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처리해야할 법안 수두룩, 국회는 언제쯤 제 역할 해낼까

[출발새아침] 처리해야할 법안 수두룩, 국회는 언제쯤 제 역할 해낼까

2018.04.06.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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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처리해야할 법안 수두룩, 국회는 언제쯤 제 역할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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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 주간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장편 서사시의 대가, 김홍구 교수부터 먼저 하실까요?

◆ 김홍국: 오늘이 작년 3월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입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관련해 한 편을 써봤습니다.

“국정농단 반성의 길을 향해 503호 그녀의 참회를 바랍니다. 김홍국.
침묵은 길어지고 그녀는 사라졌네 / 1년 넘은 독방 죄인 서리풍상 침잠하다 / 꼭꼭꼭 숨을 것인가 참회하라 그 큰 죄 / 거대범죄 국민배신 정치보복 프레임아 / 국민을 배신해온 추악범죄 열여덟 가지네 / 엄하게 벌해주시길 뼛속깊이 반성토록 / 모두가 달라졌네 국정농단 긴 세월아 / 어둠의 시절가길 맑은 하늘 기다렸네 / 이제는 떨쳐버리고 민주주의 실현하세.”

◇ 백병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짧아졌어요. 짧게 하는 게 줄이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 김홍국: 함축적인 것이 사실 시나 시조를 지을 때 의미인데요.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범죄는 우리 국민에게 준 상처, 헌법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길게 써봤는데, 어젯밤에는 좀 마음이 참담해서 줄여봤습니다.

◇ 백병규: 사실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잘 하는 일이기도 하죠. 짧은 시의 정수, 전형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권력 무상가’
“김정은 악수영광 생중계 망신주기 / 세월은 야속하고 권력은 무상하네 / 아서라! 영원한 권력 어디에도 없으리”

◇ 백병규: 화무십일홍인가요?

◆ 김우석: 권력은 10년을 못 가는 것도 맞고요. 요새 봄이기도 하고 그래서 꽃이 잠깐 졌다가 비가 오니까 좀 떨어지고, 기후의 문제가 예전에는 역사적인 문제로 많이 비유됐는데 지금 딱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올해 봄꽃, 확 폈다가 이번에 내린 봄비 때문에 확 질 것 같아요.

◆ 김홍국: 길거리에 핀 곱고 예쁜 꽃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비가 좀 야속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나쁜 권력은 엄하게 심판하고 좋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오래 봉사하도록 옥석을 가려주시는 엄정한 심판, 그게 역사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봄꽃 이야기, 봄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는 날카로운 칼소리를 듣게 될까요?

◆ 김우석: 마음이 선선한데요. 국회에서도 벚꽃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백병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 김우석: 토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지난해도 그랬는데 올해도 꽃이 핀 다음 비가 오고 축제를 하는, 엇박자가 있어서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작년과 올해만 드는 건지, 원래 계속 그랬던 건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시국과 굉장히 겹쳐서 착잡한 생각이 들어서 지어봤습니다.

◆ 김홍국: 저도 꽃을 좋아해서요. 하루에 수십 장 꽃을 많이 찍습니다. 동작동 현충원에도 벚꽃이 만개했고요. 여의도, 전국 곳곳이 아름다운 꽃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꽃을 보면서 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분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백병규: YTN라디오 사옥 나가서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아름답게 있는데요. 멋진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놓고 경호처가 맡아야 한다, 무슨 소리냐, 경호처가 맡는 시한은 끝났다,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빚어졌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가 계속 맡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직접 개입을 하고 나섰습니다. 5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안,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홍국: 일단 국회가 왜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는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각 소위,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산적했습니다. 최소한도 국회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이라든가 위헌판결을 받았던 건 바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잘못도 있고 야당의 잘못도 있고 다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 선거 부분들 다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가 제 일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문제를, 법을 해석하는 상황이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국회가 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입법하고 법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들, 야당으로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국가의 국격에 걸맞은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병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어제오늘 이야기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우석: 일단 국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법의 성격을 봐야죠. 국민투표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는데,

◇ 백병규: 위헌 결정이에요, 사실. 언제까지 고치라는 이야기이니까요.

◆ 김우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의 경우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건 일정의 위인설법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왈가왈부하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에서 하나 경호처에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게 논란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도 논의될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무엇이냐. 야당의 입장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한 것에 대해 일정 정도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하기보다 여당에서 합리적으로 논거를 대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 국민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앞서 1부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 김우석: 효과는 선고가 앞서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고무줄처럼 기준을 댈 수는 없는 거고요.

◇ 백병규: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된 사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황영철 의원도 여야 간 합의가 된 사안은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 김홍국: 이미 2월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야 간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러한 사안이 왈가왈부되기 보다는 좀 유불리를 계속 따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안은 빨리빨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병규: 이 부분들은 사실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큰 문제없이 처리해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야당 특히 보수야당들, 더 반발하고 있는데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홍국: 일단 야당의 목소리는 개헌 관련 합의를 하는데 국민투표법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013년에 일단 헌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그래서 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개헌의 문제,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는 나중에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이미 헌재에서 결정내린 지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 지났다면 이 부분을 사실은 해야 하고요.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러한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는 정공법을 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여당 야당 청와대도 좀 더 노력하고 그러한 합의를 통한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앞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물론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 거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4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뭐든 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 김우성 부소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김우석: 일단은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이슈가 추경안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국회가 될 거고 야당에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건 야당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개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잡아놓기에는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나 야당에 설득해야 하는 거고요. 추경안 자체가 사실 청년 일자리가 주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부분도 접근법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꼭 청년 일자리만 있냐, 상대적으로 노인 일자리나 장년 일자리는 지원 못 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얘기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명분상 피해가긴 힘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회의 경우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대형 이슈들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있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회 구도가 누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 때 일정 정도 국민들이 판가름을 내려야 국회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백병규: 여야 구도는 이 대 일에서 이 대 이가 됐죠.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홍국: 추경이 미니 추경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11조, 거의 12조 가까웠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8조9천억 원, 엄청난 규모의 추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3조9천억 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군산GM이나 이러한 상황에 1조 원이고 고용 관련해 2조9천억 원인데요. 저는 김 부소장님 말씀처럼,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 무언가 회생의 기미를 찾아야 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GM이라든가 여러 지역의 구조조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 청와대, 야당, 여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 백병규: 추경안 처리, 쉽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출석하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요. TV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홍국 교수께서 말씀하실까요?

◆ 김홍국: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1년 1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열여덟 가지 혐의, 그리고 이중에서는 관련 공범들, 최순실 씨나 열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공범들의. 그래서 사실상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 혐의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미 검찰 구형에 따르면 징역 30년의 벌금만 해도 1,185억 원입니다. 그러한 사안이기에 눈높이에 맞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상같은 엄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거고요. 박 전 대통령도 궐석재판, 정치 프레임 자꾸 넣지 말고 정말 이러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만들고 헌법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대해서 눈물을 다해 국민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와야 될 거다, 재판부 입구까지 가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께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김우석: 생중계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석을 중계하는 게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시 짚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명분만 주는 것이고, 여론재판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판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추상적인 법 적용이 있다고 하면 중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병규: 잠시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모습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알리는 게 아닐까요?

◆ 김우석: 아니죠. 그건 신문지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재판부에서 비춰지는 건 반응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을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정에서 하는 거야 자료화면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지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생중계하겠다는 건 야당에서 말하는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퍼져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궐석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나저나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23년 만에 1여 2야, 3자 구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우석 부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3자 구도가 되면 당연히 여당이 이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역시 안철수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과 똑같아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리스크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홍 대표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퍼져있고,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반전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강구도를 만드느냐, 아니면 3자 대결 구도로 만드느냐.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판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개인기가 결국 전체적인 구도와 결과도 가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그러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설령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도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우석: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후보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유권자들이 선택하겠죠. 3파전으로 가면 결국 한 쪽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일정 정도 선택하지 않겠나.

◆ 김홍국: 아무래도 대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후반에서 70% 초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 정말로 제대로 국정농단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고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 지형에서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자유한국당, 중도보수 흐름에 가 있는 바른미래당, 유권자들이 어느 한 쪽에 표심을 모아주긴 쉽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서로 무언가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흐름으로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3자 구도가 되면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는 불리하게 되겠죠. 최근 주목을 받는 지역이 경남지사입니다. 경남지사 후보, 뜨거워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김홍국: 결국 이 선거가 2012년에 당시 있었는데요. 4.7% 정도, 약 5% 차이 났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제는 시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접점이 될 거다. 결국 경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태호 전 지사, 김경수 의원의 경우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왔던 의원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하이라이트, 낙동강 혈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경남지사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더불어 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우석: 김태호 후보가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 얘기를 재치 있고 여유 있게 받아친 건데요. 이건 네거티브 대응에 있어서 교과서적 전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 대응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발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지하책이죠. 두 번째는 무시 정책입니다. 면역 효과나 상대 역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가장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핫한, 경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양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장점, 이런 것들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주목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병규: 한 마디씩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인방을 놓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탈당하라, 그게 도리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재탕이 되고 있어요, 김현아 의원과.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은 선물 모두 내려놓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발된다면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 김홍국: 유승민, 박주선 대표마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헌법기관의 격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원한다면. 본인들의 신념과 다르게 합당됐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앞서 김홍국 교수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전화면접 10%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우석,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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