜 드루킹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달라고 국민의당에게까지 요청했겠습니까.

◇ 이동형> 의원님, 오늘 김경수 의원이 나는 특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당에서 안 받아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우> 그것을 알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김경수 의원 입장이고 제가 경남지사 출마 생각이 있는 의원이라면, 저는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론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김경수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 이동형>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가 핫한 곳이 됐어요. 관심도 많이 가지는 선거가 됐는데, 객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열세가 아니었나,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 김영우> 아마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가오는 지방선거, 특히 경남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판세를 판단하겠죠. 그런데 본질은, 댓글조작 사건을 가지고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국민의 마음, 민심을 왜곡하는 대형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유불리보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공정한 진실, 진리를 되찾는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그냥 추미애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조작과 여론 조작하는 것은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특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대형범죄, 민주주의 유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쪽에서는 국가기관 동원해서 댓글 달았던 전 새누리당, 이쪽에서 이런 말할 자격 있나,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은 9천 개 정도 댓글을 수사한 사건이고요. 그 댓글의 주된 내용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북한이 계속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안보 차원의 대응이 다수였습니다. 정치 댓글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매크로라고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대규모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이것과 국정원이 그래도 안보를 위해서 달았던 댓글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번이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 이동형> 드루킹 댓글 사건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덜하다, 드루킹이 훨씬 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우> 민주주의 파괴라는 면에서는 국정원은 기관이 했으니 더 큰 범죄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속이는 일이 더 위험한 일이죠. 물론 제가 국정원 댓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번 드루킹 사건을 축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이동형> 일반 민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우> 모르겠습니다. 드루킹과 비슷한 사람들이,

◇ 이동형> 홍준표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다.

◆ 김영우> 저는 정말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고, SNS상에서 여론 민심의 왜곡, 이것을 반영한 여론조사, 이것을 믿을 수 있나.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