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영상] 방송법 '내로남불' ②: 자유한국당 편

[팔팔영상] 방송법 '내로남불' ②: 자유한국당 편

2018.04.07.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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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 화장실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민주당이 딱 그 꼴입니다.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더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이 싹 바뀌었나 봅니다. 그토록 원하던 방송법, 이참에 그냥 처리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즉각 방송법 처리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한 대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여당' 시절엔…

[정우택 / 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 (지난해 2월, 교섭단체대표 연설) :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 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민생을 외치면서…]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회의에선…

민주당 논의 요구 사실상 거부

결국 논의 거부하며 '상임위 파행'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 원 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변신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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