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시동...이견은 '여전'

여야, 개헌 논의 시동...이견은 '여전'

2018.03.27.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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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은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곧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까지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여야 합의 하루 만에 다시 만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하지만 논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6월 국민투표를 위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시기와 개헌안 행사 주체 등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새로운 100년을 살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 데 20대 국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기가 아닌 내용이 문제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협상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가져와 주시길 당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협상을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개헌안을 옹호하는 데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일단 논의에서 배제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참여하면 5당 협상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5월 4일까지 여야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해야 하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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