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치 대통령·내치 총리 개헌 공개

한국당, 외치 대통령·내치 총리 개헌 공개

2018.04.02.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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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또 대통령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고,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한 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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