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하루 만에 또...'세월호 돌발 발언'

사과 하루 만에 또...'세월호 돌발 발언'

2018.03.30.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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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사과 하루 만에 또 돌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사과했는데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불쌍하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놀아도 된다, 이런 돌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말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세월호 사고 난 당시의 시간을 어떻게 썼고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조작했고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 이런 마당에 저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계속 있었고 최순실이 오기 전까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노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가만히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근무하는 장소에 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침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고 노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저런 태도가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추락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두 번이나 실수해서 문제가 돼서 그걸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마당에 또다시 이런 말을 던지게 되면 이건 정말 꺼져 가는 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일단 말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정유섭 의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간에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7시간 동안 정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독려를 하고 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7시간 동안 결과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이 역할을 거의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또 뭔가 사과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지난번 경찰하고의 관계도 보면 사실 경찰도 지적할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를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이건 싸움이 영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대통령 노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의 핵심은 말입니다. 정치는 100% 말이거든요. 말을 한 번 잘못하면 전부 다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메시지를 좀 더 정확히 하고 좀 더 겸손하게 가져간다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니까 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자체도 상당히 당시에 큰 논란이 됐지만 그 7시간의 진실이 잘못 알려졌다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진실이 가려진 원인 가운데 조여옥 대위의 거짓말 논란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앵커]
위증 의혹이 일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몇 가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여옥 대위, 그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위증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근무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에 앞서 언론인터뷰에서는 의무동이라고 했다가 의무실로 바꿨고요. 가글 용도를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인후통에 쓰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태반주사, 의무실장은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여옥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목에서 좀 위증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근무 위치를 의무동이라고 했다가 의무실로 바꿨습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은 위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죠?

[인터뷰]
차이가 있죠. 의무동은 관저에 있는 게 아니고 의무실은 관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대통령이 근처에 가까이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무동은 그리고 따로 있으면서 청와대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일반 사무실과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의 직접 지근거리에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의무실은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에 있으면서 가글을 아침에 갖다줬다고 하는 걸 진실에 가깝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무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의무실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아침 10시에 가글을 가져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의무동은 대통령을 진료하는 곳이고 의무실은 직원을 진료하는 그런 곳인데 근무 위치를 언론 인터뷰 때랑 청문회 때랑 다르게 얘기를 했고 가글 용도도 모른다고 했다가 인후통에 쓰인다고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목에서 이것을 조여옥 대위가 혼자 말을 바꿨을까,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청문회 때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를테면 국방부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왔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위증이 되려면 당시 청문회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고발할 주체가. 그리고 말 자체를 보면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내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가 나오니까 다시 조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여옥 대위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 이걸 위증죄로 고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처벌보다는 국방부 내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사실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징계를 해야 된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이 지금 모두 명확해 진 것은 아니고 4시간이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위증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이걸 고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위증으로. 고를을 하지 않고 끝나서 특위가 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로는 고발이 어려워요, 현재는. 다만 군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군내에서 품위유지나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징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와대에서 그런 청원이 오더라도 위증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방부 내에서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누가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기획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여옥 대위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대위 정도, 저도 대위로 전역을 했지만 대위 정도의 계급이 이런 큰 거짓말이랄까요, 위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조여옥 대위가 나가기 전에 군에서 가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또 그래야 말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이 얘기하는 것과 조여옥 대위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군의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방부가 찾아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하면 징계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짓말이 맞는 것인지, 만약에 맞다면 거짓말로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지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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