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된다면...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종전 선언' 된다면...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2018.04.19.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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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靑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검토"
- '종전' 첫 시험대는 DMZ…군사력 철수할까
- 남북 이어 북-미 종전선언 단계적 추진
- 종전선언→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로드맵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종전 선언하면 뭐가 달라지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전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전쟁 끝, 지금은 전쟁 중단. 그런데 전쟁 끝이라고 하면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주조, 이런 표현들이 종전 선언으로 변화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평화협정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직 이게 논의가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터뷰> 종전선언 하면 단순히 전쟁을 종료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언은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정까지 체결돼야만이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쟁의 원인까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를 해나가려면 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법적 제도적 완비를 하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화협정이 크나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상호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체제 인정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이아. 당규약이다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상호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례화돼야 해요. 예를 들어 UN사 같은 경우에는 해체가 돼야 되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 인정한다면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제보장, 평화협정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로 평화협정 여기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럼요. 쉽지 않죠. 이번에는 뭐냐하면 평화 분위기 조성해서 평화선언 정도,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법적인 제도적인 담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제가 정리해 보면 종전 협정이라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을 하면 이게 남북관계가 적대적 부정적 관계에서 중립적 관계로,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건 아니에요. 평화협정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 건설적, 협력적 관계로 되는 거니까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는데이 시기가 공백이 생기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이웃일 뿐이죠. 그런 상황인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6.25 때 전쟁을 해서 정전협정 서명자가 UN군 사령관이라고 했듯이 UN군 사령부는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해체를 별로 바라고 있지 않아요.

모르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체되는 거예요, UN군 사령부는. 그러나 주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을 우리가 국가주체로서 새로이 체결한 거니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하에서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그런데 따질 것은 분명히 북한이 따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평화협정하고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다음에 UN사는 해체되고요. 그다음에 영토, 경계가 획정돼야 해요. 영토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NLL 문제만 해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해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경계다라는 게 확정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미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따질 거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면 평화를 보장하는 장치, 장치까지 마련돼야 하고 남북 간에 군사협력기구를 만든다든지 군사 상위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협정이 나온다 이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전쟁 당사자인데 미국이나 중국이 빠지고 해 봐야 불완전하니까.

◇앵커> 선언은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선언은 할 수 있겠죠. 우리끼리는 전쟁이 끝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향후에 불가침한다.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향후에 침범하는 거를 금지한다. 이런 것을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상호불가침조약은 이미?

◆인터뷰> 이미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우리 특사단한테도 이야기한 게 한국에 대해서는 핵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김정은이 이렇게 멀리 가나 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다시 향후에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게 기반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도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면 중국을 초청해서 4자가 이를 테면 제주도 같은 데서 만나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자 해서 체결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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