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뉴스톡]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

2018.03.2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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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에 공식 발의될 예정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마치면 헌법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개헌안 발의를 지금 사실 정부안이 거의 3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국무회의 패싱 논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가 강행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대국민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87년 이후 현행 헌법이 제정 되고 난 이후에 사회, 경제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헌법과 불합치되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과거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상당히 불행한 종말이 되면서 거기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본인이 직접 또 나서지않는 이상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개헌의 동력을 지금 제고하기 위해서 발의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개헌 저지석 이상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통과될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통해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발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오늘 모친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개헌안을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국무회의 심의, 의결 부분을 어찌 보면 정부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어찌 보면 법상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 심의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어찌보면 앗 뜨거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하는 비판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이후에 개헌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어떤 장관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건데 개헌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 심의 시간을 갖고도 또 내일자 언론에서 뭔가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주도를 하면서 사실상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무부 장관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아마 상황 논리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야당의 비판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대표해서 발의한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적 현실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단 내놓은 안을 토대로 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아마 조금 그런 과정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문위 소속으로 개헌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개헌안이 발의가 된다면 전자결재를 통해서 결재 재가를 거쳐서 오후에 발의가 된다는 거죠. 국회 발의가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20일간의 공보 절차가 있고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각 당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던져 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아예 개헌안과 같이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토론을 거쳐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노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요.

5월 24일까지 제가 아까 의결 시한이라고 했는데 공고기간 20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와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여야의 이견,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간단하게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입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절대적 민심입니다… (야당은) 공당의 책임감으로 당론 개헌안을 제안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국회) 본회의장 우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의 제명 처리 논란 저 발언의 어떤 자극성은 둘째치고 일단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야당에서 지금 합동의원총회를 열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야당이 합동의원총회를 하자. 이게 어떤 전략에서 나온 걸까요?

[인터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발의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평화민주당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소수 야당들이 다 함께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개헌의 주요 협상은 국회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주도해야 하는 식의 개헌 작업 자체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입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고려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같이 합동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대통령 발의안을 막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명분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 다른 소수 야당 입장은 자유한국당과 생각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그거보다 또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개헌 논의를 6월 6일 이후로 미루자고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개헌 논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거와 맞물려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함과 맞물려서 일종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상당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변경을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정당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이 일치하는 이번 개헌논의 과정에서 확대하고 싶어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소수 야당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야당은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 입장을 통해서 이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분이지분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타결이 어렵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자체 논의를 거쳐서 6월에 안 되면 10월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논의 과정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거든요.

무조건 6월에는 안 돼, 10월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6월에 안 되면 10월에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리고 개헌이라는 그것 자체가 각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헌법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골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가능한 정도의 내용인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개헌안 발의가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규정을 해 버리는 상황이라서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헌법개정안이 정확하게 개헌안이 나오려면 일단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각 당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토지공개념 개념이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야 된다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지금 안 돼, 이건 10월에 할게요, 10월에 할지 안 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다른 당들도 지금 일단 눈치는 보고 있고 현재 이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도 그런 논의가 아예 밑으로 들어가버린 상황이라 지금 저도 좀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도 10월에 하건 내년에 하건간에 지금 이 헌법 개헌안, 대통령이 발의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이걸 이렇게 수정하면 우리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노를 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또 4년 중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적 측면을 더 강조해서 책임총리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다가 시간이 안 돼서 6월을 넘기는 것과 지금부터 안 하겠다라 하는 것과 차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인터뷰]
물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아까 다른 야당들과 합동의원총회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어쨌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도 6월 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일단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투표는 10월까지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시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통령연임제의 골격이 유지되고 또 한편으로 또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가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상당히 큰 빅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벌써 형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어느 정당도 이걸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나온 이상 5월 24일까지 어차피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에 구속이 된 지, 집행된 지 이제 나흘인데요.
오늘 첫 조사, 방문조사 형식이라고요?

[인터뷰]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으로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검사들이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사 방식을 택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제대로 조사에 응하느냐가 문제죠.

[앵커]
보니까 똑같은 질문 하면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터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일정한 프레임을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건의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없는 혐의를 덧씌운 거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불응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논리라면.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던 것인데 그때 스텝이 꼬인 게 변호사들은 나간다라고 했다가 스텝에 꼬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몰라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번 구치소 방문조사에서도 묘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전부 불응이 아니고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건 내가 응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건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질문을 다 봤으니까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상황인 거고 새로운 혐의라면 어떻게 지금 수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정치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명확하게 법정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가 이영배 금강 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첫 재판이거든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와 서로 그러니까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인터뷰]
지금 이미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측근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소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10억 만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대북공작금으로 쓰였다라는 것 빼고.

전면부인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병모, 이영배 또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그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질문들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해도 그건 꼭 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의 모든 출발점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보강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조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똑같은 질문 나오면 안 하겠다라는 것도 다스 실소유주 부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아마 그런 주장과도 그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 관련한 질문을 드릴까요? 혹시 더 조사를 이번 주에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 드러난 게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 포토라인이라든가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문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김윤옥 여사를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데 김윤옥 여사의 진술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스 실소유주 부분도 다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다스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스 법인카드를 씁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는 해야 될 거고요.

다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직 영부인마저 또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국민 감정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되 형사처벌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MB 가족, 질문 드린 김에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리죠. 부인도 조사를 받지만 자칫하면 아들도 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어떻게 건드려도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왜냐하면 그 욕 다 먹어가면서 결국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유라가 최순실의 가장 아픈 연결고리였다면 이시형 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픈 연결고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혐의를 보면 이시형 씨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령 부분이나 관련해서는. 뇌물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시형 씨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소환된 적은 없어요. 또 아마도 비공개 소환을 할 텐데 그게 한 명을 구속하면 다른 가족을 구속하기가 뭐하다는 논리도 있고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앵커]
배당금 받은 부분.

[인터뷰]
그렇죠. 이시형 씨를 조사하고 압박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이시형 씨를 처벌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가족들을 조여오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버티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유라의 진술이 사실 최순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와 거의 유사한 논리로 이시형 씨가 만약에 소위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증을 기초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게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시간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검찰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기로 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죠. 안 나온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나가서 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검찰에서 지금 정리한 증거자료, 안희정 지사 측 입장은 이미 검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여론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걸 계속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법원에 모든 공을 넘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안희정 지사도 나와서 또 언론에다가 노출이 되느니 차라리 거의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인터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온 심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언론에 자신이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2명이 성추행 당했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언론 노출을 자제하자라는 일종의 전술이면 전술,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는데 그만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을 아마 연신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 가능성 여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쟁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위력에 의한 관계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게 출석하는 것보다는 영장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죠.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른 사안하고 다른 게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정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죄가 고소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 입증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과 찍은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일반 사건보다는 그래도 구속이 안 될,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비난 가능성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만 놓게 보면 업무상 위력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입수했는지.

캠프 관계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기초로 해서 이 정도면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게 어느 정도 검찰이 정리했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고 안희정 지사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재판부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불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업무상 위력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부장이라고 쳐요, 가해자가. 그리고 여사원인데 가해자가 업무상으로 지시를, 어깨 좀 주물러.같이 호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거부를 한다면 이건 당연히 부장이 나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관인데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부장이 회사를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부장 한 사람 빠지면 그 회사가 망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그 캠프의 중심이자 핵이자 안희정이 대선 때 그런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져서 언론에 하나 나면 안희정만 후보 사퇴하고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안희정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캠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갑자기 성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1년 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위력을 아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캠프가 죽고 내 직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김지은 씨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한테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사실 김지은 씨가 원래는 캠프의 자원봉사자 형태로 들어갔다가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충남도의 6급 직원으로 발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권은 오롯이 안희정 전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너 당장 집에 가 이러면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 일반 기업에서의 부장과 여직원의 관계하고는 더 이상의 업무상 위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앞서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같은 캠프에 몸담고 있는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또 실업자로 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검찰은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인터뷰]
사실 김지은 씨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부분을 입증이 어느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 수행비서가 김지은 씨가 찾아와서 안희정 지사가 자꾸 자기한테 뭔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니 본인이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돌려보냈다는 걸 후회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 전 수행비서에게 안희정 지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다음 단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캠프에서 안희정 지사의 말을 거역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정황증거들이 있다면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을 넘어서서 즉 떠나서 안희정 지상혐의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시간은 없지만 자유한국당 이야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고 중진들 간의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진들이 모였습니다. 당을 살릴 수 있는 부당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당을 구하기 위해서. 4가지를 제의했는데요.

첫 번째, 최고위를 정상화시켜라. 지지율 제고 방안 대책을 마련하라, 인재를 영입하라.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번째가 뭐냐하면 대표의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중진들을 연탄가스에 비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진 중 한 사람이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바퀴벌레와 연탄가스 나오는 대화가 지금 이게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보수지지층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기가 힘든 하나의 장애로 생각하고 있는 게 중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 입장에서는 왜 홍준표 대표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제대로 못 하느냐,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결국 모든 것의 바탕에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 때문에 지지가 모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제일 첫 번째 풀어야 할 것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성 발언을 자제하고 보수의 품격에 맞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중진의 요구인 것이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재영입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서울시장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시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게 목소리는 커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주에 중진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만큼 험지에 가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희생할 만큼 희생했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중진들이 오히려 양지에서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식으로 선수만 쌓은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본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아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것 같은데 오늘 벌써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병준 전 부총리를 영입한다라는 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입을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아픈 과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김병준 교수가?

[인터뷰]
그렇죠. 김병준 총리가 사실 교육부 장관을 얼마 못 했습니다마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그때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친노 인사이기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잘 아는 후보를 데리고 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니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반대, 여당 진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으로도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모두 다 99%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친노를 향해서 99%를 위한 대통령 없습니다라고 쓴소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치가 될지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FTA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FTA 관련된 협상 결과를 정부가 브리핑한다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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