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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차 기자회견..."악의적 보도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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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6 23:26
■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화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김경수 의원.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번처럼 매크로라는 불법적인 기계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처럼 국가권력 기관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불법사건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일반 시민들,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 활동을 하는 정치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행위들과 동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그들 중에 경공모라고 하는 그룹의 일부 일탈 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배후에 제가 있거나 연루돼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정보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또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가 되고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반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강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부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매크로를 활용해서 이런 조작 사건을 했던 지금 김 씨로 알려지고 있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일탈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어떤 대선 때 과정에서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그런 조직, 단체 또는 일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지, 본인은 거기에 개입하거나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오늘 2차 회견에서도 밝힌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추가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바른미래당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한 여론조작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적 댓글과 추천 수 조작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인 것처럼 감쌌다고 하면서요.

민주주의의 왜곡이고 향후 검경 수사에서 매크로 사용만 문제 삼고 조직적 행위는 문제 삼지 말라는 대통령의 복심, 실세 의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경수 의원 정치생명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안타깝다, 오뉴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다. 자신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 언론 보도를 상대로 초선 의원에 비교적 젊은 사람이 협박조로 안하무인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실세는 실세인 모양이다라고 하면서요.

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비판 내용부터 들여다 볼까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잘못됐다, 김경수 의원도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다른 민간인의 이런 인터넷 활동까지 얘기를 한 것은 모독이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어떤 배경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그와 같은 일부 일탈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시다시피 예컨대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김이수 재판관님 힘내세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백일 되었을 때는 문 대통령 백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해 보자고 하면서 순식간에 실검 1위를 올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다만 진영 논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선거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당내 경선 때는 대변인이었고 실제로 본선 때 같은 경우에는 수행팀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경선 때부터 대선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댓글 내지는 댓글 지지와 관련된 클릭수의 조작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배후로 일단 지목됐다라고 하면 이른바 공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뇌물죄가 됐다고 하듯이 공무원은 공소법상 선거운동을 못 하죠. 그런데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일부의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공소법위반이라고 해서 이른바 공범의 법리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 배후를 찾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같은 공범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어떤 공소법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욱 더 야당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탈 행위 얘기를 하기 전에 상당히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전 정권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거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의 관점에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계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그야말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 하나, 매크로가 문제. 두 번째는 권력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군인, 경찰 그외 기타. 그래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들이 조직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거 불법. 그런데 지금 중간 영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게 공무원 신분 아니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조작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퍼나르거나 혹은 기사를 퍼나르거나 혹은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일이 SNS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논외가 있어요. 돈을 받고 한다면, 댓글 알바라고 하죠. 내 의사는 야당 지지할 수도 있고 여당 지지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돈 받고 원치 않는 활동에 조직적인 동원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가 김경수 의원에게 강화되려면 아까 추악한 뒷거래, 이런 이야기하는데 대가성 여부가 있어야 이것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고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홍준표 대표는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고압적인 게 아니냐, 초선 의원이고 물의를 빚었는데 언론에 대해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죠.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뉘앙스를 보면 본인이 마치 관여돼 있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지금 야당의 대표들이나 야당의 많은 인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 모든 사건의 배후가 민주당이고 김경수 의원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격앙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에 좀 더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보도가 안 되고 본인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경수 의원에서는 억울하죠.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사실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마치 본인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 오늘 저런 표현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은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만나긴 만났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들에 대한 소개를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회원으로 온라인 카페 활동도 하고 있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당시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도와주고 싶고 지지하겠다…. 강연이 안 되면 사무실 방문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응낙하고 가을쯤에 파주에 있는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대선 치르고 얼마 있다가 드루킹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인사 추천을 하고 싶다… 오사카 총영사로 한 분을 추천해주셨어요.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했습니다.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은 그런 점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협박성,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올해 2월까지도 의원회관을 찾아왔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반드시 보내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돌아간 뒤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으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연루됐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대선이나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을 청와대에 소개한 적 있는지?) 저는 드루킹을 소개한 건 안희정 지사 쪽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의원회관에 찾아오기도 했고 대선 이후에 의원회관도 두세 차례, 몇 차례 찾아왔었고 주로 인사와 관련된 건 찾아와서 요구했었습니다.]

앵커

출판사에도 가서 만났고 의원실에도 찾아와서 만났고, 최진녕 변호사님. 오늘 경찰에서는 여러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김경수 의원은 확인조차 안 했다고 했는데 여러 번 만난 사이 아닙니까? 이게 좀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계속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전혀 안 했다, 다만 가끔 고맙다 이런 얘기... 아주 의례적인 관계였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분도 아니고 김경수 의원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곳을 직접 찾아갔고 더불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몇 차례 찾아왔을 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추천을 했고 그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청와대에 있는 인사수석실에까지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관계를, 직접적으로 먼 파주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사람이 천거를 해서 그걸 청와대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결국 경찰의 설명과 실제 오늘 김경수 의원의 본인의 설명이 너무나 사리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오사카 총영사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본인이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주변 인물을 추천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 면접까지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의미와 이유가 좀 있는 지점이 그 대목이에요. 두 가지가, 바로 지난 주말에 1차 긴급기자회견과 오늘의 기자회견 사이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어요. 아까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정치인으로는 조목조목 어찌보면 순진할 정도로 있는 사실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과감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첫 번째는 의원실에 찾아와서 드루킹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1차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왔지만 고맙다라고 했고 대선 이후에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거절했다, 이게 다였는데 그 디테일이 오늘 밝혀졌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느릅나무 출판사에까지 찾아가서 만났다, 이건 좀 이상하죠. 왜? 왜라는 질문은 김경수 의원이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파주까지 찾아가게 됐느냐. 강연 요청을 했는데 강연은 못 하겠다고 거절했더니 그러면 사무실에 한 번 들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이 정도도 보통의 친분 이상이에요. 정치인의 일정이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또 대선 후보를 또 모시는 입장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사카 총영사로 아는 지인을 추천했다, 이력서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 이력서를 김경수 의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찢어버렸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까지 전달됐다는 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답변해야 해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다 보니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정도에는 김경수 의원이 자신이 접촉한 아는 바를 거의 다 이야기했다고 보여지지만 두 가지 문제. 왜 갔느냐. 왜 그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느냐 또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처음 만나게 된 부분. 김경수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 아니라면 누가 소개하거나 추천해서 김경수 의원과 연결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직선거법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른바 공직선거법상에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요청하거나 기타의 어떤 이익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약속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부터 해서 대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그와 같은 끝난 이후에 실제 사람을 청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인사수석실까지 가서 검증까지 거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우에 따라서 내부적인 사무실 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얘기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추천은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청와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해 줬다는 건, 그냥 아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왜 그분을 추천했는지, 김경수 의원 말은 그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본인이 보니까 그 사람이 대학 나온 거,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 로펌 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추천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인사수석실에 자료를 넘겨준 것이고 거기에서 검토한 이후에 이 사람은 외교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전달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의원이 왜 이 사람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김경수 의원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은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1월 17일에 댓글 평창올림픽 관련한 댓글만 조사를 했어요.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안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대선 과정에 또 대선 준비 예비경선 과정에서 댓글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경찰은 뭐라고도 발표했냐면 김 씨라는 사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범행 이틀 전, 범행이라는 건 1월 17일 댓글을 말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범행 이틀 전 1월 15일에 한 회원이 대화방에 올린 걸 내려받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매크로를 썼지만 그 전의 댓글에서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건 오늘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분들이 와서 요청한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본인은 추천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이건 정황을 다 추측해 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안 들어주니까 반협박을 했다라고 하면 협박을 했다고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요청을 해서 그걸 넘겨주고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 뒤에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류가 전달되고 그게 성사가 안 된 다음에 인사수석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줬더니 그때부터 드루킹이 협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협박이 들어온 거지 협박 받고 전달한 건 아니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정황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뒤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김경수 의원 설명대로 인사수석실로 추천 들어와 자체 검증을 했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용되지 않은 것이고 김 의원이 지난 2월에 압박받은 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다시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 비서관이 추천받은 인사에게 전화해서 직접 만났는데 역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도 접촉이 여러 번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런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한 곳이 아닌데. 조기 대선으로 수립이 돼서 처음부터, 오늘도 인사 낙마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고충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온 청와대 아닙니까?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의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 두 사람은 친분이 이미 있는 관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럼 만나서 한번 검증해 보자. 만나 봤는데 청와대의 요직으로 인사 추천할 정도의 인물이 아닌데 자꾸 어찌보면 무리수를 둔단 말이죠.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고 이 일은 거기에서 끝.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김경수 의원에게 반협박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정중하게 반협박이라고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협박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밀거래가 있었다면 지금 수준보다 훨씬 강한 보복을 드루킹이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쥐고 있으니까 이러면 아킬레스건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대선 기간에 뭔가 주고받았다면. 그런데 매크로를 가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면 사실은 밀거래의 정황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상한 점이 남는 팩트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왜 이 사람을 만나주기까지 했을까.

이런 대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 강력한 추천을 했거나 드루킹이 좀 프로페셔널한 정치브로커로서 굉장히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드루킹은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확장해서 빨리 이것을 투명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야당에게는 전혀 불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루킹은 이미 2009년 전부터 친노 성향의 파워 정치블로거였기 때문에 이건 여당에게만 악재가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드루킹이 체포 직전에 썼던 SNS에는 상당히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 함께 보시죠. 드루킹 김 모 씨가 체포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3월 14일에 올린 글이고요.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는 알고 있나?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면 멘붕할 것이다 이런 협박조의 문구가 있고요. 안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어디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라도 질러야겠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그런 사람들이 뉴스 메인 장식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협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모두 진짜라고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나는 깊게 관여돼 있다 이런 점을 암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나를 음해해?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맥락상 제가 추측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의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 민정실 아니겠습니까? 민정실은 어디로 바로 연결되겠습니까? 사정라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죠.

아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 의원과 관련되는 것이나 어떤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협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아마 그와 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격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관련해서 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본인들이 대선 과정에서 1년 4개월 동안 김 의원을 만난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제로 대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경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있었던 올림픽과 관련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 대선 전후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과 어떤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며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했었으면 대선이 끝난 이후에 김경수 의원 말처럼 그렇게 바쁜데 일부러 파주까지 두 번 가주고 사람까지 만나서 해 줄 만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수사해서 파헤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은 협박에 의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드루킹의 SNS 내용이 맞다면 드루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죠. 양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처음 신고한 사람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앵커

추미애 대표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인터뷰]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낮다라고 보고요. 이건 김경수 의원하고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하고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연관성의 문제이지 이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경찰이 나머지 부분도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빨리 밝혀내야 돼요.

이걸 그냥 놔두면 이 문제가 계속 의혹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관련된 이 댓글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면 대선 과정에 있었던 댓글 작전에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문재인 후보를 도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전달이 됐고 김경수 의원이 그걸 확인했고 알고 있었고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밝혀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다른 배후가 있다면 그 다른 배후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되고 그래야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대로 그냥 경찰이 더 조사를 물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빨리 빨리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정말 배후가 뭔지 제대로 밝혀내야만 이게 정쟁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하루종일 드루킹 뜻, 이게 검색어에 오를 만큼 드루킹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느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게임 캐릭터 이름에서 드루킹이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거고요. 정치 행사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인들과 나란히 행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들을 자신이 하는 경공모라고 하는, 이게 줄임말이죠. 경제공진화를 위한 모임. 공진화라고 하는 게 함께 공동으로 발전한다라는 의미이니까 결국 경제민주화라고 아까 김경수 의원이 표현한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어 있는데 유시민 작가도 보이고요. 저런 행사를 본인이 주최해서 초대하기도 한 거죠?

[인터뷰]
아까 김경수 의원이 아주 정치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안희정 지사를 연결시켜줬다, 안희정 지사도 강연을 했다, 그래서 회원들은 좀 드루킹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안희정 지지자인가? 유시민 지지자인가? 아니면 김경수 지지자인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친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파워 블로거였던 건 맞고 그리고 경제 모임을 갖고 본인이 주식 관련 책도 냈어요.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2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 회원을 모아서 그 일부 회원들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는데 마치 교주처럼 행세했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경제적으로 과대망상적으로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 다녔던 인물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빨리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과의 문자메시지 수백 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헤쳐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느릅나무 출판사, 이건 누구 거냐, 임대료는 누가 냈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한 8년 정도, 파주 출판단지에서 1, 2, 3층 정도 되는 건물을 썼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조직이었던 것이죠. 1층 같은 경우에 북카페로 쓰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썼다라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정기모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기모임이 있는데 외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다른 출판사와는 달랐다, 실제로 8년 동안 낸 책이 한 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관련돼서 보면 앞에 CCTV를 5대나 해서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 이른바 보안이 철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공모같는 경우에는 수입원이 도대체 어디인지, 결국 8년 동안 소유자한테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의혹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댓글을 해 주고 외부에서 그와 같은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게 바로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경찰이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건이 구속해서 재판에 넘긴 지가 벌써 3주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3주 동안 증거인멸 기회만 준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은 당론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마 그와 같은 어떤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 수사의 중립성에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오늘 경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원 댓글공작 진상조사단장 드루킹으로부터 실제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를 대통령과 주고받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만 합니다. 'VIP께 보고 드리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과거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부대 댓글을 비판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적폐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댓글조작 부대의 힘을 얻어서 탄생한 정권이라면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야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을 방문하고 또 경찰을 방문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빨리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출판사, 아까 최진녕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후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걸 철저히 밝혀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정말 친문세력인가도 사실 의문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면 그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했던 사람일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발 댓글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지를 한번 좀 보시죠. 이렇습니다. 지난 1월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합의 관련해서 기사 올라오니까 비판 댓글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이 지금 난장판이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요. 경찰이 추천 수 조작 혐의 민주당원 3명을 구속해서 매크로 추천 수 조작 혐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4월 13일에 댓글 조작 혐의에 민주당원 3명을 구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것과 구속 사실을 공개된 사이에 일자가 너무 길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경찰이 뭘 하고 있냐. 경찰이 3주간 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공모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룹나무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주말 사이에 트럭이 와서 내부에 있는 걸 다 쓸어갔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재판을 넘기면서도 물증은 그대로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3당에서는 당론으로 특검 가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자 이런 입장인데 특검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위법이었습니다. 긴 논란에 마침표가 오늘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판단으로 매듭이 지어진 거네요.

[인터뷰]
네. 홍스트라다무스만 맞힌 게 아니고요. 저도 지난주에 사임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앵커

제가 기억합니다.

[인터뷰]
다만 4월 13일 금요일에 종결되었으면 하는 게 한 주말 넘기고 안타깝게 세월호 4주기인 오늘, 월요일에 사임이 되었습니다만 선관위의 기준을 따른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금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 독이 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감원장 자리에 이미 취임을 했지만 물의가 빚어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준을 세운 겁니다. 위법하면 무조건 사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도덕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저는 민심이라고 보는데 민심이 51%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민심에도 부합하고 또 야당의 공세도 부합하고 금감원장이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자리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삼각 편대 중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탄력은커녕 저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아무리 인재로 보여도, 정부 입장에서는. 갈아치우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필귀정이 되었고 좋은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번에도 통했다, 10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100% 죠. 그러니까요. 정의당이 지명하면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옷을 벗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기준을 세웠고. 왜냐하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쟁정의 대상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제대로 안 할 거다, 대통령이 압력을 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을 받아들여서 사임했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이 논란의 종지부를 끊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셨고 그 기준에 맞게 처리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사례인데 그 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적법하다는 민정수석의 결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인터뷰]
실제로 민정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집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적법하다, 그런데 오늘 2번, 3번까지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다른 거 다 보면 검토를 했는데 5000만 원 부분은 검토를 못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 그대로 청와대 검증 라인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사퇴 총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정수석이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검증에 소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검증에 소홀한 건 맞죠. 그래서 야당은 당연히 이것이 찬스이니까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6. 13 지방선거가 목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흔들기에 야당은 총공세를 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유권해석을 의뢰한 거잖아요.

법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선관위는 아까 최 교수님의 말씀처럼 엄정 중립적으로 청와대에 유리하지 않게 정말 법 그대로 했다, 그리고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2016년에 한 번,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부한 거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슨 이야기냐, 그때 선관위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불법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잘 했고요.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은 조금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앵커

판단이 적법하다, 그다음이 위법. 이 부분의 혼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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